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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용길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6-04-20

이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원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현

민병현사무국장

사무국장 민병현입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18일 이용길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의견제시의 건 한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의견을 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공사 현장 및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증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하고 현안 사항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4월 19일 총무위원회에서는 구월2동 신청사 건축현장 및 간석3동 사방공사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 방안 등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서원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정수는 3인에서 5인 이내로 하며 구의회 의원은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고병식 의원님, 양연수 공인회계사님, 김강남 세무사님 등의 세분과 남동구청장이 추천한 남동농협에 근무하는 김학주 과장님 한분을 포함하여 총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고병식 의원님, 양연수님, 김강남님, 김학주님 등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의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용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회기 휴회기간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었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한 남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된 금액 범위내에서 각 항목의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회기수당 폐지 및 월정수당 신설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에 의거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월정수당 137만4천원 그리고 여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대로 하여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석의장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전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4월에 여러분 가정에 늘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원 승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자체 토지담당 공무원을 2명 보강토록 하는 등 교통, 환경 보건 분야에 각종 법령 제?개정 및 지방분권화로 인한 국가사무의 이양 사업 증가 등으로 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총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원석의장

전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5.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국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국중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국중일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광고물 관련 사무까지 구로 이양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 서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 대안 등을 명시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3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법제화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해당지역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의한 남동구 정비 예정구역 현황은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3개소 75,400㎡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 7개소 273,200㎡ 총 10개소 348,600㎡이며 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간석동 586번지 일원 간석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경인전철변 시설녹지를 수용하여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주원공원에서 중앙공원 1지구간 보행동선의 설치가 요구됩니다. 둘째, 간석동 900번지 일원 백운주택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셋째, 구월동 1-86번지 83필지 삼보주택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인천광역시기본계획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며 넷째, 간석동 514번지 성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해야 하며 중앙공원 3지구 인접녹지를 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구월동 342-1번지 신세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인천광역시기본계획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며 여섯째, 간석동 391번지 일원 연와마을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 전철변 도로를 완충녹지로 확장하며 차폐수림 등을 식재하여 방음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간석동 한진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지구내 후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입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여덟째, 구월동 70-33번지 일원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월주공아파트에서 간석시장간 진입도로 확충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간석1동 311-1번지 석천시장 주변 구역에 주택재개발 사업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나 원활한 차량 동선 확보를 위하여 경복예식장에서 인천웨딩홀간 일방통행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열 번째, 만수동 102-23번지 일원 만수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나 사업구역이 저층에 만수주공 1단지와 접하고 있어 사업지구를 인구저밀도 지역으로 개발하여 사업시행시 일조권 등 환경 관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심속에 일부 낙후돼 있는 지역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문화를 제공하며 도시개발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을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중 남동구 10개소 사업구역은 지역주민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오랜 기간 동안 원하고 있던 지역으로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기본계획안에 반영돼 있지 않은 만수2동, 만수3동 일부 지역 등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석의장

국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5 출석의원( 14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고병식 의원 전익수 출석공무원( 20 명) 구청장 윤태진 총무국장 김형수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도시국장 함형호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유진호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총무과장 이승구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 세무과장 김태성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이병석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직무대리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교통과장 김문성 도시계획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