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총무위원장님께서 오늘 지역구에 파출소 개소식 등 행사관계로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제4대 의회 임기가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선거 분위기라 자칫 의정활동에 소홀해지기 쉬우니 남은 기간 군민의 기대에 끝까지 부응할 수 있게 더욱 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시회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거창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불편해소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칙으로 승용자동차로 전환된 무쏘 픽업 및 코란드 밴 등에 대해서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그 후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세무 공무원 현금수납 근거를 50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된 것이 11조입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이것은 이미 지방세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다번에 5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조정입니다. 현행 2분의 1은 7월에 건축물 낼 때 내고, 또 2분의 1은 9월에 토지분 낼 때 내던 것을 5만 원 이하는 7월에 동시에 다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2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라번에 공매 미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담배소비세 세율변경 및 저가 담배소비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승용차 전환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과 같이 화물차로 과세를 하고 2010년에 33%, 1011년에 66%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이고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조입니다.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 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이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향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3조입니다. 수정신고 및 납부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한 내용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이라든지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나 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조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근거를 이것이 거창군세조례 제2조에 보면 지방세법에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납기에 있어서 1·2호는 같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부과징수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조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분야는 1항, 2항은 그대로 살아 있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했는데, 종전에는 대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매수를 했으면 실소유자, 매수자가 납부하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조입니다. 납기의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기분의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시 규정을 더 세분화해서 2항 1·2호는 그대로 살아 있고, 3호에 보면 신설조항입니다.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될 때는 바로 수시로 부과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56조입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종궐련이 510원에서 641원으로 2종은 910원에서 1,150원으로 3종이 2,600원에서 3,270원, 4종이 650원에서 1,150원이 되겠고, 두 번째 씹는 담배 이것은 1,040원에서 1,310원으로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금액이 200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조입니다.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납기 이 부분은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일 때 상반기 그러니까 7월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세도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18호 거창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06년 4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13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칙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된 무쏘 픽업 및 코란도 밴 등에 대하여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그 후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는 1매 당 50만 원 이하인 군세의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이었으며 안 제23조(수정신고 및 납부)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항이었고, 안 제26조(과세표준)는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한 사항이었습니다. 안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그 동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의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을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37조와 안 제39조는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문 정비와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신설 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담배소비세의 세율조정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납기변경 및 부칙의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된 조문 등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화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5만 원 이하 주택 재산세 납기 조정, 재산세 납기 변동이 지방세법이 지난해 개정되었지요, 분할해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 해 시행했네요?

예.

한 해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10월에, 건축물은 6월에 했었는데 지난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금액이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2분의 1 또 9월에 2분의 1을 내니까 소액인 경우에 오히려 납부하는 사람도 부단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행정을 하는 인력이라든지, 드는 비용 이런 것을 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7월에 할 수 있다 이것이지, 주민이 난 능력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9월에 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은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참 지방세법 이게 너무 자주 개정이 돼요. 1년에 한 몇 번 정도 되어지는지 압니까?

저희가 지난해에도 2번 개정을 했고 금년에 이미 한 번인데 이래도 워낙 군민들에게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불편을 줄이고 또 행정의 인력을 줄일 것인가 이 분야를 계속하다 보니까……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한 치 앞을 못 보고 법을 개정했다가 다시 개정하고, 개정하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지금 담배소비세율이 변경되는데 200원 이하짜리 담배가 뭐가 있습니까, 아십니까?

지금 현재 실제는 이게 없습니다. 200원 아래로는.

그러면 소비세가 갑 당 510원에서 641원이 되면 세수는 증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보니까,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또 정부차원에서 지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지난해에도, 2004년하고 2005년을 비교하니까, 크게 줄지는 않은 추세이고.

지금 510원이 641원이 되면 130원 정도, 20% 정도 증액이 되는데 세수변동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아직은 분석을 안 했는데, 1/4분기 저희가 금년도 세수목표 대 징수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도세가 지난해 동기 금년 3월 31일 기준해서 한 10% 징수가 늘었고, 군세가 2% 정도 늘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8% 정도 는 것으로.

지금 세율변경에 따른 분석은 안 해봤네, 아직.

예, 그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겠네요?

꼭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 흡연자가 추세가 또 줄어들지……

금연을 해서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갑 당 세율변경이 늘어나니까, 변경되니까, 증액이……

그것은 늘어나도 피는 사람이 줄게 되면 또 분기점이 어느 정도 될는지.

그리고 자동차 부분도 무쏘 픽업, 코란도 밴 이런 것은 회사에서 판매할 때는 세액은 화물차로 분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싸다는 판매전략을 이용해서 팔아 놓으니까, 정부에서 세금 더 걷기 위해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을 시키는 데 이런 것은 국민들 우롱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는 일단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에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니까 이것은 화물자동차로 해서는 안 되겠다, 승용으로 바꿔서 세금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500cc 이하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55만 원인데, 현재 이것을 화물자동차로 내니까 2만 8,500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4년간은 유예하고 5년째부터 33%, 그 다음에 66%, 점진적으로 부과를 해서, 근본적으로는 다른 승용차하고 화물자동차 중에서 무쏘와 코란도 밴은 큰 차이가 없는데 화물자동차로 분류해서 세금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세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전략으로 할 때는 승용차로 하면 55만 원 되는 것을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3만 원 미만이다, 그러니까 많이 팔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해서 많이 팔았거든요, 사실상, 무쏘 픽업, 코란도 밴 이런 것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승용차로 분류를 하게 되면 국민들 우롱한 것이지, 이게 뭐. 살 때는 진짜 세금 싸다고 샀지, 차 모양이 좋거나 그래서 산 것은 아니거든, 무쏘라든지, 밴 저런 것,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다른 차하고 같이 세금을 승용차로 분류해 버리면, 여하튼 세금 많이 걷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부분 진짜 국민 우롱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과장님, 방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자동차 이것 무쏘픽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란도 밴도 그렇고 자기가 전환을 했을 때, 회사에 출고될 때 그대로 사용하면 괜찮고, 거기서 좌석을 더 얹는다든지, 전환을 했을 때 세금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출고할 때부터 나온 차량을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면서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형평에 안 맞다 이것도 승용차로 분류를 해서 부과시켜야 된다. 실제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해서 무쏘 픽업, 코란도 밴 이런 부분이 큰 다른 점이 없으니까, 이것은 승용자동차로 분류를 하는 게 합당하다. 세금도 그것이 공평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기가 되어 가지고 개정을 하면서 한 번에 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4년 유예하고 그 다음에 33%, 다음에 66%, 그 다음에는 100% 전액 부과할 그렇게……

이게 조례로 가능합니까? 출고할 때 정부차원에서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이 부분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상위법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데 조례로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신규 차로 구입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법도 그렇잖아요? 소급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 2㎡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 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임대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화물적재면적 2㎡ 미만(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하는 것이 제2조 및 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게 5조의 1이 되겠고, 임대주택 감면 및 추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11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히 하는 것을 16조에 명시를 하고,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중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추가로 제정하고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표준안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입니다. 2항에 보면 현행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개정안에 보면 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는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단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것은 리무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번,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무쏘 픽업과 코란도 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 괄호 안에 보면 2005년 12월 3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이것은 마티즈 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조항도 국가 유공자 앞에 2조와 내용은 같습니다. 유공자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개정 사항에 5조 1 신설사항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 지방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우리 거창군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를 보고 신설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1조에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조항이, 25페이지를 봐 주시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이 조항은 상위법이 감면한 내용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제2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 규정을 다시 바꿔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중간에 개정된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밑에 부분에 보면 개정된 내용에 「임대주택법」 제12조의 제1항 제1호인데, 종전에는 제9조 제1항 제1호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그게 종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에서 터미널 토지 분리과세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 좀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기서도 줄친 부분에 보면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이 있는데, 여기는 창고용만 하고 화물터미널은 이미 시행령에서 분리과세를 하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조에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도 재산세 감면 사항인데, 줄친 부분에 보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2, 제2호의 3, 제2호의 4로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하면서 5호에서 7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줄친 데 보면 이것은 호수가 변경되는 것이고, 29페이지입니다.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게 중간 줄친 부분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에 오면 감면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완전히 해제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이전해 오면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19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16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자동차관리법」,「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및「임대주택법」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및 제3조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의 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서 의료원을 설립토록 되어 있는 것을「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89호)에 의하여 설립토록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근거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신설한 사항이었습니다. 안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는 그 동안 관련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로 최초분양과 건축주라는 의미를 달리 해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건축주의 개념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하도록 감면조례를 임대주택 감면 및 추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한 사항이며 안 제15조 및 제21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27호에서 이미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해 삭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 중 외국인 투자지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추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기한을 삭제와 관련된 조문 등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화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시정하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고 9인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4조에 명시를 했는데 주 내용은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또 라번에 소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활성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입니다. 이것은 안 제8조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 달라고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하고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 군수는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입니다.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한 금액은 일반공사를 포함해서 총 400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1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제60조, 제106조 내지 제109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표준안은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이기 때문에 내용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20호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0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시정하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에 대한 제정근거는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에 의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인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의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입법권의 범위 안에 속하며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별표 1의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400억 원으로 폭넓게 확대한 부분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와 정신을 따른 것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의지로 비추어질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행위로 판단되었고, 또한 별표 2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을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향후 수당의 변동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관련조문 등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별도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었고 동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행정기관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세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계약할 때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얘깁니까?

이 분야는 33페이지에 보면 기능, 2항 1호에 보면 영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여기 심사대상이 보면 물품은 5억 이상을 구매입찰을 할 때, 공사는 30억 이상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이상 물품, 30억 이상 공사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꼭 다해야 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것은 한 연간 50회 정도 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연간 50회?

예.

이게 사실 필요성이 있습니까? 법에는 규정해야겠지만.

그러나 정부 각종 공사에 있어서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보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8개 항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도 주민들로부터 그래도 아쉬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 추정해 보니까, 연간 50회로 보고 아홉 분이 참석했을 때 수당이 한 2,800만 원 정도 되고 또 감독 공무원을 공사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한, 나중에 실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3만 원 기준을 하더라도 6,000만 원, 총 8,800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추경에서 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 문제는 지금까지 주민 감독관제를 운영해 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필요한 부분인데 이 위원회 자체는 건당 30억, 5억 되는 부분을 전부 다 한 건 한 건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하려고 하면 실무공무원들도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도리어 불편하고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대한민국 전체가 판단해 볼 때,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된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 봐서도 어떤 경우에는 제한을 해야 되는데 군민생활체육공원인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너무 공사가 부실하다, 제대로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법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또 이래저래 그런 것 볼 때는 중요한 공사는 정말로 최근 5년 이내에 몇 백 억 이상 공사 수주 실적이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이 자체가 대상이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자격이 있는 기술자격자, 협회추천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규정을 따져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이런 위원회를 별도로 연간 50회란 회의를 거쳐서 하려면 정말 이게 옥상옥이 되고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게 법적으로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상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50회나 회의를 한다면,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분기에 한번이나 이 정도, 전부다 위원회가 있는데 연간 50회가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거든.

이 사항은 지난해 2005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수해공사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적을 것 아닌가, 예산은 나중에 추경할 때 그 때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주민참여, 감독 이런 부분은,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회 구성 운영 자체는 회의적입니다. 여하튼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 위원회 같으면 지역마다 위원회가 따로 편성됩니까?

이 부분은 물품 5억 이상, 30억 이상 공사는 전부 군에서 시행하지, 면에 내려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 단위 위원회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위원회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현기 부의장님 말했지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소위원회, 건축 같으면 건축과 관련되는 분들 3인에서 5인까지 하고, 토목 같으면 토목 관련되는 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되겠고, 위원회는 군에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공사는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서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이루어지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일괄 군수가 군에서 그 지역의 현실도 모르는 사람을 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냥 책상에나 앉아서 도면만 보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게 없지 싶은데?

그 분야는 보시면 32페이지에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2항 1호에는 전문교수, 또 2호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 3호에는 시민단체, 또 4호에는 기술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 5호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6호는 해당분야 이런 데 경험이 있는 자 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현실적인 면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좀 미비한 것 아니냐, 감독은 주거지에서 공사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을 임명해서 그렇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회도……

위원회 참여하는 문제는 상당히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관련법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충분히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 구성할 때 면단위의 전문가를 한 사람씩 넣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겠다 싶은데?

그것은요, 이것은 안이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회 마다 그럴 때는 지역의 현실을,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을 한 분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건축업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되죠?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때 12월 16일날 보니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10월 17일날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었다면 12월 16일날 총무위원회에서 2006년도 계획을 심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때 챙겨서 했어야 될 부분이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당시 또 그 때 회의 때도 5차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재무과장께서 제때 못 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제때 제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매년 8월 되면 내년도 다음연도의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계획을 다 읍·면·실·과·사업소에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군에서 조치할 것은 하지만 금액 단위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거칠 것은 거치는데 보건소 이 부분은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 한번 믿어 볼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후는 제때 제때 틀림없이 챙기겠습니다 해 놓고 금방 또 빠지는데 뭐.

……

차후는 이런 대형 사업들이 제때 제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이루어지고 하도록 정말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재무과장님도 그랬듯이, 이것은 서로 모양새인데 정례회가 아닌 것 같으면 주례회의도 매주 화요일 안 있습니까, 그죠? 그 때 사전에 말씀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투·융자 심사 누락이 됨으로써, 앞으로 지방교부세 같은 데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상.

승인은 받아 놓았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