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중구 의원 발언
순창
박순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4.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운영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민간협력단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관내 유휴시설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확산코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토록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 제15조, 제17조입니다. 시장과 동장은 관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주민자체센터 시설 프로그램의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1조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 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과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별표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기준 및 기준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지금 수당이 3만원이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자치위원장 모임에서 수당을 5만원으로 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은 3만원이 맞습니다. 3만원인데 그 3만원은 그날 하루 회의하는 실비조건으로 해서 식사 또는 교통비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나 지금 경기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5만원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또는 예산 형편상의 담당과장으로서는 3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위원장님 회의 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활성화 방안도 말씀해 주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활성화는 각 동별로 10개 동에 자치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활동적으로 추진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농촌동에서 참여도가 적은 동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진한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임기 1년을 2년으로 하잖아요. 먼저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2년으로 하고 단임으로 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연임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만, 임기가 2년으로…….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돼 있는데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요.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이 노래교실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조례하고는 어긋나는 질문이 되겠지만 강사 수당을 회원들이 잘 되는 프로그램은 걷어서 주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강사 수당은 우리시에서 일정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추가로 지급할 돈은 수강료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시키는데 현재 위원장의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연임해서 보통 위원장을 2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2년으로 명시를 다시 해놓으면 현재 위원장들의 임기를 3년에서 4년까지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하면 4년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4년까지 하는 거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현재 위원장들이 4년까지 임기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연임시키면 4년이 되는 것이고 단임으로 끝내면 2년으로 끝나는 것인데.
길수
한길수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아는데 이 시행시기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그래야지 현재 위원장들만 조건이 좋아지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현재 위원장님들은 종전의 조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경과조치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내년부터 새로 선임되는 위원장님들만 이 조례에 적용되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들 임기가 금년도 12월말까지거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해당 될 것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래서 경과조치를 현재 위원장님들은 종전의 조례로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해놨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종전의 규정으로 하고 내년부터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그 얘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부칙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올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신 분이 내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2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임을 전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기가 다 끝납니다. 2006년도에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어차피 다 종료가 되고 내년에 새로이 선출되는 위원장님들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때 선출되신 분들은 연임이 되면 4년으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올해 위원장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올해 끝나는 거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올해 끝나는데 그 분이 한 번 연임할 수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이미 연임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올해 위원장 되신 분이 올해 처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 연말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조례로 1년이니까 그러면 내년에 가서 법이 바뀌어서 2년으로 되면 한번 연임이 되잖아요, 2년 임기가 되는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지금 저희 10개동이 전부 작년에 한번 하셔서 금년에 또 연임을 해서 다 끝났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한번 위원장으로 뽑히면 그냥 연임은 꼭 하시는 거네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것은 동별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0개 동이 올해가 다 연임되신 분들이라면서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연임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순창
박순창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같을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들도 2년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그 분이 2년 뒤에는 전체가 다 사표 내고 새로 뽑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출이 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일단 2년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동장이 위촉을 해야 연임이 가능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년 연임으로 한다는 얘기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지금 동에 보면 각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위원장만 바뀌지요. 아니면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그 자리에 채우게 돼 있지 계속 그 분들이 다시 연임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으로 한다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통상적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 다 사표를 내고 안 하면 다시 선임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그 분들이 계속 맡아야 되거든요 결국.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에서 하시던 분에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연임돼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는데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2년 하고 나면 전부 사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시 동장이 재위촉해야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재위촉이지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다시 할 수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위원장은 단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길수
한길수위원
그게 아닌데 뭘.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 단서 조항에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7조7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이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것은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겁니다. 1회에 한해서만…….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대부분 한번 위원장을 맡게 되면 거의 2년을 채우시더라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다시 위원장을 위촉하고 그런 게 번거로우니까 아주 임기를 2년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으로 임기를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하니까 4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재위촉이 번거로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난 거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게 어떤 번거로움은 아니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간협력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순창
박순창위원장
홍미라 위원.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할 예정인데 위원 같은 경우에 보통 제한을 두는 것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던 것을 2년으로 바꿨으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년이었을 경우에 4회 연속으로 연임한 것으로 해당 되거든요, 1회만 하더라도 2년으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위원들도 1회에 한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네.
문택
임문택위원
시의원,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는데 자꾸 주민자치위원들은 제한을 두려고 해요. 이게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알아서 회의를 하든지 투표를 해서 정하게 놔두면 되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들까지도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만 연임토록 하게 규정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도시동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동은 수요가 없습니다. 정말 위원 한 명을 위촉하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만 배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면 4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회 2년 동안은 한번은 더 연임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주민들의 수나 참여도가 많지 않아도 실제로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선이지 단지 그 2년 정도의 틈만 두고 다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열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동장님도 다양한 주민들을 들어오게 하기가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홍미라 위원이 큰 동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덕풍3동 같은 경우에도 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서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위원장 선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신장2동 같은 데는 할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춘궁동이나 초이동 같은 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 위촉하려고 해도 어렵고.
미라
홍미라위원
춘궁동이나 초이동 같은 데는 위원 수가 몇 분 정도 돼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거의 25명 정도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5명 이내, 그러면 25명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23명인 동도 있고 지금 정확히, 23명에서 25명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3명에서 25명 이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구성원이 다 차지 않아도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사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면 다양하게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시민들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의도는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2년 하고 또 한 해 연임해서 4년을 하게 되면 25명이란 위원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25명이 한꺼번에 사퇴하고 또 다시 새로운 위원을 뽑으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촌동과 도시동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은 그냥 연임으로 가고 와중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배제하도 또 새로 위원을 영입시키고 하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2년 이후에 또 사실 교체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정시켜서 4년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보통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반면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도 사실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고 또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더라도 한번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4년을 더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는 항상 열어놨기 때문에 그게 한계를 딱 긋는 다시는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조금 여유 있는 주변분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로테이션이 가능한 거거든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이렇게 하는 게 제 의견인데요. 조례는 이대로 개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 2년 했으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해산시키고 다시 위촉시키는 것으로 하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도시동은 그런 식으로 하고 농촌동 같이 어려운 동은 그냥 그대로 가고 시 전체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딱 못을 박아 놓으면 25명의 위원을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신장2동이나 도시동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4년 동안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1회 때 연임을 안 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도 교체가 되는 거고 쭉쭉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걸어서 그때 완전히 교체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대식
신대식위원
임기가 2년 끝나면 동장이 일괄 해촉을 시키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임기가 끝난 겁니다. 그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러니까 동장하고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가능한 거니까 전혀 문이 열려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무조건 승계 되는 게 아니라 해촉은 일단 시킨다고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개정안 11조에 4항, 5항에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돼 있고 지금 조례 11조 5항에 보면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에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설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보험이 각 동에 가입돼 있는 겁니까?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노래 음악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하다가 노래음악교실 하다가 잘못해서 전기감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체력단련실에서 장비가 노후돼서 운동하다 다칠 수가 있는데 동장이 보험을 들게 돼 있거든요. 동에 보험들 수 있는 기금이 있나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전체 보험은 들 수 없고 다만 체력단련실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덕풍1동 같은 데는 보험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든 동도 있고 그런데요. 운동하다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을 들 필요가 있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앞에 “동장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동장이 들려면 예산이 있어야 보험을 들 것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해야지요. 보험료까지 시에서 예산을 줄 수는 없으니까.
순창
박순창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에서는 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무시하고 별도로 운영 정관인가 뭐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운영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치센터 위원들이 시에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회비는 얼마를 낸다 그런 규정도 있고 또 다른 규정도 있어요. 그것이 있을 수가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해주면 돼요.
이선의원
시에서 권고한 것 아니냐고 운영규정 정하라고 해서 각 동에.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례에 제정된 것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어떤 자기네 친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고한 것은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권고한 사항은 아닌데 그러한 식으로 운영해도 그게 하자가 없느냐 얘깁니다. 시 담당 부서에서 볼 적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 자치센터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체계를 만든 데가 있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회비를 자기네들끼리 얼마를 걷자…….
길수
한길수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자치위원회별로 회비 얼마 걷고 또 상조회에 얼마 한다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몇 회 안 나오면 제명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런데 그것까지 시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위반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기네끼리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은…….
길수
한길수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지 임의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자기네끼리 정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를 침해하는 것인지 또는 이 조례를 무시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제가 점검해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야 동장도 거기 자치센터에 관여를 못하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규칙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 규칙을 보내주고 얘기는 뭐냐 하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규칙에도 없다고 하면…….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죄송합니다. 규칙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이게 잘못 됐다는 말이야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가 시행된 지가 얼마인데 여태 규칙이 없느냐 이거야 이게 바로 결함이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자부준칙안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규칙 있는 시·군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선의원
없으니까 이러한 여사한 행위가 벌어져도 통제도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에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도 적정 보조를 못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돌아가니까 원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려면 조례에 근거한 규칙을 마련해서 규칙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통제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고 그것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17조7항 이것이 문맥이 자꾸 이러니까 얘기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고치는 것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이선의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그냥 고문으로 하고 임기 1년을 2년으로 하고 그것까지는 되는데 다만 뒤가 말이 어색한 거예요. 여기 연임할 수 있다 해놓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또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문맥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위에도 연임한다 해놓고 또 밑에 연임한다 자꾸 연임규정이 이렇게 중복이 되느냐 이거야.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문맥을 다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1회에 한한다 이렇게 해주면, 그래야 문맥이 매끄럽고 맞는다고 또 하나는 7조7항 내용에 보면 시장과 동장은 그렇게 돼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굳이 시장이 하면 됐지, 물론 위촉권자는 동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기능 이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시장이 하급기관장에게 운영해라 하고 점검하고 운영방안을 유사 수행기능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과 동장이 협의한다는 얘기가 맞느냐 이거야, “시장은”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표준안에 맞추어서 한 건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은 하남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동장은 각 종 자치센터별로…….
이선의원
그런데 동장이 어떻게 다른 유사 기관에 업무를 중복된 것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시가 방침을 정해서 협의를 해서 시장이 결정하고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시장과 동장이 뭘 협의하느냐 이거지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다시 한 범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시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과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방침이 정해져서 지시하면 동장이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하고 또 지금 여기 별표 얘기가 나오는데 강사진 지금 일부도 얘기는 뭐냐 하면 일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할지 몰라도 강사가 각 동을 다 순회하다 보니까 번잡하고 수강신청한 사람들이 강사 쫓아다닌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게 맞느냐 얘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지금 그런 폐단은 전부 정리 됐습니다.
이선의원
정리 됐으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강료도 별표에 있는데 현재 수강료를 정하고 감면규정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특설반 운영하는데 강사료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얼마 징구되고 또 우리시 부담이 얼마 정도 됐어요, 이것 구분해놓은 것 없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강사 수당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게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금방 됩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우리가 본인 부담액을 정한 것을 보면 여기는 3시간 이하는 1만2,000원, 5시간 이하는 1만5,000원 이하 또 여기도 뭐냐 하면 저소득자나 뭐한 사람은 50% 감면하게 돼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예상 그 사람들 부담금하고 시 보조금하고 해서 강사수당이 얼마 나가는지 그것 한번 실사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그 표도 보내주고 그것에 의해서 요금이 적정한지 보고 아까 한길수 위원님이 얘기했나 강사들한테 사례비도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야.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사례비는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수강료는 시에서 이 표에 의해서 가이드라인만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수강료 때문에 강사가 안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줄 테니까 우리동에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조금씩 더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그렇고 자치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시가 그러한 형평성이 결여됐거나 다소 변칙적인 일이 있으면 통제를 해서 일할 거기에 가산을 해주든지 뭐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자치센터 따로 멋대로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통제적 수단이 강구돼야지 이래 가지고 보조금이 나가고 뭘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것은 변칙이 아닙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선의원
아니, 변칙은 실제 그 사람들은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일단 강사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니야.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그 돈 가지고 도저히 강사 운영이 안 되겠다 하면…….
이선의원
그러면 천차만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통제적 수단이 없지 그렇게 되면.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래서 그 통제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선의원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도 주고 강사수당을 지급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통제적 수단이 시에 있어야지 자율적으로 자치센터별로 하니까 형평성이 결여되고 다소 이론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회계가 변칙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선의원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느 동에서 강사진 몇 시간에 얼마 줬으면 여기서도 같은 얘기예요. 자기네들 자율 회계에서 자기 경비 쓰는 것은 말을 안 해 동에 지급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동장이 권한 행사를 못 한다니까 이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알겠습니다.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동의 실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서 떠들 것이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보시리고.
이선의원
그리고 비용 대사한 것을 보내줘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 및 경기도 조례 개정, 현재 시행되는 조례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10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중 지방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2005년 10월 2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2호에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은 사용승인 시 제3의 건축사 확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하남시 소재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거나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고 업무대행절차는 당해 건축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7월 18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주차전용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저리시설, 시내버스공영차고지 및 관련시설, 군사시설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 도시지역에서 녹지공간 보조를 위하여 화단형 담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 위험구역 안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경기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32조, 33조, 33조의2가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에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를 대지둘레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접한 도로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4조에 도로 후퇴선은 도로에 포함되므로 공개 공지에서 제외하고 의료시설 및 운동시설 입지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개 공지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4조 제2항, 제3항에 공개공지 조성시 쌈지 공원 형태로 구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공개공지 기준을 개정하고 용적률 완화시 산출 식을 마련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9조에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하남시 건축문화상을 제정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59조에 건축문화상 시상한다는 거요. 문화상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기 건축이나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공시설 건물 이런 것을 할 때는 회사한테 감사패 주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감사패 주고 그러는데 건축문화상을 왜 시상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위원심의수당도 줘야 되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상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은 꼭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외에도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 문화를 창달시키기 위해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항상 불만이었던 게 우리 공공시설을 짓고 한다든지 공영차고지 주차장 이런 것을 건설하고서도 우리가 받아야지 건축업자에게 감사패를 줍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시 때문에 돈 벌었는데 시 때문에 돈 벌었으면 우리가 받아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감사패를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감사패를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물론 보수를 받고 하는 공사가 되겠지만 그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건설회사 사장이 무슨 지역에 봉사를 합니까 건설사업주가, 아파트 사업 같으면 땅이라도 기부채납하고 건물이라 기부채납 하니까 그 분한테는 감사패를 줄 수 있지만 건축주한테 왜 주느냐고 건축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매년 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다양한 건축물이 디자인이 좋고 뭐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는 건축법을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개발되려야 될 수가 없어 왜냐 하면 의제하는 게 많아서 또 지금 부의장도 얘기한 거도 맞는 얘기가 건축문화상 심사위원도 공공건축물이나 조금 큰 건물은 대개 보면 공모 등의 절차로 하는 것은 디자인 심사는 다하는 거란 말이야 얘기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둬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 우수 단지 같은 것도 표창하고 있고 또 설계를 특이하게 했거나 시공을 특이하게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발굴해서 표창을 수여하므로 해서 앞으로 좀더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에 건축물 지어 가지고 특이하게 나올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남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을 계속 권장하고 표창을 줘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이선의원
어떤 예외 규정을 둬서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문화가 조성되고 우리가 건축법도 그런 재량권이 있으면 좋은데 건축법을 아주 경직되게 운영한다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서 무슨…….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설계비를 비싸게 주고라도 좋은 건물이 설계되도록 해야 하는데 설계비도 제대로…….
이선의원
그러니까 일반 개인용 주택이나 조그만 소규모 건축물은 아니고 대형 건축물이면 그것은 설계 심의, 디자인 심의 다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얘기가,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또 같은 건축심의를 보면서 건축문화상심의위원을 또 둔다는 얘기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중복성이 있다는 얘기이고, 다른 위원님들 있어요?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9조2항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대행 절차는 해당 건축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주택에 대한 경우 설계자가 따로 있고 또 감리자가 따로 있고 또 준공하는 건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준공하는 건축사를 저희가 지정하거나 아니면 건축주가 지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건축주가 지정을 해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할 때 업무대행 절차를 왜 건축사와 협의하느냐 그 얘깁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양해해주시면 건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장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주세요.
진호
전진호건축팀장
건축팀장 전진호입니다. 제3의 건축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제3의 건축사를 시에서 지정하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사가 준공 때 임의로 제3의 건축사를 지정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순차적 또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정해서 시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건축사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수수료는 언제 지급할 것이냐 이런 것을 협의하는 거고 저희가 다른 것을 협의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순번이나 차례 이런 것을 정해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지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은 아니고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자는 사람으로 바꾸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용어를 순화를 했습니다.
이선의원
순화를 했는데 대전제가 틀린 게 있다는 얘기야 띄어쓰기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또 원용 상위 법조문도 맞추어야 되는데 3조의 10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10조제1항 원용 법조문이 띄어쓰기로 표기하게 돼 있는데 전부 붙여 썼어,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아니, 그러면 개정하는 부분부터는 그것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했는데 원용법조문은 띄어쓰기를 하나도 안 했느냐 이거야 얘기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1페이지를 보시면 1조 같은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띄어쓰기가 다 안돼 있어서 지금…….
이선의원
그것은 잘 했는데 왜 원용 법조문은 띄어쓰기를 안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조례명도 띄어쓰기로 한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상위법 법조문에 원용된 그대로 붙여 쓰게 한 것은 뭐냐 이 말이야.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잘못 됐습니다.
이선의원
뭐가 잘못 됐어요. 또 하나는 별표 1하고 3하고 봐요. 표기를 ㎡로 쓸 수도 있고 한글로 쓸 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조례에 별표 1, 3이 하나는 ㎡ 하나는 풀어쓰기 평방미터 그런데 이게 되는 소리예요? 별표 봤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뭐가 잘못 됐다고 하는지 알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앞장은 ㎡로 돼 있고 뒤에는 평방미터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하남시 조례에도 별표를 가지고 멋대로 쓰는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것도 못 맞춰요. 이번에 고칠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고치겠습니다.
이선의원
띄어쓰기하고 별표 이 단위는 같은 말로 써줘요. 앞의 것으로 맞추든지 뒤의 것으로 맞추든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관계 부서장은 앞으로 조례안을 올릴 때는 확실히 검토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특히나 원용 법조문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엄연히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놔두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전부 고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하남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21조 규정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을 부과 징수함에 따라 하남시 공공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세입내용을 개정하며 안 제3조에 세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에 독립채산의 원칙과 일반회계 전입 규정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조례 외 준용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그 결과와 관련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없으면 현재 세입세출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는데 단 한 가지 여기 설치가 안 된 부분이 하수도 사업을 일시 차입이나 장기 차입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차입 원금이 세입 세출에 계상이 적시가 안돼 있어 왜 그러느냐 하면 차입을 하더라도 어차 피 세입에 잡아서 세출을 달고 여기는 차입금 이자만 세출에 달아놨다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고…….
이선의원
일반회계에 따르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차액 원금은 세입으로 잡고 또 차입원금 및 이자는 세출에 달아놔야 합당하지 일반회계에 따른다고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데 급고 사항을 사업은 해야 되겠고 돈이 없어 차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서 세입에는 차입 원금이 계상돼야 되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게 생기면 예산편성 규정에 의해서 편성할 때 그렇게…….
이선의원
그러나 특별회계도 세입세출에는 달아놔야지 그것은 그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은 여기도 보면 그 돈은 원금이 들어왔다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나중에 상환을 하면 끝나지만 그러나 세입세출은 명확히 달게 돼 있거든 그런데 여기는 그 표기가 적시가 안돼 있단 말이야.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어떤 일반 차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표기상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는 아니니까요.
이선의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돈이 일단 예산에 반영되면 일반회계 전입금 말고도 일부 차입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사업이,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이 당연히 특별회계에 여입이 됐다가 입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기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여기는 세입은 뭘 하고 세출은 뭘 한다고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왜 그 부분이 빠졌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이선의원
지금 운용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할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계상해서 세입세출을 달아줘야 되거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의장님 그 부분을 설치조례안에는 포괄적으로 해놓고 실행하는 과정이라든가를 보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2조가 세입이고 3조가 세출이기 때문에…….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보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없는데도 만약을 예상해서는 세입 세출에 명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이고 나중에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오던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하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하면 여기서 세입 세출에 명기할 사항이지 그래야 회계 운영이 되는 것이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목이 없는데 그것을 계상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거야, 차라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그것도 예상해서 세입 세출에 달아줘야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도.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이선의원
취지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한다는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세입세출 근기가 뭐냐 하면 이러이런 거다 하면 명시는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기타 세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세출에는 차입금 이자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위에도 차입금 해주고 밑에는 차입금…….
이선의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지급…….
미라
홍미라위원
네, 원금 및 이자 이렇게 해주면…….
이선의원
그래야 맞는다는 얘기야.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명기를 구체적으로 해주라는 의장님…….
이선의원
세입세출을 그렇게 달아야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거지, 특별회계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 이게 특별회계 설치 세원이 원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선의원
그것은 아는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회계 수입으로 그 사업에 충당하도록 독립채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내 얘기는 차입원금이 적시가 돼야 맞다 그런 얘기야.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기타 세입으로 한다고…….
이선의원
여기 세출에는 차입금 이자까지 명기해놓고 차입금 이자로 하다 보니까 차입 원금도 없어지고 세입에 차입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차입금 이자가 나가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수정에다 세입에 차입금을 넣고 여기 차입원금 및 이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순창
박순창위원장
그것 좀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박용범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회관의 물리치료실을 기능회복실로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500원씩 받던 이용료를 무료로 변경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리치료실에 전담의사 배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기능회복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관료의 면제 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과 물리치료실 이용료 500원을 무료로 개방하여 이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용어의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현재 기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을 기능회복실로 전환하는 목적이 의사가 배치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의료법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단 한 가지 앞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법문은 아니야 법문은 아니어도 글자를 똑바로 써줘야지 거기 보면 부흥하고자 함이 뭐예요? 뭘 부흥해요? 부응, 제안이유는 명확해야 됩니다. 부흥은 크게 만드는 거고 부응은 맞춰가는 거고, 그것은 고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오타가 없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홍미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주택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해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어 편안하고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1호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에서 이를 상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로 변경해서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의 경우 지원의 범위를 공동시설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4호부터 6호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4호에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5호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6호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관리·운영·교육 등을 지원 대상의 범위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해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2항3호를 변경하고 4호를 신설해서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3호는 하남시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자, 4호는 하남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 추천을 받은 주택관리사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3조2항이요. 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주도로에 주차차단기가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도로 지정되면 주차차단기는 다 철거가 되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규칙으로 그런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도로의 주차 차단기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건축과장님 제가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이 하남시 공동주택 조례안이 1월 17일에 제정됐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가 설치돼서 이 조례가 시행됐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직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의 요소가 있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의 절반 정도 되는 14개 시·군 정도가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이고 절반 정도는 아직 안돼 있고 현재 시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이 금년 1월 17일에 제정 공포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용도 안 했으면서 조례안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물론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의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시가 예산이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그래서 아직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조례안을 또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
순창
박순창위원장
아니, 과장님요. 시행해봐서 문제가 있다면 개정해야 되지만 한번도 시행 안 하고 개정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해보자는 내용인데요. 저희 예산이 열악한, 경기도 내에서 예산이 열악한 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특위 위원장이 이것을 하면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이 왔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으니까 이게 성격상 다 속기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발의자는 제안설명을 했고 시의 문서는 왔지만 속기가 되려면 집행부 의견이 개진돼야 되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개진돼서 속기가 다 돼야 된다고.
순창
박순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는데요.
이선의원
집행부 의견이 이렇게 문서만 돼서 조례 개폐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장
저도 이것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요.
이선의원
집행부 의견이 안 왔어요? 위원장이 못 받아가지고, 글쎄 내 얘기는 의원 발의 조례는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 넣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돼요.
순창
박순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고요.
이선의원
왜 없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1회 임시회의시 제정된 하남시 주택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제1항제1호를 상수도 보수를 추가하고자 하며 제4호 내지 제6호를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 제41조제2항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너무 광범위한 지원과 단독주택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 제7조2항제3호와 제4호는 공동주택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에게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칫 위원회 운영에 편협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항은 위원의 임기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금년 1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조례로 시행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개정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의 관련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안 3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법 47조에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고 그 수선 계획에 의해서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돼 있으며 시행규칙 26조 및 30조와 관련해서 별표 5에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 시기 등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5는 첨부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7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자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추천을 받은 주택관리사를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운영시에 운영의 묘를 기하면 공동주택관리 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도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전문위원님과 시 집행부에서 단독주택 부분과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공동주택이 실제로 지금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인구에서 70%에 이르는 이런 어떤 공동주택 주민들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주도로나 가로등에 어떤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순창
박순창위원장
아까 조례안 설명하셨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조례안 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며 제4차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