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및 의원발의 상황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되었고, 강호남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모슬포 전략 공군기지 백지화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등 47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1121-8번지 골프장 반대 상효동 대책위원장 강현국으로부터 우리들 웰니스리조트 골프장 반대 호소문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답변서 제출상황입니다.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공식의견 자료 등 두 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제주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저를 비롯한 네 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45조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기타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항의 순서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 제주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 수준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제주도의회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과 집행기관의 안건 제출 기한을 규정하는 등 의회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보건소 수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 조례안 등 모두 여덟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시·군의 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광역체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직업상담원의 임용, 직무,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148조의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로 하고, 그 위치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으로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보건소 수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함에 따라서 기존 시·군 조례로 징수하던 진료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및 국가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진료수가 중 치석제거 2만5천원을 2만원으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특별자치도 공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4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개방형 직위 운영, 전국 단위 인재 및 지역인재 채용, 직위공모제 직영운영, 현재 시·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배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특별자치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3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근거가 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을 기본으로 외국인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절차, 채용분야, 채용기간 및 복무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일곱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직업당상담원의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명칭및위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보건소수가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공인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임용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안, 김병립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맞는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내 대학과 외국대학간의 약정에 의하여 대학원 교육과정 등을 공동 운영하거나 연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시장과 경찰서장간 협약 체결 위임규정과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시행초기 제도적인 안정과 국가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을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김병립의원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주도의 성과관리계획수립, 연 2회 평가 실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를 두 개의 합의제 행정기관, 두 명의 부지사, 14개의 실·국·본부·단, 6개의 직속기관, 13개의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시와 읍·면·동에 대한 기구와 직무범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가족복지보건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서귀포시 남부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신설하는 등의 부대조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하부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의 직급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인사교류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주요업무자체평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안, 제주도 해수욕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어항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및 제4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 및 시·군의 상수도를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수질검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 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있어서 하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수욕장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있어 해수욕장 및 그 부속 사장 등에 대하여 효율적, 체계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어항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있어 제주도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 제209조 및 제213조의 규정에 의거 유어장의 지정, 육상 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기르는 어업 심의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해양환경 유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양식방류용 수산종묘 및 친어의 방역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제주흑우의 사육실태 조사, 유전자원의 수집, 보전·관리, 반출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부봉하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를 병합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 수질검사 수수료징수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하수도사용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해수욕장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어항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방역및안전성검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의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안, 제주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건축조례안,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및 회의 및 제6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도 및 시·군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사항과 자구를 수정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있어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 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건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있어 건축허가 등의 차질없는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시행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으로 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제주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조례로 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시행으로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하천및소하천점용료등의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도시공원및녹지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건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수도급수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료 징수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변공연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명을 내용에 맞게 제주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주해변공연장의 설치조문 추가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현재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정문화회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명을 내용에 맞게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주도 김정문화회관의 설치조문 추가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현재 기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의 집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명을 내용에 맞게 제주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현재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 설치조문을 추가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현재 기초단체에서 개별조례로 제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명을 내용에 맞게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내 도서관의 설치 조문 추가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현재 남제주군에서 운영중인 올인주식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남제주군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작성된 정관에 따라 조례로 성안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 상징물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가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에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명을 형식에 맞게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조례로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현재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주민속관광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명을 내용을 맞게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조문추가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해변공연장사용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김정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세계평화의섬,제주]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민속관광타운관리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창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및 제172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골프장 내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을 추가하고,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사항에 관한 제9조 4항을 삭제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현행 일부 시·군에서 개별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과 세계유산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여 문화재 지정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례안 제46조 제2항에 문화재 관람료를 추가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명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제주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4조 문화원의 지원 육성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타 보조단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수정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현재 기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급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명을 내용에 맞게 제주도 체육시설 및 운영조례로 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조문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현재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명을 내용에 맞게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적용대상 시설의 명칭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조항을 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수사업법시행령의 벌칙사항 중 운송수익금의 전액납부를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을 일부 완화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차량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특례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문화원육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강호남입니다. 지금부터 모슬포 전략공군기지계획 백지화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모슬포 전략공군기지 계획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도민 및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도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또한, 제주도와 협의를 하고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도록 건의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군기지계획 목적이 국가의 안위를 위하는 것이라 하여도 도민의 동의없이, 그것도 제주도민의 삶을 훼손시키면서 정부의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0여년전 국방부는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인근토지 170여만 평에 대해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지역을 공군전략기지 중장기계획에 포함하는 등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와 같이 군사기지가 들어서서 개발금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외국인 투자는 물론 국제자유도시 추진 구상이 물거품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며, 작년 1월 27일 정부가 지정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 취지에도 걸맞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상황에 공군전략기지는 반드시 백지화시켜야 되며 현재 제주도와 남제주군은 용역계획대로 전적지 공원조성 사업을 필히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제주도의회 의원 명의로 국방부과 공군본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건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슬포전략공군기지계획백지화건의안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