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대현 의원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혁신과 변화를 바탕으로 병술년 한해를 힘차게 출반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되어갑니다. 제4대 장수군의회의 마지막 현지 확인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17일부터 어제까지 4일동안 비가오고 눈발이 날리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마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현지 확인에 불편이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을 안내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과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연초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읍.면 방문 순서별로 출장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17일 첫 번째 방문지인 장수읍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판둔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장은 장수읍 노하리 판둔마을 지내로 지수벽 1개소와 축제호안 148m를 석축찰붙임, 석축찰쌓기, 자연석 쌓기로 시공한 사업장이었습니다. 공사는 대체로 양호하게 하였으나 판둔교 위쪽 60여m의 양안은 복구 공사가 되지 않아 제2의 유실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이므로 추후 석축공사가 요구되며, 취입보 위교량과 석축공사구간 사이를 모래와 잡석으로 처리한 부분은 보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완벽한 복구공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수해피해 조사시 자세한 보고로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창지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장은 장수읍 선창리 음선마을로 석축 149m를 시공한 사업장입니다. 수해복구공사가 배수로 양안에 대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데 한쪽 호안만 복구공사가 이루어져 장마시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으로 미시공 상태의 좌안쪽은 공사 마무리시 다짐작업을 하여서라도 우기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금후 사업비 확보로 추가시공이 요구되며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 배수로에 방치된 토사는 정리를 제대로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석축공사 상단부분을 토사로 마무리한 부분은 떼붙임으로 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용계쓰레기 매립장 복구공사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시 붕괴된 쓰레기 매립장으로 용계 매립장 복구와 장계면 금곡 매립장 보강공사에 총 사업비가 4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장으로 용계매립장 복구공사는 산림원상복구, 습지조성, 진입도로 확포장 및 측구공사, 조경공사, 부대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일상감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매립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여 장계 광역매립장에 안전하게 이송조치하고 확보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장마시구 도로 측구 우수가 범람으로 인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하여 주시고, 조성예정인습지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연꽃등을 식재하고 조경공사도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과거 쓰레기 매립장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18일 오전 번암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도장교 가설공사입니다. 번암면 국포리 도장마을 진입로에 길이 30m, 폭7m의 교량가설과 접속도로 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1,275천원입니다. 현재 교대 터파기를 완료하고 버림기초 타설을 한 상태로 30% 공정에 있습니다. 영농기를 맞아 마을주민들이 통행이 많은 시기이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사 안내판 및 위험표시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장남제 바로 밑에 있는 사업장으로 장마시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시고 마을로 통과하는 유일한 진입교량이며, 외부 방문객이 많은 지역이므로 미적감각을 살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멍정 취입보 설치공사입니다. 번암면 죽산리 대성방 하천내에 취입보 30m,옹벽 30m, 용수로 U형개거 20m를 설치 완료한 상태로 현장정리만 하면 공사를 완료할 사업장입니다. 구조물을 지형에 맞게 견고하고 매끄럽게 콘크리트 타설면을 처리하여 공사를 양호하게 잘하였습니다만, 취입보 우측 하단의 50여m의 토사제방은 폭우시 유실위험이 가장심한 곳이므로 이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번암면 동화리 상동마을로 8명의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하여 2ha의 면적에 취나물을 재배하여 매년 3월초에서 5월말까지 생산하며 4월 현재 1박스당 15,000원에 판매하여 연간 90,000천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방문 배주환농가의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본인이 자부담을 많이하여 일반 농가들이 설치하는 하우스 자재 2.5cm보다 튼튼한 3.2cm철재 파이프로 견고하게 하우스를 설치한 농가로 400평의 면적에 상추를 재배할 계획으로 시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조율 40%로 평당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보조율은 높이지 않더라도 자재 가격 상승등을 감안하여 평당 4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농가부담을 줄이고 튼튼한 하우스 설치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설을 하고도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면적을 권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 인근의 경지정리가 않된 14ha정도의 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바라고 있으므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18일 오후 산서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산서어린이집 증축공사입니다. 사업비 98,000천원으로 방과후 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희실 1실과 보육실 1실을 철근콘크리트 판넬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아동들의 보육시설인 만큼 철저한 공사감독에 마감재처리 및 안전시설 설치로 유아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기존 건축물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어 보수공사가 시급하므로 정밀한 현장검증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척동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산서면 봉서리 지내에 농로포장 165m를 3m 폭으로 공사를 완료한 사업장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노면이 고르고 컷팅작업 및 노견처리를 양호하게 한모범 사업장 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공을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 수주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공사감독자 및 관계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용암 교량 확장공사입니다. 산서면 신창리 용암마을 진입로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진입도로는 확장되었으나 교량이 좁아 대형차량 소통에 지장이 많아 교량확장 10m와 석축 찰쌓기 28m를 시공중에 있으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기존교량의 윗표면을 함마 드릴 작업등으로 처리를 한후 덧씌우기 작업을 하여 공사후에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량 확장부분과 접속된 도로의 폭을 교량 확장에 맞춰 확장하여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월19일 오전 천천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송운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송운선은 농어촌도로 302호로 총 사업비는 59억6,496만3천원이며, 사업량은 천천면 월곡리에서 장판리까지 4.17k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가지 절대공기 1,080일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도로확장 및 산마루 측구 설치 800m와 비탈면 보호를 위한 옹벽설치 300m를 완료한 상태로 20%의 공정에 있습니다. 급경사 임야를 절토하여 도로 폭을 6.5미터 확포장하는 공사로 장마시 절개지의 토사 및 사업장의 토사유출로 인하여 도로매몰과 주변 농경지에 토사유입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고, 작업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인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승마장 건립공사입니다. 사업장은 천천면 월곡리 산 665번지외 15필지로 부지면적 166,649㎡ (50,500평)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2007년까지 5년으로 실내마장 1동, 실외마장 1면, 보조마장 1면, 마방 4동 120실, 관람석 400석,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0억원입니다. 현재 식생보강토 옹벽 80m와 오수처리장 및 실외마장 관람석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상태로 전체추진 공정은 25%입니다. 임야 16필지 50,500평의 방대한 면적에 승마장을 건립하는 관계로 임야 절토지에서 나오는 토사량도 많고 급경사의 절개지가 다수 존재하므로 사전에 보호벽을 설치하여 장마시 인근 농경지로 토사가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유역면적이 20ha로 집중호우시 사업장내에 유입되는 우수를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배수고를 설치하고 급경사지에 식생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므로 붕괴되지 않도록 다짐 작업을 철저히 하여 완벽시공을 하여 주시고, 승마장 옆에 개설하는 농어촌도로 송운선과 연계하여 건설과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5,436만8천원으로 복합산막 보수, 관리사무소 보수 산막 7,8,9,10호 도색, 화장실 2종 신축, 산막 1,2호 화장실 증축, 연수의 집 화장실 증축 및 외부보수, 건축 제반 전기 1식, 폐기물 처리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보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이용객수의 증가폭이 적어 투자효과가 적으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고 근무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방문객에게 친절하고 자상한 안내로 장수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휴양림내 민간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며, 눈 썰매장 및 수영장을 보수하여 휴양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천 전천후 종합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14억2,400만원으로 부지면적 8,197㎡(2,480평)에 다목적 체육시설 1동, 농악연습실 1동, 테니스장 2면, 기타부대시설(조경, 주차장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다목적 체육시설 기초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과 농악전수관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P.E.B철골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부지내에서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곳이므로 지반침하 방지 및 체육시설물 바닥으로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구 설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특히 테니스장에 배수가 양호하도록 하기 바라며, 시설완공후 주민들이 종합복지관처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월19일 오후 장계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2005년도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장은 장계면 월강지구, 송천지구, 호덕지구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월강지구는 도장 9개소, 풍저 3개소 송천지구 신기 14개소, 서변 17개소 호덕지구 성관사 8개소, 백화여고 1개소로 수해복구 사업장이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 지구마다 공통점은 급경사지이며, 정밀도가 약한 토질로 되어있어 집중호우시에는 제2의 산사태 위험이 내재된 곳입니다. 이러한 위험지구에 마대쌓기, 돌기슭막이, 떼수로등으로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항구적인 복구에는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좀더 견고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복구공사 사업내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송천지구는 급경사지의 산사태 발생장소 바로 밑에 농가가 있어 위험한 곳임에도 상단부분과 중간에 마대쌓기로 복구공사가 이루어져 적은 비에도 토사 유실위험이 있으므로 밑부분 옹벽설치 및 비탈면에 떼붙임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수해복구지구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월20일 오전 계남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음신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계남면 신전리 음신마을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로 총사업비는 1억928만원이며, 석축 찰쌓기 29m, 전석 찰쌓기 110m, 낙차공 2개소, 암거박스 1개소, 콘크리트 포장 50㎡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석쌓기와 석축기초 콘크리트 타설등으로 현 공정은 6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닥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전석쌓기를 3～4단으로 규격에 맞게 시공을 잘하고 있으나 마을위에 가설한 교량은 현지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사업비에 맞추어 설계를 하고 사업을 강행하여, 비탈지고 S자형의 도로사정을 고려해 볼때 현상태로 교량이 완공되면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차량이나 농기계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으로 완공후에도 두고두고 잠재적인 민원이 우려됨으로 조속히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콘크리트 타설시 다짐 작업을 철저히 하여 면이 고르게 나와야 하는데도 거칠게 처리된 곳은 바로 보완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설계 검토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시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선전지구 (용산곡촌)정비공사입니다. 계남면 화양리, 신전리 일원의 하천을 정비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31억4,267만3천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7～2006.12월로 전체 사업량은 축제 호안 3,962.8m( 양안), 취입보 2개소, 낙차공 7개소, 교량 1개소, 부대공 1식입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량은 생태블럭 709m 식생블럭 237m, 낙차공 3개소, 포장공 6.76a, 부대공 1식으로 현재 공정 40%입니다. 아직까지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소유주와 원활한 협의를 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적이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남수열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고정마을 진입로 161m를 7.5m 폭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현재 배수로 80m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3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협의를 마쳐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시고 진입로 부근의 배수로 흄관이 좁아 장마시 많은양의 유량을 소화하지 못해 인근 농협이나 밭쪽으로 범람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어 사업효과가 반감되게 됨으로 국도유지사무소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에대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령선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211호선으로 도로복구 190m, 아스팔트포장 130m, 게비온 옹벽 110m, L형측구 91m를 시공하는 사업장으로 지난번 수해시 도로일부가 파손되어 차량통행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는바 양호하게 공사를 완료한 사업장이었습니다. 4월20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인 계북면 확인결과입니다. 먼저 산촌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장은 계북면 월현리 산촌마을 일원으로 사업비는 1억5,488만9천원이며, 석축쌓기 628m, 자연석쌓기 296㎡, 박스 2개소를 시공하는 수해복구공사로 기초를 견고하게 옹벽처리하고 석축 찰쌓기로 복구공사 중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북천 3공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축제 2,483m, 호안공 12,753㎡, 낙차공 및 보 6개소를 시공하는 수해복구공사로 사업비는 38억3,400만원입니다. 하천변 유실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보다 우선하여 복구를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동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장은 계북면 농소리 일원으로 축제 4,211m,, 호안공 9,333㎡, 교량 5개소를 가설하는 대규모 공사로 사업비는 43억1,500만원입니다. 영농기를 맞아 적기에 못자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공사장내의 한전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여 조속히 이설하시기 바라며, 완벽한 수해복구가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뒷골문 1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호안정비 1,047㎡ 라멘교 1개소를 시공하고 사업비는 2억4,767만9천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로 석축쌓기 90%를 완료하고 자연석쌓기와 라멘교 1개소는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가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17일부터 어제가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보완을 요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수해복구사업장은 장마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촉구하여 주시고 농경지 복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적기 영농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2006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