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학관
김학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택입니다.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조례 개정안이 5건으로써 내용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요약서로 갈음하고 개정조문과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근거를 정비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에 다른 근거를 마련하고,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회 부과 산출세액을 마련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 및 기타 과년세목의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관계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지방세법 제11조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에 따라서 당초 지방세법 규칙 제6조 이후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9조로 변경 시켰습니다. 제15조2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계를 신설 시켰습니다. 군수는 지방세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라는 관계를 삽입해서 신설했습니다. 여기 임실군세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세법에 따른 우리의 조례관계를 법률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임실군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절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건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한병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등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학관
김학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세 계약심의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주민참여 공사대상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는 상한금액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군수 수의계약은 상한금액을 어디에 다 둡니까? ○
유택
한유택재무과장
지방 계약법상의 일반공사는 1천만원이고,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는 1억원이었는데 1천만원이고, 물품구입 등은 조달을 하니까 상한선이 없고요. 수의계약은 2005년도까지 물품이나 용역은 3천만원이하이었는데 지금은 5백만원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제4조 기능을 보시면요.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자입찰을 안합니까? 전자입찰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
유택
한유택재무과장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전자입찰을 하지 말아라 하면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는 얘기가 애매모호 하거든요? 우리 임실군에서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전자입찰을 하지 말아라 하면 가능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
유택
한유택재무과장
이 부분은 왜 낙찰자나 계약관계로 했냐면 지금은 옛날 현장에 와서 낙찰을 해서, 투찰을 해서, 개찰을 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볼 때 업체간가 와서 할 수 있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 공평성도 있고, 현실적인 사업하는 입장의 편리도 도모가 되고, 결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차라리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조항을 없애버리면 무관 할텐데요. 심의위원회에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들이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이러이러한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조례가 만들어져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왜 시행을 하냐 하면 조례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
유택
한유택재무과장
뺄 수 없는 것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얘기가 되면은 어쨌든 법률은 예기치 않는 것도 가능성을 문 열어 놓아야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전문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안주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모 업체가 입찰을 받고 다른 데에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지적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했을 때 시정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유택
한유택재무과장
그것은 시정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으로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위법된 상황을 우리들이 발견되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전문업체 경우의 것을 하도급을 하게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조건을 내세워 할 수 있냐 없냐 따지기에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하도급을 주어도 1차 하도급만 같으면 부실방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차, 3차 하도급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과연 현장에 감독이라도 잦게 출장을 하냐 하면 감독 한사람만 공사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공사시작해서 한 번 정도 나옵니다. ○
유택
한유택재무과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써 박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체결에 관한 방법을 심의회가 열렸을 때에 그런 부분이 노출된 부분을 다시 보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이런 항을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임실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임실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사업과장께서 장기 교육중인 관계로 보건행정담당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한다는 위원있음) 양해가 있으므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한병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학관
김학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병일
박병일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근거를 하면 65세 이상 외래환자에 대해서 본인분담금을 감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실군의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분담금외의 금액은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임실군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
그러면 지금 추세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들이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65세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감면을 해준다 치더라도 공단에서 내려온 청구비는 어떻습니까? ○
의료비 인상율에 따라서 청구비도 인상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죠? ○
예,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