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장 김인환 의원입니다. 제1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를 다시 의원정수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며, 위원장 직무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때는 회의가 불가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정수가 19명에서 14명으로 5명 감소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정수를 운영위원회는 7명에서 6명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9명에서 7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장및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때는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도 조례 개정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영주시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의 의정활동비는 종전과 같이 월110만원으로 하고 제3조의 회기수당은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월100만원 지급하며, 별표1과 별표2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의장·부의장, 의원으로 구분 지급하던것을 일원화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면서 지방의원이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던 회기수당이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쪽입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회의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시정의 각종 현안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고 생동감있는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회의 개의시 안건 상정 전 의원 1인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자유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은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활기 넘치는 의회운영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의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관계 법령 연찬과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1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가 2006년 1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할 연령 및 주민 수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주민감사청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고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할 주민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신규업무 전담인력 보강 및 기능직 공무원 정년퇴직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 및 일부 조정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965명에서 977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증원한 내용은 일반직 735명을 747명으로 하여 6급 2명, 7급 6명, 8급 4명을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167명에 대하여는 증감없이 본청, 사업소간 인원만 조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영주시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학교급식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 전통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우수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급식학교의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10인내의 학교급식 식품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활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은 위원회와 심의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는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참여가능 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상 영주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여 물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물품관리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물품운영관을 신설하였으며 기증품의 취득 및 물품보관 책임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상 용어,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변경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영주시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변경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에 관한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주민참여 대상 공사로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 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이며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구역내 주민대표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수당 3만5천원과 심사 또는 자문비 3만5천으로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는 1일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채납건에 대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2006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사단법인 자비동산 대표이사 김윤기가 기부하고자 하는 가흥동 1347-10번지 도로, 면적 1,657㎡는 공공용 재산으로 기부채납 받는것이 타당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 보건소 증축에 대한 200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2006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쾌적한 환경과 분위기 조성으로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한방진료실, 운동사업실, 음용교육실 등 진료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중 시설개선 융자사업 대상자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시켰으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에 소비자 단체의 교육 홍보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으며, 식품위생법 제71조2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노인목욕비 지원대상자를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이상 노인으로 하고 노인목욕비는 목욕권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별표1의 목욕권 안은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9쪽입니다.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37조 및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환경업무와 관련이 많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토론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영주시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 밀집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단지를 바꾸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영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함으로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본 정비계획안에 주차장 1개소 추가와 영광여고 진입로, 영광여중 뒤편 상망동간의 우회도로 연계를 포함하여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