강용주 의원 발언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오늘로써 마지막이 될는지 한 번 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중요한 시간을 내주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책정 금액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이 있습니까? 2.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여수시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안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비 책정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의 경위를 듣기로 했는데 과장님이 전달과정이 어찌 되었는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계장 설명을 좀 드려요, 위원님들한테

그것 하기 전에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의안은 아니죠?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의원 발의안 아닙니까?

발의안인데 그 절차를 우리 도기룡 전문위원이 설명하고 여러분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이 내용을 우리가 심의하자는 것은 아니죠?

심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리면 의정비가 통과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계장이 절차를 여러분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고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안 오게 된 경위도 말씀을 드리십시오.

전문위원 도기룡입니다. 의정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련의 절차는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금액을 결정하면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집행부에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합해서 2,741만원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나눠서 지금 의정활동비는 기존 조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10만원이. 그래서 월정수당만 월 118만4천원을 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월별로 지급토록 그렇게 조례를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 발의로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달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본회의 때 내무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것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만 오셨는데 세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은 어떻게 들었고 과장은 어찌 못 들었어요?

계장님은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동향 차원에서 나오신 것 같고 과장님은 내무위원회 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동향 차원으로 왔으면 보고만 가지 무슨 설명을 해요.

도전문위원님은 저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임시회 폐기 중에 이것은 정식 회기가 아니죠? 이것을 의안발의서에만 서명해놓고 27일부터 의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 날짜를 잡아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의회에서 발의한 사람들도 여기에서 얘기해 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것이 가장 모양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 중에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상정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위원회는 의장님의 결심을 얻으면 휴회 중에라도 폐회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휴회 중에라도 가능하고 의결도 할 수 있는데 저 말은 본회의 석상에서 해야 정상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위원회 발의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은 되니까

회기 중에 하자고 회기 중에

무슨 회기 중에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되면 본회의에 부의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지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말은 27일 날 개회식하고 본회의 할 것이 아닙니까? 바로 끝나버리고 와 가지고 운영위원회 열어 가지고 설명해서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자 그 말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다시 하자 그래 가지고 집행부 보고 듣고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방법론에 가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번 회의가 빡빡한 것은 아니니까

27일 본회의 끝난 후에 각 상임위원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재선위원님하고 이길용위원님 어때요? 우리 서현곤위원님하고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데 이왕 계장님이 왔으니까 부탁일지 뭘 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래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 그러면 뭘 가지고 심의하겠습니까?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2,741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이것이 집행부 안이 아니라니까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할지 내무위원회에서 할지도 몰라 가지고헤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참고자료 충분히 해 가지고 27일 본회의 끝나고 바로 운영위원회 하려고 하니까 규정도 전부다 가지고 오십시오.

의정비심의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5명 추천 의회에서 5명 추천 10명을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 상황도 우리 집행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록도 첨부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몰라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회의록에 기재가 된다면 사실은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기본 우리가 의원들이 전문화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 유급제를 하려고 보니까 의원수를 줄여야 되고 의원수를 줄이려고 보니까 중선거구제를 했고 중선거구제를 하려고 보니까 당 공천제를 했고 모든 제도가 진짜로 안 좋은 제도로만 태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급제 하나 때문에 태보가 되는데 태보된 것은 태보된 것이고 유급제는 유급제도 취지도 살리지 못해 가지고 지금 수준 정도로 주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진짜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라도 한번 해보게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심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서현곤 동료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지금 돈 한 2백만 원 이쪽저쪽 된 것을 가지고 사람 전부 다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현실적으로 줄려면 2백 몇 십만 원 가지고 의정활동됩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이콧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돈 한 2백만 원 주려고 실제적으로 그것도 아니잖아요. 회기수당하고 월정수당을 빼면 그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의원 정수도 실질적으로 27명에서 한 명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비례대표 넣고 뭣 넣고 복잡하게만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실상 의정활동하는데 문제만 오히려 더 지금 이것 가지고 도저히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려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전념할 수 있게 의정활동비를 주고 안 그러면 말고 그래야지 이것 쉽게 말해서 자기들 10명 앉아 가지고 결정 해 가지고 우리보고 심의하라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27일 날 본회의 2시에 본회의 개회 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