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제10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을 먼저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외 2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결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심사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지금까지 각종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세마저 부과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여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현길원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6년 4월 19일부터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4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4월 19일부터 이틀간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에 관한 법률이 분법 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15명 이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과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에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공사에 참여하여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거 하부행정기구 설치 승인권 폐지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읍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읍면장의 직위 신설과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에서 명칭공모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에서 김해문화의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의 증가에 따른 6급이하 7명의 정원 승인을 비롯한 토지관련 업무 및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에 6명 정원 승인과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업무증가 및 감축분야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도모하게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전문개정으로 법 제70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의 심의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영읍 진영리 중흥 S-클래스 2,010세대를 비롯한 장유면 부곡리 월산마을 부영아파트 332세대 총 2,342세대의 입주로 인한 진영읍과 장유면의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진영읍 진영리 3명 리장과 장유면 부곡리 1명의 리장 등 총 4명을 증원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구축된 인터넷 시스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운영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을 당초 22시에서 2시간 연장하여 24시까지 열람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로 하고 시설사용료도 사용시간대별로 세분화하여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산 연접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루, 고라니,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여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과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종사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범위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산출세액 5만 원 이하에 대하여 7월에 일괄 부과징수가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과세특례규정을 두는 등 지방세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나 일부 조항중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안제21조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하여 현행 4000원에서 6000원 즉 50%의 과도한 인상은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2.1%와 비교해 볼 때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공공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서민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자동차 분류기준 및 변경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 감면범위 확대 시행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변경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 안에서 법인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것을 한시기한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관리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세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부료 인상률 하향과 수의계약 체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년여 의정기간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된 것 같아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제10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기중 심사한 김해한옥체험관설치및관리·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14일에 총 3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6년 4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문화환경 정비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내방객에게 특성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건립하고 있는 김해한옥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하수도)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진영시가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본산 준공업지역에서 발생될 폐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 및 폐수처리장을 조성하고자 1996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결정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이중 폐수처리장 시설은 본산 준공업지역내 공장이 폐수 미발생 공장만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어 폐수처리장 조성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은 진영 1·2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시설로는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여 확장 가능하도록 폐수처리장 부지를 하수처리장으로 확장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결정을 위한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구상의 공간적 구체화를 통한 실현과 우리시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기정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개별 단위로 결정된 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주촌면 양동공원 하단부와 공원에 포함된 것은 현지 여건과 맞지 않아 공원에서 제척할 것과 내삼농공단지옆 산비탈지역은 공업지역으로 할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업지역에서 제척하는 일부변경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규입니다. 2006년 4월 20일 제10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과 2006년 2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변경하고 또한 조례 및 규칙이 의회운영에 불합리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김해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회기수당 1일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월 186만 6000원으로 지급하고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그동안 의장, 부의장과 의원을 차등지급하던 것을 의장, 부의장과 같이 일원화 하였으며 김해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도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됨으로서 보상금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을 수당으로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의원인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회기수당의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계획서 작성에 있어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보고, 서류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사계획서 또는 조사계획서를 시장에게 통지하는 것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감사를 보조하는 위촉전문가에게 회기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김해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회기수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실속있는 감사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감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하기 위함이며 또한 위원회의 소관부서 변경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업무의 성격을 검토한 바 조정이 필요한 총무위원회 소속인 시설관리공단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를 총무위원회에 적합하여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사고 시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규정을 연장자로 하여금 직무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와 같이 정례회와 매년 첫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부드러운 회의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희망하는 의원은 전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식 회의에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규칙에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많은 수만큼은 기권한 것으로 보아 투표의 불공정성 시비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며 시정에 관한 질문시 질문요지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질문시간 2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며 보충질문시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에 관한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