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진 의원 발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비치를 해야된다든지 그 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과다지출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것은 주민들 몰래 넘어가면 안되고 주민들한테 공개를 특수하게 해야될 사항은 그 위원회에서 공시를 하자고 심의결정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한 번 더 거론이 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다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도 과다하게 어떤 적정하지 않게, 만약에 주차장기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부족해서 비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오 위원장님과 고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5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사전 입법예고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토록 하고 예고시에는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문을 함께 예고토록 하여 주민들이 입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의견제출 등 입법과정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입법예고의 대상을 종전에는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만 입법예고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토록 하되,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3항의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입법예고시 구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제․개정문의 전문을 입법예고토록 하고 예고 후 예법예고문 중 변경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으며, 안 제5조에서 종전에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던 것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으며, 안 제9조에는 안 제3조에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입법예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3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 공청회에서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모든 자치법규를 위반할 때에는 반드시 입법예고토록 하고 또한 신구조문대비표를 함께 게재하여 주민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 입법예고를 할 때 주로 우리 새수영에 시기가 맞으면 거기에 예고를 하고 안 맞으면 호외를 발간해서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호외발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5회에 416만 9,000원 정도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가진 분도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새수영에 하지만 시기가 안 맞을 때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하면은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3개 구 정도가 지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타구도 홈페이지에 하는 경우도 우리하고 시기가 같습니다마는 재정운영 절감차원에서도 홈페이지를 한 번씩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숙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