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환경건설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결산 이월액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감액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240억 9,9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53억 3,619만 7,000원 보다 312억 3,658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136억 4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67억 9,985만 2,000원보다 131억 9,49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1,099만 8,000원이 감소된 69억 4,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에서는 32억 5,930만 2,000원이 증액된 102억 5,7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순세계잉여금 1억 1,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에서는 금오지구 계약해지 및 이자수입과 이월금의 감소에 따라 346억 147만 3,000원이 감액된 1,057억 7,969만 5,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40억 9,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70억 2,938만 8,000원으로 180억 4,16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된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GB 경계표석 설치 등 4억 4,0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과는 국내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국도43호선 송산길 개설사업비로 18억, 중앙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 7억 5,000만원 등 5개 사업 등에 100억 2,8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3억 7,855만 6,000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2개사업 등에 총 64억 9,7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가로환경 정비사업비로 3억 300만원 등 2개 사업 등에 총 5억 1,1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안전홍보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0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실 공사비용 등으로 4억 9,2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예비비 등으로 1,0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은 주차장위탁관리비로 10억 5,200만원 외 2개 사업 등에 총 15억 2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시설비로 1억 1,6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업무추진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하였으나 예비비를 감하여 예산 증감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은 경전철 분담금 330억 등 346억 14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경상예산 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로 1,152만원, 공익근무요원 기본급에 30만 1,000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GB위법행위 단속에 국비 101만 5,000원, GB현장 확인 및 지도 국내여비에 국비 9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GB경계표석 설치에 국비 1억 9,700만원 시비 1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2,343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11만 9,000원,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지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75만 6,000원을 감액했고, 세출에는 예비비에서 17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지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292만 5,000원을 계상했고, 세출에는 예비비로 2,292만 5,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3지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73만 9,000원을 계상했고, 세출에는 예비비로 8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지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3만 1,000원을 감액했고, 세출에는 예비비로 13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5지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88만 4,000원을 감액했고, 세출에는 예비비로 28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6지구는 점유체비지 임대료 415만 6,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에 4,204만 7,000원을 감액했으며, 세출에는 예비비로 3,78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 1,6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세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억 1,6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괄표로 사업예산에 126억 4,100만원, 지출에 324억 5,200만원 계상을 했고, 자본예산에 수입은 없으며, 지출에 265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수입에 1,057억 7,900만원을 계상했고, 지출부분에 1,057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수입은 공영개발사업수입 이자수입으로 10억 4,0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수익적지출로 영업비용에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156만 2,000원, 정액수당 108만원을 증액했고, 경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에 288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연가보상비에 85만원, 이전경비 성과상여금으로 253만 7,000원, 연금부담으로 25만 2,000원 계상했고, 특별손실에 분양용지 계약 미성립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금에 1,9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가동설비자산 컴퓨터 구입 125만원, 예비비로 30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표시석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길이가 1.6m인데 올라오는 것이 1.2m정도 올라옵니다.

이게 너무 얕게 묻어 가지고 밭갈 때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요즘에도 플라스틱으로 한 겁니까?

예. 제품으로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국내여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66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8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도로건설1담당으로부터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1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총 공사비는 17억 5,400만원인데 15억을 계상해서 7억 5,000만원을 50% 부담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50%를 부담하는 겁니까?

이교승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5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닌 요구사업일 경우에는 원인자가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한전에 내규에 있는 거예요?

이교승 그렇습니다.

처음 1.2km를 공사를 하는데 중앙로만 할 것이 아니라 태평로라든가 경찰서 앞 송산로타리 등 시내는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 부담으로 할 거냐는 거죠.

이교승 한전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에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전에서 요구를 해서 당신들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 한전이예요. 그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고요. 삼성보다 더 큰 회사가 한전이예요. 자산으로 보나 뭐로 보나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신도시 같은 데는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돈 벌었던 거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교통이 혼잡한 거리라고 해서 송산로타리, 포천로타리, 경찰서, 역 이런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건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이교승 앞으로 한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홍보물을 2회로 한다고 했는데 3월10일 폐쇄한다는 안내문하고 현수막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과 수용비를 사용했는데 연기가 되는 바람에 다시 홍보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를 3월에 폐쇄한다는 것은 즉석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추경에 이제야 올라오는데 만약에 3월10일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고요.

최진수 위원님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뿐이 아닌데 민락2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용현동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사업지구 내에는 민락2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사업지구 외에는 별도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돼야죠.

최진수 위원 말씀대로 지자체가 돈이 없잖아요.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타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한전에서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극소수를 주민부담을 시킨다는 거예요. 4자가 부담을 하자는 거죠.

주민이 요구를 해서 지중화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사업구간은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기본급이 인상이 돼서 추가로 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즈 재정지원금하고 학생 할인 손실보존으로 24억 4,2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부족비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도내버스 환승할인 결손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억 6,4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한명이 교통전문가가 신규로 채용돼서 컴퓨터 한대 구입비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부족분 10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0억, 경기북부 병무지청 부지매입비 5억 2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경기북부병무지청 부지매입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5,454만 5,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47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수용비 무단 방치차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일숙직비로 2,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인상돼서 2,640만원, 월액여비로 운전원에 대한 여비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 위탁관리비로 공단에 10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경기북부 병무지청 부지매입비 5억 254만 5,000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조성 10억,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도색 및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공사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속용 캠코더로 대중교통계에서 버스 택시를 단속하기 위하여 3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일원 교통 및 관리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4,57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이 1년 총 예산입니까?

이번에 재정지원으로 당초 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 추가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계상한 겁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지원금으로 80억 정도 됩니다.

의정부시내를 보면 고등학교에 시내버스 안 다니는 데가 있어요.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니지는 못하지만 등하교시간에만 배차를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광동고등학교를 보면 시내버스가 한대도 안 다녀요. 주무부서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시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등교시간에만 그 쪽에.

지금 용현동이나 금오동이나 버스가 한 대도 안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빌미로 해서 등하교시간이라도 배려를 해 주면 누차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거에요.

조치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병부지청 부지매입 5억원은 의정부3동을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호원동 부지하고 현재 병무청 부지하고 감정평가 차액이 8억이 생기는데 그래서 교환할 때 보상을 더 줘야 되는데 3억은 사고이월을 시켜놨고, 부족분 5억을 계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과예산은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하는 게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원회 수당을 84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기본여비 인상분 1,944만 4,000원을 계상했고, 불법건축물 정비요원 여비 인상분 94만 5,000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안말2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은 지구단위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로 게첨대 운영 분리에 따른 전산위탁관리 600만원과 여비로 광고물 정비요원 여비인상분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3억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으로 614개의 간판을 제거했을 때 바탕면에 대한 파사드나 도장, 외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으로 장암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총 4억 5,200만원인데 집행잔액으로 국비 1,496만 9,,000원과 도비 7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프로그램 홍보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연초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비디오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홍보비디오물이 2001년에 제작이 돼서 제3 하수처리장이 안 나오고, 명칭이 환경사업소로 돼 있어서 명칭도 변경하고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 1억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됐네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93년도부터 지하수업무를 시작했는데 업무를 1인이 담당해서 예산 편성 당시에는 1인이 우리 시 전체 지하수를 관리하고 했는데 그래서 있는 것부터 지하수 계측기를 설치해서 전산화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2월28일자 맑은물사업소에 지하수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하는 거보다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향후 전산화 하는 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실태조사 후에 내년부터 추진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말이 1억이지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담당국장 결재 맡고, 부시장, 시장 결재를 맡았을 텐데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계측기를 산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삭감한다는 거는 하수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은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업무상 추진하는데 소홀한 점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당초에 했던 거를 현 상태를 수정해서 다시 하는 게 옳은 거 같아서 했거든요.

1억이면 규모가 클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하수 계측기라고 해서 관내 1,716개소가 분포돼 있는데 지하수를 쓰는 양에 따라서 쓰는 시설이거든요.

어떻게 1억짜리 기계를 한 사람이 운영하고 체크하고 조사하고 장비를 싣고 가려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장비가 아니고 1,700개소에 대해서 전산으로 해서 컴퓨터로 들어오게 업무를 간소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계가 생기니까 의정부시 전 지역을 같이 조사해서 위치를 작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하수가 1,700개소에 대해서 유량계를 신호를 발생하는 유량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신호 발생하는 유량계하고 검침원이 가지고 있는 PDA하고 일치를 시켜 가지고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거나 하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줄어들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과목 환경사업소 운영비에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79만 6,000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12억 6,948만 8,000원으로 13억 6,113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242억 2,2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5억 8,406만 3,000원이 감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