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소관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심신이 피곤하실 터인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부서별 상임위가 심사 보고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 주요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세한 검토를 하여 주심은 물론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님, 제안설명서가 이미 서면으로 들어온 것 같네요.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는 그냥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선필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입니다만 제반 여건상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사오니 양지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축조심사를 하시게 되겠는데 심사진행은 평소에는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사항설명을 자세하게 보고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부서 직제순에 의거 바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서 질의ㆍ답변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추진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88쪽을 보면 주민과의 대화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원활한 구정업무추진비 해서 4,000만원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거 이후에 쓰여질 것인가요? 아니면 5월31일 선거 이전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

그것을 언제 쓰겠다 못박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명선거나 투표율 재고를 하려면 많은 주민들과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거이전에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투표율 재고라면,...... ○

투표율을 올려야지요.

투표재고율 올린다는데 어떤 분이 가서 투표율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

예를 들면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동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그런 경우를 예상합니다마는 어떻든 예산집행은 선거 이후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000만원과 구정업무추진비 자체는 투표 재고를 위해서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

그런 것 뿐만이 아닌데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법정경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법정경비가 절반도 편성이 안됐습니다. 6월 이후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보충설명을 제가 드린다면 좀 의혹이 가는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들은 5월31일 이전에 집행하는 것은 가급적 저희들이 집행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구청에서 카드깡 문제로 상당히 구청장 카드사용 문제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민과의 대화 업무추진비가 현재 40일정도의 선거일이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동창이나, 야유회나, 모임도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의 금액을 설정을 해가지고 투표율 재고를 한다고 사용하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2005년, 2004년, 2003년에 선거가 없었던 시기에 이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관권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이 비용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정경비가 못 미치게 본예산에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법정경비가 못 미치는 것은 대다수지요. ○

그렇습니다. 선거전에는 한푼도 사용을 안하고 후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거 후에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어차피 기준액에 47.5%밖에 지금 확보가 안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민들, 시민들의 혈세인데 의혹을 받는 집행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선거 이전에는 집행을 안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본예산 때도 올라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총무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던 바이니까 부청장님이 정말 주민의 의혹이 가지 않는, 선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 위원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보충설명을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바쁜 업무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도 제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오늘 소장님이 안 나오시고 과장님이 계십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지금 가정사로 인해서 연가중에 있으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더 잘 하시라고 가능한 지금 말씀을 많이 생략하고 계시는데 정말 예산집행하는데 심사숙고하셔서 꼭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채선필 위원님.

교통과에서 이번에 그때도 나오셨지요? 과태료 체납비용 자체를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채권팀을 시간외로 보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정도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인원 복원을 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여비나 재원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교통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5명의 재원이 10만원씩 해서 총 5명이지요? ○

예.

월 10만원씩 해서 5명이면 5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총 4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반영해 가지고 과태료 납부를 미납했던 분들에게 많이 독촉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세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의를 전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결위에 꼭 좀 반영하라고 먼저 예결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선필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과장님 다른 말씀 있습니까? ○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삭감 내역이 방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정만수 위원님이나 안두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안하고,......

안두경 위원님께서는 삭감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이야기한 것은 왜 반영을 안해주고,......

이따, 그것을 해놓고 또 다시 논의를 합시다.

.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만원이요?

. 이의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사업비와 합창단운영비를 2,416만원을 삭감내용을 전액 포함시켜 가지고 두 개를 넣었는데 제 생각에는 봉선2동에 농악놀이 뭐 물품이 부족하니까 그곳에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합창단에 66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총 1,656만원이 남으면 그 부분은 현재 건설과를 보니까 포괄추진비가 3,000만원이 세워져있어요. 1,656만원 자체를 사회보장적수입액인 경로연금에다가 전체 명분있게 포함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동의합니다. 5개 구청,......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