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이흥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철원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이윤규입니다.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조항중 일부분이 법률에 의해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를 상위법에 맞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7가지가 되겠는데, 첫 번째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고,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안에 대한 개선안을 수정을 했고, 재산세 과세표준규정에 대한 것은 별도 규정이 마련됨으로서 삭제를 했고,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대한 납기조정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보완해서 개정을 했고, 여섯 번째로 담배소비세 세율변경에 따른 세율조정을 안 제55조1항 1,2,3호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2006년부터 화물자동차에 대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을 부칙 제2조에서 신설했습니다. 첨부하여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의 세무공무원 현금수납은 조문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설명드린대로 13조의 제1항 이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공개대상 심의 및 명단공개를 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고, 22조에서는 종전에는 법인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을 때에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부과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5조는 과세표준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개별주택에 대한 과표 공시제도가 변경됨으로써 1항하고 2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27조의 2항 납세규제 및 납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 2호는 같고, 3호에서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 9월 납부를 하는데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36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서 과세기준 현재 공매가 되어서 매수대금을 납부하였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렇게 3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5조 세율은 담배소비세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20개피당 담배에 대한 한갑 담배소비세가 510원에서 641원으로 된 것 이외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0조에 도시계획세 납부 주택분인데 이것도 종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5만원 미만은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조가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이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쏘 픽업, 코란도 밴, 갤러퍼 밴 이런 것이 종전에는 화물자동차였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승용자동차로 변경이 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1호에서 신설이 되었는데 금년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지금 화물차 세율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되, 2010년에는 정상 부과되는 승용차에 정상 부과되는 금액의 33%를 과세를 하고, 2011년에는 66%, 2012년에는 전액 세율을 적용을 해서 승용차로 부과하도록, 이것은 일시에 자동차세에 대한 조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등해서 하는 것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는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법률 제7843호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행자부 표준안을 준하여 ‘철원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 신설은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납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판단되나 체납자 명단공개가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편재 철원군에는 철원온천호텔 1건에 4억7,000만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로 본 규정에 적용을 받는 유일한 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 개선은, 당초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하여도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 조정은, 당초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 규모에 관계없이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하였으나, 재산세액이 소액일 경우 납세자에게 재산세 납부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여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중 전액을 부과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은 공매차량의 소유권 미 이전시 납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매수인에게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업무효율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신설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6년부터 화물 적재공간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하여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인상하는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는 조세저항을 줄이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조항중 일부분이 법률로서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총 여섯 개항이 되겠는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 지방의료원 설립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4조의 1에. 세 번째로 임대주택법 조문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이 변경이 되었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등의 감면규정이 안 제15조에서 신설이 되었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1, 2항은 내용이 같습니다. 2항 중에서도 1호 “가”“나”는 기존 2항 1호와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다”목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국가유공자인 경우에 세를 감면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신설된 사항으로서 대상 차종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무쏘 픽업, 갤러퍼 벤 이런 차종이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은 제2조 내용과 내용이 같습니다. 장애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의 1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도 면제한다, 이런 사항이 신설이 되었고, 제10조에서 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조문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해주었는데, 지방세법이 별도로 규정 신설이 되어서 이것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제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나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도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조항신설이 되었습니다. 20조, 21조 까지는 변동사항이 조문조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료참고로 해주시고, 25조가 되겠습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영위한 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못을 박았는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기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취득기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본법에 의해서 지방이전 하는 공장이나 본점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법률 제7843호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행자부 표준안에 준하여 ‘철원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감면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감면받던 사항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조례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기존 별도합산으로 과세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 규정에 의하여 낮은 세율로 적용하는 분리과세 토지로 변경됨에 따라 이중 경감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경감 받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0%, 도시계획세는 전액 면제하는 사항이며,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었으나, 감면기한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수도권내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