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문영자입니다. 교육계 양승연 차석입니다. 교육계장 교육 관계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탈의실이 오전 오후로 해서 두 명입니다.

여자 탈의실은요?

여자 탈의실도 두 명입니다.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일용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저희가 일용직으로 했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위탁했습니다.

용역회사요?

네.

지금 용역계약한 상태입니까?

네, 했습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죠?

총금액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5일근무제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인데 확대 운영하느라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비용이 계산이 안 되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지금 위탁을 어디에다가 주었죠?

위탁은 함께 일하는 세상에다가 주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세상이요?

네.

지금 용역비가 얼마인지 안 나와요?

용역비 총액은...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저희 국비 우선사업으로 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든지 우리가 보호대상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에요, 이것이?

찾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탈의실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명분이.

4,800만원이요?

네.

그러면 성립되어 있는 예산에 딱 맞춰서 계약을 한 것이네요?

네, 맞춰서 계산을 했구요 지금 올린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부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을 함께 일하는 세상에다가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쪽하구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액이 현저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구요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예산에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이러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저희가 10월쯤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모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세상은 저소득 모자가정도 아니고 여기가 작은자리 사회복지관 그 속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간다 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예산 성립 4,800만원 해 준 부분에 4,800만원 그대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계약이 어디에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공개경쟁입찰로 향후에는 가셔야 한다 라고 보구요, 지금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휴일날 나와서 근무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성립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업체에다가 아파트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명이 근무를 하는데 연간 용역비가 이것보다 한 30퍼센트(%) 정도 다운이 됩니다. 탈의실만 청소하는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차피 계약된 부분이니까 이대로 간다 라고 하지만 향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부 다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회관 전체 다 입니다..

여성회관장님, 혹시 사회교육실 출입문 보수하시는데요, 이것이 기존 설계에 방화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방화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소방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부분 알아보셨어요?

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필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이 감옥소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일부분만 저희가 수리하는 것으로...

아니, 검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소방법」에 저촉을 안 받느냐는 얘기죠.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처음 설계에는「소방법」에 의해서 방화문으로 해 놓았는데 고치는 과정에서 「소방법」에 저촉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고쳐야지 「소방법」에 저촉을 받으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살피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를 이동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동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동선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풀장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시간씩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무용지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샤워실 안에 있게 되면 한 시간 끝나고 나서 여유 시간에 사우나를 할 수가 있는데 수영을 하고서 수영장 안에서 사우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서 위치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샤워실하고 사우나실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샤워실하고 사우나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풀장 안에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풀장 안에 사우나실이 있는데...

한 층이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아, 내려가야 된다?

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시간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샤워장 옆에다가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녀 2개소입니까?

네.

하여튼 방화문에 대한 것은 분명히 「소방법」하고 검토하셔야 돼요.

네,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 또 방화문으로 고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것 꼭 확인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문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리 부분만 30센티미터(㎝) 60센티미터(㎝) 그 부분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에 30만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이래요?

그 전체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비쌉니다. 여기저기서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아봤더니 45만원 얘기하시는 데도 있고 40만원 얘기하시는 데도 있고 지금 30만원이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문을 하나 바꾸는 것도 30만원씩이 안 들텐데?

그것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이 그것을 파서 또 틀을 맞춰서 그 문이 방화문이기 때문에 또 맞춰서 넣고 전체 시트를 바꾸고 손잡이를 바꾸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 한 짝 고급이 한 20만원 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면서 뭡니까? 차라리 새것으로 바꾸지 그러세요?

새로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예산도 좀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가로 세로 얼마예요?

가로 세로 내는 부분이요?

전체 문짝이 얼마냐구요?

이것하고 똑같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1,000센티미터(㎝)에 2,000(㎝) 되겠네.

그런데 전체보다는 그 하는 부분이 낫고 인건비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쪽에서도 하면 어떠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했을 경우에 이것을 떼면 이 자체가 못 쓰기 때문에 저는 낭비로 보기 때문에 되도록 수리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새것을 사면 20~30만원이면 하는데 그것을 다시 보수해서 쓴다고 30만원에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님 만약에 옷이 터졌는데 수리하는데 10만원이고 사는데 10만원이면 사겠습니까, 수리하겠습니까? 물론 정이 들어서 그렇겠지만.

견적으로 봤을 때도 그쪽에서 하는 말이 새로 하는 부분하고 수리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난다고 했는데요, 새로 하는 부분은 별차이는...

여성회관장님,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세 군데 받았습니다.

세 군데가 다 똑같아요?

한 군데는 한 45만원 나왔구요, 그 다음에 한 군데는 35만원, 여기는 30만원 제일 싸서 새로 하는 것하고 저거 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인건비 부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청사관리계장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세요.

네, 상의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렴한 것이 아니구요, 쓸만한 것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3만원이면 이해가 가지만 30만원씩 줘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3만원은 하루 인건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8개이기 때문에 유리를 오리고 그것을 잘라서 파고 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 하고. 다시 신중히 검토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유리값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가구요, 확인 좀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손으로 꼭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다가...

아니, 새로 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보시라고 얼마나 드나.

네, 하여간 둘로 해서 저렴한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컴퓨터 교체를 하는데 지금 컴퓨터 쓰는 것이 뭐예요?

지금 쓰는 것이 최초에 들어온 586인데요, 삼성인데...

여성회관이 언제 개관됐어요?

운영이 저희가 2002년 12월에 했습니다.

2002년 12월에 무슨 586이 있었습니까?

아니, 586이라고 들어왔겠지만 실제 사항은 486 정도로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는데 계속 다운이 되어서 교육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니, 2002년도에 그래도 4년 전인데 그렇죠?

IT 부분은 한 2년만 지나면 사향이 바뀌고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2002년도에?

네.

어디에서 주워다 갖다놓았나요?

저희는 조달청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하루에 7번씩 다운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새로 된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힘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수선비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암만 수리를 해도 티코가 그랜저가 안 되니까 바꾸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정이 나서 예산을 환불하고 올렸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사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그런 것을 샀죠? 하여간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 밑에 냉장고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담실에 쓰려고 합니다. 민원 접대할 때 오게 되면...

상담실이 어디예요? 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가족상담실을 좀 만들었는데 민원인이 올 때마다 1층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성회관이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말이 많았고 또 짓는 과정에 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나 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기나. 한 번 이렇게 구입이나 뭐 하실 때 좀 장기적으로 보고 구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단지는 금년도에 2,000평을 구입하려고 지난해에 6억 8,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가 1,193평을 지난 3월에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이외에 그 옆에 980평짜리가 매도 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약 7,000만원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산해 보셨겠지만 매입 가격이 평당 얼마나 해요?

우리가 1차에는 34만 2,000원에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구입했는데 이번 구입할 계획은 34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 인천하고 안양의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해 가지고 그 금액 이하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으신가요? 계수조정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있으시면.

정회를 하세요.

계수조정이 있으신 관계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계장 방윤자 계장입니다. 요금계장 전선수 계장입니다. 시설급수계장 임준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하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걸 하수행정계장입니다. 박현수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서전택 하수시설계장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1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8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오창열입니다.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계 김규선 계장입니다. 위생처리계 조정래 계장입니다. 배수시설계 차병완 계장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8페이지부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늘상 공무원 조직은 성과 관리나 경쟁력이 부족한 조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4월 1일자로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끔 「정부 평가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사가 들어와서 각 실과소별로 1명씩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고민할 수 있는 6급 내지 7급 공무원으로 각 실과소별로 1명씩 선정해 가지고 그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전파를 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몫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조직이 주고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주 3~4회를 미팅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연중 계속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2,145만원 가지고 교육이 몇 회 정도 강사 몇 분 정도

주당 1회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월 4회 그걸 저희는 반복적으로 연중으로 계속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으신가요? 계수조정이 없으신 관계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김학중입니다. 공원개발사업소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개발1계장 이창효 계장입니다. 개발2계장 김상희 계장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25페이지서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왕4동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사무실 관리비가 각 건물 전체에 사용하는 면적별로 부담해서 나누어서 관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관리비 나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기료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사무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무실 관리비 480만원에 공공요금에 상하수도 요금 별도로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무실에서 쓰이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은 시흥갯벌 생태공원의 전기요금이 따로 나가고 있고 호수공원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있어서 그 부분이 별개로

이 전기요금 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별개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관리비면 일반 관리비 하고 전기요금까지 포함되어서 다 들어가 있는데 밑에 분할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국내 여비에서 국내 선진지 사례 조사비 그것은 지금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어디를?

네, 그렇습니다. 국내 여비가 월액 여비만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최소한 국내의 선진 사례는 다 수집을 해서 공원 업무에 참고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여비가 필요하고 또 여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 풀여비가 있는데 그 여비를 쓰기가 각 부서마다 다 쓰면 거기도 여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국내 사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내 여비를 예산에 요청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소의 직원들이 가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저희 사업소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전부 9명입니다.

9명의 직원이 있는데 국내 조사를 가게 되면 두 세 명이 빠지게 될 텐데 하루로 안 되고 가게 되면 2박 3일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 세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획은 어떻게 계획 세운 건지 계획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권과 호남권 그 다음에 강원권, 수도권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 직원을 2명 또는 3명씩 조를 나누어서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을 각 2박 3일식 다녀와서 사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직원별로는 각 2박 3일씩 다녀오는 게 되겠습니다.

영남권이다 호남권이다 그러면 영남권의 사전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 수집은 다 됐고 요즘에 자료 수집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다만 현장 경험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에 들려서 자료를 얻어오는 작업들로 현장을 가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조사가 되어서 전국의 좋은 사례들을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시설비 신현동 근린공원 토지보상비 해서 2억 4,000만원인데 보상협의가 잘 됐습니까?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현동 근린공원과 군자동 근린공원 토지 보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군자동 근린공원은 100프로(%) 보상이 완료가 됐고 신현동 근린공원은 토지 보상비가 금액으로 따져서 약 85프로(%) 보상비가 끝이 났습니다. 일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4필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회기가 만료되어서 잔액을 지난번에 반납을 전부 했고 금년에 다시 추가로 보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과 보상협의를 추가로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감정평가 해서 1년 동안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재 감정평가를 해서 재보상협의를 하는 방법 하고 토지 수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상협의를 재보상협의를 하더라도 현실 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자꾸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데 군자지역은 어떻게 현실화 해서 100프로(%)가 됐는지 모르지만 신현동도 문제가 다분이 있걸랑 내가 봐도 좀. 아무리 아니지만 10만원인가 얼마 나왔죠?

토지별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매사 주공이나 토공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현실화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또 해당 토지주들한테도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실화해서 보상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시설이 들어 갑니까?

금년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공원으로 시설결정 하는 부분 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 하면 행위허가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금년에 관리계획 요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금년 중에 계획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사목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상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인수를 받았고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와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녹지대 보면 주변에 인도가 만들어져 있고 잔디가 심겨져 있고 부분적으로 체육시설도 있고 또 싸리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초작업과 청소 또 수목의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지금 정왕4동에서는 각 단체에서 청소를 해안녹지대 쪽 완충녹지대 쪽을 거의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왕3동도 해안녹지대하고 옥구공원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인도 같은 부분들 보도블럭 깔아놓은 부분들이 망가지면 교체를 하고 싸리나무 같은 것도 정리하고 이런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인수는 받았지만 여기에 돈 이렇게 들이는 부분은 사실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인데 인수는 받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인 제공을 다 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싸리나무 심은 것 있죠? 그것 도면에 하나도 없어요. 싸리나무 심게끔 도면에 안 되어 있다고, 도면에. 그 싸리나무를 누가 갖다 심은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심어 놓은 거잖아요? 싸리나무 심게끔 되어 있나 산림공원과에 도면 한번 달라고 해서 보라구요. 그런데 싸리나무를 심게끔 안 되어 있어. 싸리나무를 왜 심었느냐? 토사가 흘러내리니까 싸리나무를 갖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원인 제공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 해 놓고 시에서 전부 다 뒷치닥거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원 아파트에서부터 신동아 아파트까지 보행할 수 있게끔 보도블럭 깔아놓은 데 그쪽에 다 보셨겠지만 그쪽을 한번 보시라고. 나무가 제대로 있는 것이 있나?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거기 수백 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지금. 수백 그루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거기 아주 올라서 가지고 나무를 다 센 거예요, 도면에 표시해 가면서. 이 부분은 정말 시에서 공사 끝나자마자 그해 겨울에 인수받아 가지고 종결을 했다 라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 뒤에 고사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요구도 안 했다 라는 부분이 이것은 정말 누가 책임져도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가 들이는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이쪽으로 공원개발사업소에 이첩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지금 도로 쪽으로 거기 소나무 심어놓고 한 부분이 10억원 공사입니다, 10억원 공사. 그 공사비가. 거기에 지금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10억원씩 들였어요. 거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유채 심고 갈대 심고 해 놓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어떠한 시설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자고 했던 부분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데 연간 5,000만원씩 들어간다고 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연간도 아니에요. 앞으로 몇 개월입니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공원개발사업소장님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십시오, 그쪽으로 관리권이 넘어갔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위원님 간단히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만 생각만 하면 열불나요. 그 밑에 돌 이런 암반 돌덩이 갖다 전부 다 집어넣어놓고 위에다 뻘흙 갖다가 덮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 갖다가 살짝 덮어놓은 것입니다. 거기 나무 살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런 데에다가 돈을 자꾸 들여 가지고서...

공원개발사업소장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사목에 관련되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2001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협약을 체결했고 체결된 내용 중에 하자기간이 있는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속 하자 처리를 해 주고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은 시와 함께 합동점검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리 후에 시에서 관리한다 라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호 완충녹지 이외에 공원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15호 완충녹지만 고사목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을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같이 합동점검 하자고 요구를 수차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개발사업소 기구가 창설되고 나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 문서로 전하고 또 직접 담당자를 찾아갔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시화지구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제기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요, 이것은 MTV 사업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거기 해안녹지대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별개로 해야 된다고 별개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시화지구행정협의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화지구행정협의회는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도시건설국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쪽에서는 본사 처장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서로 잘못된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하나 하나 나열해서 협의를 하고...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된 것입니까?

지난 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말부터? 2005년 말부터?

네, 준공된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하자나 잘못된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치유하고 그런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안녹지대는 좀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파자구요. 파 가지고 암반 나오는 부분들을 기자들 들이대놓고 공개해요. 공개해 가지고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공사하게끔 만들자고. 그러한 의지라도 가져야죠.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데에다가 뒷치닥거리는 전부 다 시에서 해야 되고 시민의 혈세를 다 투자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보십시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완충녹지가 공원으로 언제쯤 이렇게 바뀌어지나요?

현재는 제15호 완충녹지는 최초 조성될 때 주변의 대로하고 또 군자매립지가 화약시험장으로 매립되면서 시설녹지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설녹지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바로 아파트 단지하고 붙어있으니까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취지 하에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중에 있고 거기에 반영되고 나면 시설변경결정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시설변경결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녹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의 보행공간이나 그런 공간 정도의 시설만 할 수 있는데 공원일 경우에는 일부 체육시설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변경 결정을 하고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금년 중에 시설변경결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완충녹지가 제15호 그래서 번호가 매겨져 있어 가지고 시설변경을 통해서 공원으로 되게 되면 그 지역 단위별로 정체성을 살린 부르기 쉽고 기억될 수 있는 공모 같은 것을 통한 개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들과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변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수조정이 없으시면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초선의원인 경우는 전부...

올 5대 의원을 초선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으신가요? 계수조정이 없으신 관계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원상 위원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6년 4월 11일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예산 등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등 예산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액 보다 176억 4,455만 7,000원이 증액된 4,891억 8,8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 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3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는 e-sport 2006 시흥슈퍼컵대회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삭감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 삭감은 무분별한 해양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 뒤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인 만큼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원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원상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로 오늘 의결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