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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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인수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 2006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시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역임합니다.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민간 전문가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재적위원은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사항등을 심의합니다. 공시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일시차입금등 채무 현재액, 지방재정분석, 진단의 결과, 감사원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등의 공통공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재정운영상황에 대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지방재정 특수공시가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위원회기능을 대행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며 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의해 2006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역할 규정을,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 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 정기적인 회의 또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한 일환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심의를 한다, 그러죠? 지방채 발행심의를 지금 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었죠, 얻어가지고 의회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절차의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채는 현재 예를 들어서 언제 얼마 기한을 두고 얼마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시하는...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는 발행할 수 있는 범위한도내에서...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한도는 이미 행자부에서 정해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행자부 에서 한도액은 이미 정해 내려 와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 안에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하고...

주동연위원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의회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절차상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재정공시심의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공통공시하고 특수공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공통공시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심의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얼마를 가지고 지방채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현재 지방채가 얼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 공시하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주동연위원

사전심의는 제외를 하고 공시로써 심의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주동연위원

그러면 공시심의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 승인받은 다음에 ...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렇죠. 매년 8월에 결산을 ....

주동연위원

그것은 전기이고....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조례안에 보시게 되면

주동연위원

수요발생시...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수요가 뭐냐 하면 조례를 보시면, 조례 몇 쪽에 있느냐 하면, 그 내용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시면 세입세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뭔가 수시변동 사항이 있다든가 뭔가 재정이 결함이 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주동연위원

수시로 개최를 해서 그러면 심의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절차가...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재정법시행령 제69조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세입 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다음년도 앞당겨서 충당사용할 경우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 했을 때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수시회의를 개최하는데 집행부와 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또 구의회 기구와 어떠한 절차에 관계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처리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상황운영조례가 구성이 9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2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2월달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고 의회 결산 검사 끝나면 전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투명성이 없고, 정확한게 없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지방재정법을 운영하도록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자체가 그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이러 이러한 상황을 일반시민들에게 공시하는 그런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를 합니다. 심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말씀입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공통 공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감사원 결과에 대한 이런 지적 사항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이하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공통공시가 아닌 특수공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우리 실장님이 이해가 안가시나 보는데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 심의내용 결과에 대한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 심의위원회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러시겠죠. 그런데 의회부분은 안 들어가 계세요. 그렇다면 공시하는 부분에 집행부에 우리가 재정운영하면서 이미 결산이 끝난 다음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정확성을 기하는 것뿐이지 의원님들이 모르는 바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난 다음의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모르는 상황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딱 8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주동연위원

아는데 심의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심의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지금 조례안 표준안이 내려왔거든요. 나왔는데 위원회운영이라든가 운영관련사항, 회의관련사항 심의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가 운영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빈약하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하고 범위를 확대해서 시민에게 알리자, 알리는데 공통공시가 지적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특수공시라는 것은 중요한 안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 언제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한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지정을 했고 일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뿐이지 공시하는 심의만 할 뿐이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동연위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수요발생시 개최를 임시회의를 열고 심의를 한다, 그러면 심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15명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며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이것을 단순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일종의 이 부분은 공시하는 무엇을 공시 할 것인가, 범위와 한계, 이것만 하는 것이지...

주동연위원

지금도 공개해서 공시해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도 확대해서 알리자는 부분에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라, 그대신 통합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사실 의원님들이 네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 부분에 통합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면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심의를 별도로 구성하자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기본안을 내려줘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다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결의가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공개도 충분한데 여기다 심의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15인내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조직을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어떤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해야겠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제가 읽어드릴께요. 특수공시는 아까 말씀드렸고 공통공시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나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공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같은 것을 알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입목적을 읽어볼께요. 94년부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상하반기 공개해 왔으나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여 행자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관심사항이라든가 공시 방법등을 다양화하고 객관적인 기준 절차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재정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확대하고 공정성 투명성 내지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주는 이런 부분만...

주동연위원

심의라는 소리는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거기에 왜 심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까지 하느냐, 특수공시중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은 언제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사항을 여기를 무엇을 안계신분들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시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는 다른 어떠한...

주동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말입니다. 전년도에 대한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 세출 특별검사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와 심사를 통해서 하고 그것을 공개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와 그 기구의 검사는 어떻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여기 보면 재정 현황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산을 한 결과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다, 재정현황만 공시를 하는 것이지 재정운영에 관한 판단이나 운영에 관한 이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결산이 끝난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심의라는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법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가져다 만들어서 하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주무과장이 판단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심의다, 여기에 재정운영사항 판단내지는 절차를 바꾸고 이런 심의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주동연위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