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8일 제16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님이 위원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진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진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김학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임실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학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써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설치 계획입니다. 소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이고, 개소수는 읍·면당 1개소로써 정원 12명이고, 신규증원은 없습니다. 명칭은 임실읍 농업인상담소, 청웅면,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오수면, 신덕면, 삼계면, 관촌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농업인상담소별로 명칭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구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를 신설해서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해서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4장은 본문 배열을 10조에서 18조를 11조에서 19조로 했고,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한다 해서 공포가 되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정했습니다. 비용소요 추계서는 소요비용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물건비 12명에 대해서 1천7백2십8만원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혐오시설인 축산폐수처리장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려수당 인상인데요, 현행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분뇨처리시설 근무자에게 주는 것을 5만원에서 27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내용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방공무원수당을 작은 따옴표로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표 4에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에 가서 첫 번째, 시체화장 및 묘지 납골당의 시설 근무자 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분뇨처리시설근무자 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실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준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임실군 주민차지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서 개정을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제명 띄어쓰기와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을 작은 따옴표로 하고 읍·면사무소가 아니래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각종 민간단체, 직능, 자생단체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서도 3항 읍·면으로 했고, 4조에도 읍·면관할 구역내에 있는 내용으로 5조도 같은 내용으로, 6조도 같은 내용으로, 7조에서는 1항 자체센터운영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을 읍·면장이 한다 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넣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조3항에 가서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며 이 내용을 요율 등에 관한 사항중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라고 해서 읍·면실정에 맞도록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인 의원을 삭제를 하고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8조의 5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실에서 1인 1실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관촌의 예를 보면 상담소가 면사무소의 위치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농업상담소를 올 때 일반행정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1공간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즉 면사무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면사무소에다가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결 관계 인터폰이랄지 관촌면사무소로 일반행정을 보러 오신분이 상담소까지 일을 보고 싶을 때 너무나 멀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소장님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만일 관촌같은 예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폰장치 또는 상담소장이 오셔서 직접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소장님이 출장중이어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한다면 그 농민의 핸드폰비라든가 그 농민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방안은 일반 전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전화로 하면 될 것 같구요. 방문해서 출장중이어서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비용을 그 사람한테 보상해주는 그런 대책까지는 강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주민이 아직은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실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데는 신평이 같이 있었고, 여타 읍·면은 당장은 같이 쓰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써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건만 주어진다면 같이 쓰는 방향으로 잡되 부득이한 방향을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현행 시설들을 써서 운영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례를 부결할 적에도 그런 유사한 일 때문에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경상비나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상담소 소장이 수당을 못타고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 지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도소하고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많이 멀어요. 그러면 산업계하고 상담소 일하고 중복된 업무가 더러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상담소 운영은 하되 상담소 위치를 면사무소로 해놓고 수당 못탄 직원들 수당도 타게끔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면사무소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2004년도 부결시킨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부결시킨 조례를 우리대에 다시 올라 왔어요. 그러면은 이 조례를 그 때는 부당하다고 부결시키고 이번에는 가결을 시킨다면 의원들이 신뢰성 없는 의원들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두달 있으면은 새로운 5대 의회가 개원이 되니까 그때 다시 상정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사무실이 있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다만 파견 나가 있는 지도하고 상담소장만은 면사무소 공간을 활용해서 자리를 옮겨 놓고 감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장소만 옮겨서 근무지를 면사무소로 해 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고 한완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실에 정상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서도 하필이면 면사무소로 옮겨야 하는 것인지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현재 상담소가 더 편리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임실군에서는 풀로 15만원까지 다 줬지요? 5만원에서27만원까지 행자부 지침에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은 27만원을 다 주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본적 있으신지요? ○

지금 다른 것은 문제될 것 이 없는데 분뇨처리장, 위생사업소등은 아주 다른 시·군보다도 열악합니다. 왜냐면은 탈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냄새가 덜 나고 그러는데 우리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미화원들한테 15만원씩 주었는데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서 차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정해 놓아도 상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임실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임실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5조4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렇게 둥굴하게 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예, 5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구한 사항 등 이러한 것이 확실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요구할 때 식품진흥기금을 지원을 해달라 융자금 같은 것 지원 해달라는 경우에는 앞으로 지침을 제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액도 상한선을 정해서 한다던지 그래야지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다해 줄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한 다음에 시설개선 작업이랄지 감량화 구입비랄지 그러한 것들을 도비 보조금 같은 것을 금액도 정해 가지고 지침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1년에서 3년 이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3년이하 그러니까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차라리 년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고자료를 전라북도에서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이 3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등등이 3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정했고, 저희 임실군에서도 세심자연휴양림도 3년 이내로, 그래서 새로 제정된 조례라든가 위탁조례가 3년 이내로 각 시·군·도가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만 유일하게 옛날에 지정해서 1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 위탁자가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5년 이내이지만 3년 이내로 하는 것이 현재의 위탁조례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편에 맞게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