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으므로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잠시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위하여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구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심의가 필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토론 및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단계로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군세의 1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정선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두 가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제3조 보조기준액 등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세외수입을 제외한다’를 빼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은 변동도 많고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계속 포함한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제7조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제7조3항에 보면 위원은 군의 관계 실·과장 2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2인, 민간인(또는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안에는 교육관계 공무원 3인, 민간인 1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교육관계 공무원을 1명 줄이고 민간인을 1명 더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2006년 4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2006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열악한 우리 군의 교육여건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각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그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다음 법률검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과 이를 이어받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용검토입니다. 제정목적과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모두 타당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입니다. 원활한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키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군세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군세가 10%면, 지금 우리 군세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군세가 지방세가 229억 되고요, 세외수입이186억 됩니다.

세외수입은 열외라고 그랬잖아요. 순수한 군세만 한 212억?

229억.

그러면 한 20몇 억 정도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가능하다.

해 줄 수 있다. 그걸 다 쓰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이 한도 내에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 제외한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세가 229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0% 하면 한 30억 정도 되는데, 23억 정도, 지난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각종 보조금,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에 18억 정도.

전년도에는요.

지난해는 다 합쳐서 한 21억 정도 됩니다.

21억 정도요. 거의 지금 상한선으로 규정하는 10%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 상한선을 10%로 딱 규정을 해 놓으면 필요불가결한, 꼭 지원해야 될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좀 높여서 한 15% 정도로 높여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떠신지요.

현재 세입액이 229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15%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 상위법이 뒤에 첨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제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뺀 지방세만 가지고 하잖아요. 지방세의 10%. 세외수입을 빼는 것은…….

세외수입은 가변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산매각수입도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거고, 세외수입의 여러가지를 다 포함하게 되면 무리가 되고 합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인건비, 지방세는 인건비 충당이 안되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겨우 인건비를 충당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법하게 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한 18억8천 정도 되나요?

예, 올해가 18억 됩니다.

15억, 3억8천 정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시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상한선을 10%로 했을 때 문제는 현재까지 전년하고 금년도에 교육계에서 요구한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으나 돌발적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군민이나 교육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지원요청이 됐을 때는 상한규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알면서도 지원을 하지 못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좀 올려서, 15% 정도 하면 35억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상한선을 정해 놓을 뿐이지 35억을 매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니까 좀 상한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결국은 우리 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위성도 있다고 봅니다. 인구증가 측면이라든지 지역경기 문제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문제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낙후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과감하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15%로 상향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군의 관계실과장 2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2인, 그리고 민간인 2인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관계 공무원은 굳이 2인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계 내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하고 심의되어서 교육계 입장을 그 위원회에 밝히기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교육관계 공무원은 1인으로 줄이고 그대신 민간인, 학부모를 포함한 민간인을 1인을 더 추가해서 3인으로 했으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견해에서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인상시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가 229억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186억인데 공무원인건비가 280억이에요, 280억인데 지방세만 따진다면 사실 지방세수입 다 들어오는 것 갖고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그런 상태입니다. 세외수입을 좀 포함시켜서 오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15% 인상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차기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하면 좋겠고요, 다음에 뒤에 위원구성하는 것에 교육관계 공무원 2인은 교육청 교육행정직이 참석하게 될 것 같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

교육직이 와야 되고…….

모임이 있어요. 대표로 한 분 모시고 해서 학교측하고 교육청 관계측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인으로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7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3조에는 조금 전에 반복 언급하지만 15%로 상향해서 규정한다고 해도15% 전액을 매년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을 여유있게 확보해 놓아야만 필요한 대로 교육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런 뜻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들도 적극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를 결정하면 매년 학교에서는 15% 범위내에서 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서를 특별한 때에는 15%까지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결정된 것 아닙니까? 약 18억 정도 결정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늦게 올라온 그런 거네요, 그죠?

아니, 당초에는 조례가, 조례가 도에서도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준 거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규정이.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금액 조정이? 10%에서 15%로, 동료위원께서 15%로 좀 올리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재정형편상 올려놓으면 이위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올려줘야지 안 올려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의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가능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현재는 재정적으로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도내에 거의 최초로 우리 군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규정이든 아니면 예외없든 지원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전액을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늘 부족하게 우리 군 재정형편에 맞게, 예산규모에 맞게 지원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15%로 상향해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당해연도에 재정규모라든지 예산규모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교육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향조정해서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23억, 30억 가까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18억정도 맞추느라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사실.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 못해 주니까 교육청 관계자들하고도 실랑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15% 해 놓으면 35억 얘기 들어왔을 적에 한 50억 들어 올거예요. 그랬을 적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승준 위원님께서 군세 10% 범위를 약 15% 범위로 하자, 또 집행부 이종영 과장님은 여러 가지 세입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종결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원안대로 종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최승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결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보조기준액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 세외수입을 제외한 군세수입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원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일 아랫쪽 줄의 ‘10%’를 ‘15%’로 자구수정할 것을,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예산을, 프로테이지를 의회에서 정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산담당부서의 책임자이시니까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교육행정은 국가사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비로 229억 중에서 10%인 23억을 지원한다는 것도 대단히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례는 집행부안에서 올라온 조례대로 한 번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재정적인 수요를 모두 판단을 해 보고 적어도 5년 정도 중기계획을 세워서 점차 늘려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양론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일단 집행부 안을 존중하고 차후에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위해서 체납자 명단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주택분 재산세의 세액 과소에 대한 고려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용을 낭비하는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하고자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적재면적 2㎡미만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칙에 규정하는 등 군세조례를 정비해서 군세 부과·징수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체화 했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공매 인수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직 개정으로 무쏘픽업, 코란도밴 등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서 이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향후 4년간 종전 화물차세율을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는 기존화물세액에다 승용세액에서 화물세액을 뺀 금액의 33%를 부과하고 2011년 1년 동안은 화물세액에다 승용세액에서 화물세액을 뺀 금액의 66%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기타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에 따른 영향을 본다면 소액납세자의 2회 고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징세경비 및 인력낭비 등 비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소액부징수로 인해서 감소가 되는 부분이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액부징수된 건이 1천 원 미만이 797건, 1천 원에서 2천 원이 1,490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회로 나누었을 때는 소액부징수법에 의해서 징수가 불가능했습니다마는 1회 부과로 인해서 1,490건 440만 원에 대한 추가징수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표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특례규정에 의해서 적용받는 우리 군의 차량현황은 1,169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세특례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을 예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2009년도 12월 말까지는 현재대로 2만8,500원이 부과되고 2010년 1년 동안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22만7,74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42만6,990원, 2012년부터는 승용자동차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아서 63만2,28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었고 기타사항 첨부에는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액의 과소를 고려함이 없이 연 2회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고 징세비용이 낭비되는 비효율성을 개선코자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징수토록 한다는 점, 세 번째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적재면적 2㎡미만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칙에 규정하는 등 군세조례를 정비코자 한다는 점으로 살펴보면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다음 법률검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6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같은 법 제191조 납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등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 체계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면에서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내용검토입니다.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모두 타당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위하여 체납자 명단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규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1억 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꽤 있습니까?

뒤에 첨부했습니다마는 현재는 1억 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지금 경매 중에 있어서 1억400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건 빼고 현재는 천우개발이라고 1억4,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1억 원 이상 상회되어야 되는 겁니까? 9,900만 원은 여기에서 명단에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1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상회해야 공개할 수 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또 남발되어서 자기네 어떤 사업을 하다실패했다거나 이래 가지고 1~2천만 원 못 내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분적으로 불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화물적재 자동차가 대수는 나와 있는데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액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표시해 놓은 1,169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화물자동차에 적용시켜 가지고 화물자동차는 적재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뒤에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예, 2㎡.

코란도밴 같은 경우에는 2,874씨씨 였을 경우에 현재는 화물자동차 기준해서 2만8,5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169대 기준한다면 여기 한 2만8천 원 정도 되니까 한 3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이게 42만6,990원이나 63만2,280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도 꽤 큰 금액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적용해 가지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정선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0일 공포되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위임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증품의 취득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물품의 보관책임시와 일시보관시에도 물품운용관을 추가한다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이사항 없었고 첨부한 정선군물품관리조례 개정안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0일 공포되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위 근거법령의 규정과 일치되게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상위법령과 일치시켜서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내용면으로도 타당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심의 상정한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긴급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 구성된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은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기능에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첨부한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두 번째 법률검토입니다. 법률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세 번째 내용검토입니다.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내용도 타당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새로 신설된 규정에 의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신설에 따라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심의과정이 생략되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최승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럼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위 의원입니다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적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민 중 세 자녀 이상 출산 가구 중 셋째 이후의 출산 자녀에 대해 매년 현실성 있게 일정액의 양육비를 군비로 꾸준히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률을 좀더 높여 나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좀더 우리 군의 향후 발전 잠재력과 인구 경쟁력을 높이며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함께 도모코자 하며 이는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구정책,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적정한 양육비를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실효적으로 출산률 제고시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에는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는 재원의 확보 운영사항과,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양육비등지원시책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지원액은 매년 지원대상 자녀 1명당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예산사정, 물가상승률, 출산 실태, 인구증감률, 기타 군민의 평균적인 양육비 등을 참작하여 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지원기간은 민법상 성년이 되는 해 직전연도까지로 하고 친권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군관내를 벗어난 지역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 때부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자격상실자에 대한 지원대상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현재 집행기관과 상당부분 의견이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매스컴 등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칫 전국적인 뉴스로까지 발전할 소지가 다분하여 다소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첫째로 국가적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민 중 세 자녀 이상 출산 가구 중 셋째 이후의 출산 자녀에 대해 매년 현실성 있게 일정액의 양육비를 군비로 꾸준히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률을 좀더 높여 나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군의 향후 발전 잠재력과 인구 경쟁력을 높이며 향후 예견되는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함께 도모코자 한다는 점으로 따져 보거나 둘째, 우리 군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적정한 양육비를 300만 원을 최고 한도로 하여 세 번째 이후 출생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예산 형편에 따라 적정한 양육비를 조정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실효적으로 출산률 제고 시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점으로 따져 보거나 셋째, 조례안 제14조에서 조례의 개·폐 규정을 따로 두어 상주인구의 규모 및 증감률, 예산 형편, 도매물가 상승 등 제반 경제사정의 변동과 국가의 저출산 정책의 전향적 변화 등으로 지원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같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등 사정변경으로 지원 규모의 증·감 조정과 지원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 조례를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개·폐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정형편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 등으로 따져 보아 지방의원 발의로 이와 같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하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재정압박 등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어서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모두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대법원 판결 96추244 판결내용을 보면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권에 의하여 확보한 재화는 구성원인 주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의 운영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활 곤궁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탓할 수는 없는 바 생활보호법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별도의 생활보호제도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생계비지급 대상이 되는 자활보호대상자까지도 기준을 정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의 액수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장에게 생활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당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그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군비로 출연하도록 했다는 점만으로는 당해 조례안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업무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법 제38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요지로 해당 자치단체장인 원고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법이 이 판례의 경우는 판결 당시 시행되던 생활보호법이고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주된 맥락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져서 법리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헌법 제34조제2항, 제117조제1항, 지방자 치법 제1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3조 각 규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구정책, 경제적부담의 경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입안한 것으로 법률적인 면에서는 달리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내용검토는 이미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필요성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출산률이 저조한 엄연한 현실과 특히, 세 번째 자녀 이상 출생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을 감안해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군내 출산 자녀 총 수가 896명인데 셋째 아이의 출산 자녀 수는 총 109명으로 전체 대비 불과 12.17%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연 평균 군 전체에서 겨우 36명 정도가 출산하는 것으로 면단위 지역은 향후 수 년 내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전무하거나 10명 안팎으로 줄어들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인 초등학교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읍 단위의 경우도 평균 출생자 수가 정선읍이 연 10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개읍 고한, 사북, 신동은 1년에 겨우 평균 30명 안팎 수준에 불과하여, 사실상 면단위와 그 차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없는 출산 현실이어서 비록 출산을 장려코자 한다면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양육을 위한 보육시설, 의료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이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는 여러 면으로 역부족인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양육비만이라도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해 주자는 것으로 이는 특단의 획기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중앙정부의 처분만 묵묵히 바라보고 앉아 기다릴 수 없다는 사태의 긴급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더 이상 출산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차원에서 조속히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면 향후 우리 군의 존립마저 위협 당할 수 있는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다소 지방 재정의 출연을 감수하더라도 본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엄연히 2005년 5월 18일 법률 제7496호로 제정되고 2005년 9월 1일부터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조문에서 분명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국가에만 이 문제를 떠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가와 함께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함께 출산장려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반드시 행하도록 관계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법적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이제 그 시기만이 문제이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예산조치 등을 강구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 군만이 앞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당연히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조례제정 청구를 받아서 마지못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의원고유의 입법권 행사를 해태했다는 비난의 소리마저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번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본 조례안은 매우 시기적으로나 필요성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3월 20일 집행기관장인 정선군수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 때는 의견을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었는데 4월 12일 온 회신에서 집행기관장이 여기에 대해 수정 내지는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례 제명을 우리 의회에서 정한「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정선군 출산양육비 지원조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회의제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가 헌법 제118조에 따라 구성된 독립된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주된 존재 목적 중 하나가 입법행위이고 이는 입법기관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떠한 조례도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집행기관의 수장이 조례 제명까지 위법한 것이 아님에도 당해 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이 직접 발의코자 하는 안을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또 법적으로 이 경우 가능한 것인지 지극히 의문이므로 이 부분은 이유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조 지원요건 및 대상에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세대’로 변경함이 원정출산 및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요망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제2항에서 분명히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규정하고 있어 양육비를 받겠다고 이런 형사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위장 전입을 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지 그 점도 불확실 하고 또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조사에 따라 해당 읍·면장이 리·반장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 등을 들어 사실조사를 하도록 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등을 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미 지원 받은 범위 안에서 전액 변상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리 염려할 사안이 아니며 이는 아직 발생 불확실한 미래사실을 미리 예단하여 우려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써 합당한 주장이 되지 못하므로 이유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입양자녀 지원요건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장은 스스로 다소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이유는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재원의 확보·운영 등을 모두 동의한다고 했으면서 이 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입양아 문제를 새삼스럽게 거론함은 의원 발의 조례안의 당초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며 입양아 문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주된 원인으로 제정코자 하는 이 조례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달리 입법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문제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어 합당치 못합니다. 다음에 안 제5조 지원 제외 및 변상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기관장이 출산가정 국민기초수급자와 재력가의 차이의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이 요구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본 바 이런 주장은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어떻게 해서든 단 한 명이라도 더 자녀를 출산토록 유도하여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의 경쟁력을 향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집행기관의 장이 제시한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 실태를 살펴보더라도 출산 가정의 경제력을 따져 차등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 외국의 사례에서도 대표적인 자녀 양육비 지원 국가 중의 하나인 프랑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첫째 아이부터 순차적으로 각기 출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금씩 달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혜 가정의 경제력을 상호 비교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등을 두루 따져볼 때 이는 반드시 합당한 주장도 아닐 뿐더러 더구나 그 내용이 실정법에 위반되지도 않는 것을 가리켜 의원발의 조례안의 본안 내용에 대해 변경을 사실상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닌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의견 제시는 가능할 것이나 이는 법적 기속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추후 집행기관장이 만약에 재의를 요구할 때 이 부분이 우리의 어떤 실정법조에 저촉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그 때 가서 이를 주장할 사항이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 단순히 재정부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수순에 불과한 절차적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미리 주장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 판단되고 또한 이의 채택 여부도 전적으로 헌법기관의 하나인 우리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선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현 단계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구체적으로 조문 내용까지 일일이 들어가며 수정 운운하면서 논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지원기준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조례안 제11조에서 매년 1인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사정, 물가상승률, 출산실태, 인구증감률, 군민의 평균적인 양육비 등을 참작하여 시행규칙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폭넓게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이는 재정형편상 상한액인 300만 원이 지나치게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훨씬 그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정 압박을 받지 않는 범위 내로 조정해 시행규칙 등으로 얼마든지 요령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는 본 조례안 제11조를 살펴보면 반드시 설득력 있는 주장도 되지 아니하고, 안 제14조에서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가 상주인구의 규모 및 증감률, 예산 형편이나 도매물가의 상승 등 제반 경제사정의 변동과 국가의 저출산 정책의 전향적 변화 등으로 지원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이 조례의 제정취지와 같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등 사정변경으로 지원 규모의 증·감 조정, 지원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이 조례를 개·폐할 수 있도록 아주 폭 넓게 재정 압박이 초래될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사후 법적 장치까지 마련한 점을 모두 묶어서 판단해 보거나 앞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등을 함께 참작해 볼 때 합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을 1회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우리 군보다 훨씬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도 비록 1회이긴 하나 집행기관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씩 지원하여 사실상 그 재정 부담의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그런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엄연한 사례가 있고 전남 보성군 역시 첫째 아이 20만 원,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 원씩 매월 1년 동안 12회에 걸쳐 지원하여 그 재정부담의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출산장려시책을 펼치고자 하는 현실 등을 모두 모아 살펴 볼 때 재정압박이 심해져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주장 역시 이 조례를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미리 발생 불확실한 미래 사실을 들어 추측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 역시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당치 못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문제가 되어 재의요구와 재의결, 이를 다시 집행기관의장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까지 다투었던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생활보호법 사례에서나 저 유명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기관인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영역은 실로 다양하고 막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의 조례가 국가적으로 법령과 업무지침을 바꾸게 만들어 국가정책의 방향을 돌리게 만들었던 실로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 지방의정사에 길이 빛나는 금자탑을 쌓았던 사례도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남과 같지 않은 우리 정선군만의 독특한 색깔과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법리적으로나 재정면으로나 현실적 필요성과 긴급성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입법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대로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이나 본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인 만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과정을 좀 거쳐서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먼저 입법취지는 이론이 없습니다. 적극 찬동을 한다는 점을 전제를 하고 다만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출산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본 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출산물품 지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1회성에 그치고 소액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바라고 출산을 하려고 하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서 제도자체가 폐기되었습니다마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데는 찬동하지만 지원액의 과다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자녀 이상 출산 자녀에 대해서 매번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세 자녀 또는 그 이상 되는 가구와 어떤 형평성 문제도 초래될 수 있고, 극단적인 시각이지만 제가 사회복지업무에 좀 관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무책임한 부모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출산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모든 뒷받침에 소홀히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혼을 한다든지 그 많은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나와서 결국은 잘못된 인격형성으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폐단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무책임한 부모가 보조금에만 목적을 두고 자녀를 여럿 출산했다 이거죠. 출산해서 보조금만 부모는 수령을 하고 자녀는 학교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의식도 잘 챙겨주지 않고 밖에서 부랑아처럼 살아서 그 아이가 성장한다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현행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36명으로 계산을 하고 향후 18년 이후에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이 조례안을 시행한 이후에 어떠한 양상으로, 어떠한 형태로 자녀출산 형태가 변할 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외지에서 전입을 해 와서 출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글쎄, 당초 목적이 인구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거기 수반되는 예산에 관련된 군의 재정부담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 보완을 하려면 이 출산장려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세 자녀 이상 출산시에 일부의 장려금도 지급하고 또 성장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녀교육에 필요한 국공립 영·유아원에 입학할 때에는 유아원비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립법인의 유아원에 들어갈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방법, 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을 때는 군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시에 세 자녀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다음에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어떤 가계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주려면 우리 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상수도료도 일부 감면을 해 줘서 아이들의 세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또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알선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채용할 시 일정한 점수의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법리적인 부분을 또 따져 봐야 되겠지만, 관내기업체에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기업체에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정액을 현금으로 과다한, 차별화가 강조되어서, 타시군과의 차별화만 강조되어서 과다한 금액만을 지급한다면 서두에 문제제기 했던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제도로 분산을 해서 지원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제 의견도 개인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인 최승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인구증가에 사실 목적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저소득가구에만 해당이 되고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사업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자녀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출생하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어떤 구분을 지어서 되어야 되지 생활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무조건 세 자녀라 해 가지고 다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 저소득 가구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고 아까 간담회 때도 임계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지방이나,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국민소득이 향상된다면 이런 문제도 중앙에서 충분히 국가차원에서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꼭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정선군에서 먼저 시도하는 것은 뜻은 좋지만 현실성하고 동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료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나이가 18세라고 하면,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거기까지 하든지 18세까지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발의자가 이위 위원님 외 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올렸던 게 집행부하고 상반된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느냐 안가느냐만 따지면 되지,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끼리 얘기도 없이 해 놓고 이런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남이 알면 챙피한 일이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명의로 발의해 놓고 우리끼리 뭘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승준 위원님께서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논란은 어제 오늘 있어온 얘기가 아니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초대의회부터 원구성 될 때마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매 대마다 지방의원의 월급을 현실화 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논란이있어 왔고 언론에서도 선거 때마다 보도됐었던 부분이지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고 금년 2월 2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합법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의 연봉개념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봉급액의 책정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을 한 관계로 사실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도내 각 시군은 물론이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고 언론이라든지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를 해서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군 의회에다 제시한 상한 금액이 월정수당 138만 원 그리고 월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포함하면 연봉개념으로 2,97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에서 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고군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고 또 집행기관인 군청의 원활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2,97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연봉이 충분하거나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군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춘천시의회를 비롯한 9개 시군 의회에서 의정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의회로 회부되어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시군 의회에서 지금 심의하려고 하는 최고 금액이 우리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시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2,970만 원이 도내에서 연봉으로 제시한 모든 9개 시군보다 제일 높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민들에게 인구나 면적이나 또 그 지자체 예산규모나 행정구조나 우리는 또 군단위고 시단위 몇 개 시군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나 인구 30만의 원주시나 또 강릉시나 이런 데 보다도 우리의 의정비가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군민들에게 설득할 명분이 저는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법령은 금년에 개정되었지만 우리가 4대 의회 원 구성을 하게된 2002년도에 이 자리에 계신 아홉 분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입후보를 했고또한 유권자들 역시 무보수 명예직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 구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연봉 액수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군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선에서 이것이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정안 3조의 규정을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월정수당 1항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38만 원을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 책정된 도내 9개 시군의 연봉을 평균을 해 보면 대략2,58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최하위 지자체에서부터 최고로 된 우리 정선군까지 포함하면 2,58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의정활동비 110만 원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월정수당138만 원을 105만 원을 수정하면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함께 해서 12개월로 곱하면 2,5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제3조1항에 나와 있는 ‘월정수당은 월 138만 원을 지급하되’를 ‘월정수당은 월 105만 원으로 지급하되’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난 태백시의회의 의정활동비가 2,988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고요, 안 그래도 선거법이 이번에는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풀리면서 광역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경조사비나 모든 의정활동비가 부족해서 여러 영세한 의원들은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없는 서민층에서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한 4년 해 본 경험으로는 이게 사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좀 많이 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이것도 사실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승준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아니더라도 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음 5기에 들어오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지만 후기 연도에 오실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지껏 우리가 타시군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백시의회에 오늘 2,988만 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는 정선군의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월급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된 것 같아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아마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한 것이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특별한 기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구의 임원들도 엄청난 산고를 거치면서 이런 결과를 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예산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무엇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태의연한 사고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마침 이형조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이 태백시의회가 2,988만 원으로 했다면 역으로 동해시, 원주시는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상향조정할 것이냐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요, 또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권고한 금액에도 못 미치고 최저, 여러 가지 활동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월 248만 원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4개 읍면 이 광할한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많은 군민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태백시의 안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환산해 보니까 창원시가 3,780만 원, 순천시에서 시작한 것이 모태가 됐는데 2,260만 원, 이건 공원들 최저생계비입니다. 이 둘을 합산해서 나누어 보니 2,963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난고 끝에 시장군수협의회 권고안도 못 미치는 안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차후라도 5대, 6대, 7대 의회에 진입하는 우리 후임이나 후배의원들이 마음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권개입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 의정활동비는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가 아닌 다음 의원들한테라도 보다 현실적인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좀더 추가 말씀드리면 태백시는 우리보다 예산이 항상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버린다면 태백시 결정은 실례지만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으로, 인구로 타시군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원랜드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도 있고요, 일할 양도 많습니다. 3천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정비를 주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3천억의 예산의 10%면 300억이고 5%면 150억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조금 나태하지 않았나 저 스스로 4년 동안 그렇게 봅니다. 또한 저또한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고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뿌리를 든든하게 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인터넷상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많다는 부분, 적다는 부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득해서 군민들이 우리의 할 일을 좀더 홍보해서 아, 저분들이 저 정도를 받아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들의 여론에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리를 개발하자는 것도 저희들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그럼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소수의견을 가지고 표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찬성하냐 반대하냐 둘 중의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주영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 1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