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전선로 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전선로 건설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먼저 한전에서 오신 관계자로부터 그 동안 사업추진사항을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전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하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잠시 자리를 이석했다가 설명이 끝나는 대로 돌아와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송전건설 과장 서동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45㎸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본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45㎸ 신포천 변전소부터 신덕은 변전소까지 되겠으며 선로 길이는 약57.1㎞, 경과지역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파주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준공목표는 2008년 12월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건 다 아시는 관계로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장재훈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전 측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중에 송전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께서 대북송전 전력.

장재훈위원님, 그러면 바로 질의 응답을 들어 가는 걸로.

제가 몇 가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질의 응답이 바로 몇 가지만 요청하겠지 정답이니까.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먼저 번에 위원회가 중단 됐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바로 포함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했는데 그러면 뭐.

네,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단된 내용을 잠시 안된 부분, 우리가 왜 중단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은 다음에 설명을 그거에 대해서 다시 듣고 질의 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네,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송전선로 건설계획 수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송전선로는 345경기북부지역 설비계획이 2001년 12월에 계획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경기북부지역 설비계획이 신가평에서 신포천, 그 다음에 신포천에서 신덕은이 준공목표가 2007년 4월이었는데 그게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2005년 10월에 2007년 4월에서 2008년 12월로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내에 변전소 및 송전탑 현황, 여기에서는 지금 기존 운영, 양주시 관할 변전소에 기존 운영 중인 설비, 그 다음에 신설예정 설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기존에는 345양주 변전소, 장흥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4 덕계 변전소, 회천읍에 소재하고 있고요, 신설에는 154 백석 변전소, 양주시 백석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양주시 관할 송전선로가 기존 운영 중인 설비는 장흥 지역에는 154㎸ 철탑이 87기, 백석에는 7기, 양주 주내에는 27기, 회천에 35기, 이렇게 해서 총 207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예정인 사업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신포천～신덕은 여기에서 남면, 광적, 백석, 은현 이렇게 해서 지금 약 한 64기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덕계에서 전곡 가는 거 그게 은현 쪽에 있는데 그게 16기, 회천에 1기, 백석 분기가 백석지역에 10기 이렇게 해서 총 90기가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요구하신 거에는 군부대 협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4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여기는 관련 군분대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경영향평가 자료, 이거는 저희 환경영향평가가 공람하면서 관련 시군,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약을 전반적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면으로 보시면 요약분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특히 맨 뒤 쪽에 보시면 대략 1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안설정 부분 특히 관심이 많은 데인데 이게 관련 뒤에 보시면 지도도 있는데 저희가 이 경과지 선로 세 가지에 대해서 초안할 때 그 때 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세 가지 안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재 신포천 변전소에서 신덕은까지 직선화 하는 방향, 그러니까 동두천 쪽으로 해서 양주시 시가지 경계하고 집단취락지로 근접, 이렇게 해서 직선화 하는 구상인데 이거는 현실상 거의 동두천이라든지 양주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능한 안이고요, 그 다음에 북쪽 파주시 감악산 지역으로 우회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거는 군접경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가 집중적으로, 전방이다 보니까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 위에 쪽에는 특히 국가 중요 시설물, 최첨단 전자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과지 대안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노선, 이 노선이 광역훈련장을 관통을 못하니까 훈련장 경계로 해서 쭉 내려와서 파주 쪽으로 가는 경과지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아까 식으로 감악산 지역 쪽으로든지 할 방법이 있었으면 그 쪽이 취락지역도 작고 그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 협의가 거의 1년 반 이상 허비를 했습니다, 저희도. 했는데 도저히 그거는 안되기 때문에 현 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노선에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안이 있다면 일부 그렇게 변경을 해서 라도 다시 재협의를 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울진 원자력 발전소 설치 사업비 내용, 이거는 1에서 4호 기, 지금 6호 기까지 있는데 1호에서 4호 기까지는 지금 정확한 계산이 산출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5호 기, 6호 기가 약 기당 2조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5호 기 6호 기가 한 4조 가량 지금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즘 유가 상승도 많이 되지만 원자력은 굉장히 쌉니다. 여기에서 발족된 전기를 수요가 많은, 특히 수도권쪽, 이쪽으로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 양주 전력소 변전소입니다, 예전에는 전력소였는데 양주 변전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 우리 경기북부지역 외 쪽에는 양주 변전소하고 의정부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주 변전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양주 변전소는 92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자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때에 환경영향 관련 자료는 제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 변전소는 다 아시겠지만 92년도부터 지금 운영해 가지고 사업소가 직제 변경되고 했는데 전력소에서 변전소 급으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345, 34만 5천 볼트 변압기 4대가 있습니다. 50만짜리 4대가 있습니다, 약 그게 200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배전 부하를 공급할 수 있는 154 변압기가 두 대가 있고 관련 변전 선로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4㎸ 티엘이 345㎸인 경우에 6회선이 있고 154㎸인 경우에 12회선이 있습니다. 실제 양주 변전소에는 아까 뭐 가평쪽에서 같이 올라온다는 얘기도 했는데 설령 가져온다고 해도 그 선로를 통해서 4회선을 가져온다고 해서 여기 변전소에 변압기가 4대 이상이 최종 규모입니다, 이게. 더 이상 여기에서 154로 전압을 다운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여기에서 빠져나갈 회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도 없고 회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전소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그게 바로 신포천 변전소하고 신덕은 변전소가 생겼죠, 그 밑에 쪽에 나중에 신파주에 생기지만 기존에 잇는 송전선로 용량뿐만 아니라 변전설비 용량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포천이 되어야지 신포천에서 다시 154㎸ 변전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석 변전소라든가 뭐 남면쪽에도 변전소가 없고 지역 전기를 위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큰 용량이 들어와서 또 그렇게 밑에 방사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S위성 영상을 이용한 경과지 요역 결과물은 이거는 초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주시 구간 선로계획도 좌우 500m에서 1000m사이 것도 여기 자료에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신 게 한국내 총 전기 생산량을 요구했는데 총 발전량이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발표하기는 어렵네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요. 하여튼 367,581,047Wh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식 저희 전기연감,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 출처에 의해서 그렇게 총 전기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총 전기 사용량은 이건 저희 판매 전력량 기준으로 312,095,586㎿h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기 사용량을 보시면 전국 대비 수도권 전기 사용량이 한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를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양의 38%를 수도권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요구하신 게 154㎸와 345㎸의 송전선로의 용량의 개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54㎸ 티엘, 아까 뭐 백석 얘기 나왔는데 이 송전선로 용량은 40만㎾짜리입니다, 40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송전선로 건설하는 것은 200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선로를 안하면 154㎸ 송전선로로 보면 154㎸ 선로로 5개 건설을 해야지 345㎸ 송전선로를 건설하게 된다는 그러한 비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 송전선로 용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만이라는 거는 여기 보통 백열전구가 100W짜리 한 개라고 하면 이거를 2000만개의 전기를 켤 수 있는 그런 선로 용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345㎸ 송전선로 용량이 전구 2000만개를 켤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기존 송전철탑 설계도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시다가도 많이 보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양주시 관내에 설치돼 있는 송전탑 계획은 두 번째에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현재에 추진 중인 공사진행 현황, 양주시 관련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현재 오늘 특위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이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154㎸ 덕계, 전곡 송전선로가 지금 현재 공정율이 9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덕계에서부터 전곡까지인데 철탑이 총 91기 29.1㎞가 되겠습니다. 준공목표는 올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4㎸ 백석분기 송전선로 이거는 승인이 났습니다, 나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변전 쪽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 주민설명회를 2005년 11월에 실시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심이 여기에 더 듣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일부러 이 자리에 혹시 그쪽 얘기가 나올까봐 관계자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의 개별 접촉 현황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개별로는 안하고요, 무슨 민원이라든지 이런 제기 시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희는 안 만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경과지 변경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국민고충위 쪽에서 두 군데가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개별 민원이 양주시 통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군부대쪽으로 좀 최대한 붙여 달라, 그래서 우리가 국민고충위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지금 그 협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군분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잘 반영이 되어야지 실제 인근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4개 시군의 송전선로 설치 반대사유를 요구해 오셨는데 동두천, 연천, 양주, 포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동두천하고 연천하고 있는데 동두천쪽에서는 연천경계 쪽으로 경과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설명회 하다 보니까. 연천쪽에서는 동두천경계 쪽으로 경과지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는 뭐 그 때 처음에 나온 게 직접적인 전력증가 필요성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자연경관 및 시민들의 건강, 재산의 직간접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반발한다 이런 게 주요 건설 반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시 거기는, 포천시 지역은 좀 특수한 게 변전소, 345변전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주보다는 거기는 더 좀 심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변전소가 들어가다 보면 또 관련 그런 티엘들이 증설이 되다보면 피해가 많이 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가 변전소를 건설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변전소가 들어가야지 전력공급이 원활히 되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잘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에서 실시된 주민설명회 2차례 개최했다는 설명회에서 이거는 초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아까 설명 드렸고 이상으로 제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질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지난 제2차 회의 마치고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한전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번에는 우리 양주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그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현재 양주시를 통과하는 송전선로의 대책, 거기에 대한 양주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당초 우리 양주시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서 반대의견 표명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 사업이 국가시책인 관계로 많은 공청회와 또 의회의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는 중에 지금 한전에서도 성의 있는 대응을 하고 계시고 또 변경안이 지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 부정적인 의견으로 일변되고 있지만 변경안이 성의 있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주민의견이 지금처럼 계속 성의껏 수렴이 되고 또 우리 양주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향후 이런 진행과정과 또 특별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움이 되고자 양주시의 입장도 들어 봤습니다. 한전 측의 설명과 양주시의 입장을 다 들어 보고 이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위해서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발언대를 장소를 좀 옮겨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옮겨 주시죠. (자리정돈) 준비된 상태로 답변 가능하겠어요?

과장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질의 응답을 하는 내용에 물론 한전측 관계자에게 주로 질의하셔야 되지만 필요하시다면 우리 집행부에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현재 위원님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질의도 앉아서 하시고 한전측 관계자만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전 관계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입니다. 김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일단 보충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측에서는 양주시에서 군부대 협의 요청을 하기 위한 정식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시죠? 양주시에서 협의 내용을 받아줘야 그 서류가 충분히 완료가 되어야 군부대하고 협의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군부대하고 개별적인 의뢰라든지 그런 거 해 보신 적 있나요? 정식적으로 서류가 가기 전에?

과장 그렇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변경안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확실성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과장 저희는 군부대에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주시에서 지장유무를 타결해서 없으면 저희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협의하고?

과장 네.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고, 협의하고 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양주시에서는 전면 이 사업의 무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 요구한 사항을 협의 안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전 측에서는 우리 양주시의 협의 사항 외에 군부대하고 사전협의 했을 때에 군부대의 의견사항은 어떠냐 이거예요, 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변경안, 지금 여기에 보면 변경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 오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군부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 그거는 지금 공식적인 서류는.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서류는 안됐죠, 왜? 양주시하고 협의가 안됐으니 공식적인 서류는 안됐지만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저희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련부대에다 놓으면 거기에 예하부대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예하부대 거쳐야 되고 관련부대 국방부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책사업이니까.

과장 이거는 지금은 국방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각 부대마다?

과장 네.

그러니까 각 부대마다 사전협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한 부대만 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쳐 나가는 모든 부대에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 창구가, 사단 군부대에 각각 뿌려줘서 하는데.

그러면 사단 한 군데에서 했을 때 사단에서는 사전 예하부대한테 무슨 언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개인이, 민간인이 건축 행위를 해도 사전협의를 합니다, 정식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려만 와서 저희들한데 이렇게만 말씀하는 거죠, 변경안을 이렇게 하겠다, 혹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해서 좀 더 받아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 그건 실제 저희가.

저희 특별위원회가 뭡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진위를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경안, 구간, 변경 구간, 이렇게 해서 지금 빨간 라인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안의, 군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한전에서 국책사업으로서 군동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상으로 몇 퍼센트냐 이겁니다, 없죠?

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설명을 해요?

과장 저희가 지금 그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과장 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는 왜 안 받아 들여 줘요?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했는데 왜 양주시에서는 서류절차를 안 받아 주냐고요. 서류 받아가지고 올리게 해야죠, 군부대 동의 받게,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하면.

그건 주민의 요구가 아니고 한전의 변경안이죠,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들으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 협의 의뢰를 했는데 양주시에서 안해 줘서 군부대 협의가 안됐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도 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경과지가 선정이 될 때, 양주시 경과지가 선정이 될 때 양주시에서는 왜 우리 관련 부처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 했으니까 이게 안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기존안이. 협의한 거 없어요? 협의한 거 없는데 그대로 이렇게 잡고 한전에서 국책이라고 추진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지 아닙니까? 우리 관련부서에 일단적으로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주민설명회가 됐고 공청회가 됐고 지금 사업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변경안을 가져간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확률도 없고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원자력에서 오는 765㎸가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모체예요, 모체, 그렇죠? 할아버지, 그 다음에 345가 아버지, 그 다음에 154가 자식, 이런 역할인데 그러면 765는 얼마 정도의 ㎾ 전기용량입니까? 뭐 40만, 200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345㎸ 그거의 거의 한 5배 정도.

5배?

과장 네, 그 정도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천만?

과장 네.

1천만.

과장 8백만에서 1천만 됩니다, 765라는 것은 송전선로4～5개.

네, 1천만키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 금액이 한 기당 전자 거는 산출이 안되고 두 개의 기가 2억씩 4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기에 얼마의 전기를 발생 시킵니까?

과장 그게 한 기가 요즘은 1백만 정도 되겠습니다.

1백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345㎸를 경과지 노선으로 해서 전력을 증가시키는, 지금 경기북부의 전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다 그러면 두 개 하면 되죠, 그렇죠? 원자력 발전기? 그렇죠?

과장 네.

지금 345가 200만 킬로니까 원자력 한 기가 1백만, 두 개면 200만, 그러면 4조, 그렇죠? 4조.

과장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855, 그렇죠? 4배 정도의 예산이죠? 5배 정도, 그렇죠? 5배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앞으로 향후 전기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전기 사용 용량은, 그렇죠? 지금 보다. 그러면 지금 선로, 345 가지고 그 용량의 발전, 여기 전구를 몇 개 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의 도시화가 되서 인구가 늘어나서 발전이 됐을 때는 또 늘려야 돼요, 그렇죠?

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설명하신 대로 양주전력소나 모든 전력소에 있는 경과지에 있는 철탑이 복선으로 지나가서 더 이상 복선으로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 김완수위원님께서 신가평에서 의정부 거쳐서 양주, 이렇게 해서 기존 라인에 복선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신포천과 신덕은을 새롭게 경과지를 거쳐 송전탑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서 다 복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규개통을 만들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죠?

과장 그거는.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과장 가지고 오더라도 그 변전소에서 지금 저희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345를 갔다가 그 지역에 여러 군데 뿌리기 위해서 154㎸ 라인으로 저하시켜야 돼요, 345를 152로 몇 개 씩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왜 제안을 드리냐 하면 5배의 예산이 들어 가지만 경기북부, 특히 파주, 파주의 전기 발생되는 용량 때문에 이러한 거를 사실해야 된다, 대북은 아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딱 200만이 정동영 장관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의심을 갖는 겁니다, 200㎾를 대북송전 하겠다. 그런데 345가 지금 신규로 딱 설치하는 게 200㎾예요, 그렇죠?

과장 네.

그러면 어떻게 해명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중앙 매스컴과 9시 뉴스에 말씀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전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의 계획은?

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누가 답변을 줄 수 있죠?

과장 그거는 저희 본사에 대북전력 협력실이라고.

본사에?

과장 네.

그러면 대북송전팀, 그렇죠? 위원장님.

네.

대북송전팀 창구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 그리고 정동영 장관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의 변경사항이라든지, 지금 처음에는 양주 전력소에서 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고 지금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지금 한전측에서 나오셨는데 전력소와 경과지에서 송전선로가 설치됐을 때 그 지역의 변화는 어떻다고 봐 지나요? 어떤 변화가 오겠다, 지금까지 쭉 변전소나 송전선로를 만들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그 이후에 늘어났던 모든 불편사항을 어떤 걸로 보시나요?

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변전소가 들어가면 관련 송전선로가 증설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래도 경관상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가 하락을 많이 염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지역이든 변전소는 꼭 건설되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나 똑같은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건설할 때는 개발이 안된 이런 쪽에다 했는데 향후에 자꾸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 의정부 전력 변전소의 경우에 - 전기를 쓰는 이상은 이거는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네, 그거는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우려사항이 아니고. 제가 바로 삼하리 116-4번지입니다, 제 집이. 지금 삼하리 변전소가, 양주전력소가 생기기 이전에는요,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데였어요, 거기에서 3평 팔면 여기 회천 회정리 논 3평 샀습니다, 1평 팔면. 그 때 당시 여기 4만 5천 원, 1979년도 거기는 15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왜? 와서 이렇게 보면 젓고 갑니다, 이거 때문에 안된다, 백이면 백 다 똑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송전선로 있으면 다른 거라도 하게끔 해 줘야죠, 거기 있는 사람 먹고 살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돼. 지금 여기 설명에 92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뭐가 있었느냐, 행정의 절차는 있었어요, 면장한테 물어 봤어요, 이걸 해도 되겠느냐, 면장 승인 따요, 92년도에, 주민들한테 아무 얘기 없어요. 개별 각개전투 아세요? 브로커가 붙어서 각개전투 승인받는 겁니다, 지주들한테. 이 집은 3백만 원, 이 집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 집은 2500만 원 보상 받았어요, 그 때 당시에도. 지금이야 그렇지는 않겠죠, 10년 지났으니까. 국책사업, 어떻게 국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까지 이루어 졌는가 하는 생각을 전 항상 의구심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보상을 안해 주려고 공고도 안해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지상권 보상 있어요, 그렇죠? 선로의 좌우로 3m씩. 지금도 못 받은 사람 태반이에요. 지금 이 사항 자체도 본 위원은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봐요, 이 속에. 제가 지금까지 92년도, 제가 60년생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구심, 한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양주전력소도 154㎸로 낮추는데 용량이 부족하니까 기계 자꾸 바꿔요, 기계. 기계중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곡릉천 그 튼튼하게 난 다리가, 교량이 그걸 트레일러에다가 변압기라 그러는데 대형 변압기에다 싣고 오는데 그게 그리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중량 때문에. 밑에 하천으로 해서 가교를 놓고 건너옵니다, 그것도 밤에 고양이 새끼처럼 몰래 와서.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면 당당하게 해야죠, 지금도 엊그제 바꿨어요, 네? 2000년도인가 2002년도에 교체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왜 바꿔야 되는지. 그냥 고양이 새끼 모양 밤에 몰래 터 닦아서 들어와서 싹 바꿔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과장 그거는 중량부분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게 분리형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분리형인지 뭔지 저는 그거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원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LCD때문에 파주가 상당히 전력공급량이 많아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뭐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를 본다, 앞으로 한 100년이라든지 30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양주 전력소가 생긴 지가 2006년이니까 딱 10년 조금 넘었어요, 14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과장 네.

그러면 미래를 못보는 그런 사업보다는 저는 4배의 예산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임진강 부근에, 원전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자력발전소를 세우는 게 맞다고 봐요. 성동리 같은 경우, 그런데다가. 단거리를 끌어 들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쓸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북 거기서도 필요하다면 주고, 수도권도 쓰고, 왜 서울 시민 1천만에 의해서 경기도 시민 1천만 이상이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계속 나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봐요, 동그랗게, 36개 시군 거의 다예요, 이게. 여기도 쓰겠지만, 여기도, 경기북부도 다 경기도에서 쓰겠지만 여기 가운데 서울 보세요, 서울, 그대로 놔 두고 다 여기 피해주는 겁니다. 특히 전접지역, 저희 양주, 파주, 동두천, 연천, 전접지역입니다, 즉 접경지역, 전투가 가능한. 여기 다 해 가지고 진짜 전쟁 나서 한방 터뜨려 가지고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나면 끝나는 거죠. 지금 850억씩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접전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동의가 안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작전에 피해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전쟁 나서 라인 하나 딱 끊어지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향후 계획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원전을 임진강 부근에다 만드는 게 맞다 이거예요. 김포도 주고 이북도 주고 파주, 양주, 기존 라인을 역으로 들어오면 돼요. 지금 양주 변전소에서 레일이라도 가 있죠? 파주쪽으로, 그렇죠? 그 라인이 들어오면 당연히 쓰죠, 양주 쓰고 다 쓰죠. 그런 거를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백두대간 태백산맥 줄기를 다 이걸로 세워놓을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하나 하는 것도 4배의 예산을 더 들인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꼭 원자력이 울진에만 있어야 되요? 지금 울진은 제가 압니다, 울진은. 그 분들은 원자력발전소 생겨서 처음에는 막 투쟁하고 반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굉장히 좋아하셔요, 제가 이장을 볼 때 울진 74살 먹은 그 분들이 이장님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같이 받았는데 뭐냐, 연간 40억씩 지원돼요, 그 1개 마을에. 그러니까 아들, 손주 다 유학 보냅니다, 서울로, 서울 아파트 사서. 그 사람들 그냥 앉아서 자기 자식들 그냥 그 돈 가지고 다 시켜요, 울진고등학교 동문회요, 1박 2일 합니다, 연예인들 불러다 전야제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임진각 성동리 비무장지대에 해 놓으면 성동리 주민들 환장하지, 그거.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이거 양주 전체에 동두천까지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고 조금 이제 종가집으로서 자식새끼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종가집 행사를 좀 하려 그러는데 이걸 덜렁해 가지고 뭔 발전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여기 들어 와서 우리도 공장 유치해야 되는 거 압니다, 양주시도 철저하게 공장 유치해서 자족도시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잠자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 져야 자족도시인데 여기에서 잠자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지구지정만 해 가지고 집만 지어 놓으면 안돼요. 저희도 공장 있어서 전기 필요로 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쪽에서 파주쪽에서 해서 근접으로 하는 게 예산도 앞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을 많이 들어가겠지만 향후로는 더 이득이 있고 발전이 있고 또 북한도 뭐 도와줄 데 있으면 도와주고 그랬을 때에 근접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니까 뭐 제 의견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신중히 좀 하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거 협의 하실 때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앞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저하고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죠?

과장 네.

그 때 제가 강력히 반발한 게 군부대 협의입니다, 남면하고 광적 쪽에 선로가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그 때 당시에 저한테 선로변경은 절대 안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 소장님이세요. 물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협의된 사항도 아닙니다, 이렇게 갔으면 하는 게 한전측의 주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죠?

과장 먼저 선로변경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천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그런 변경은 안되는 거고요, 일부 변경은 가능합니다.

일부 변경을 가능하다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된 건 하나도 없으신.

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주시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저희도 그걸 최대한 반영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협조를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양주시가 의견 제출을 했죠? 3번에 걸쳐서, 지금 여기 보면 2004년도에 지자체 군부대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협의와 의견의 의미는 어떤 차이입니까? 여기는 협의로 돼 있다고 양주시에서는 의견을 보냈어요, 협의 대상에 넣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 의견은 저희는 전원개발 사업하기 전에 군 사전조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장유무라든지 각종 법률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 라는 게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협의 입니까? 의견서 받은 경과지로만 보는 겁니까? 의견서 받아서 경과지를 선정하는데 그러면 양주시 의견이 어떤 내용이 있었죠?

과장 사전동의를 하는 거죠.

주민하고?

과장 네, 주민들하고.

사전동의를 했습니까?

과장 그런데 사전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3번의 의견 제출서를 확인한 결과 한전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과장 사전동의라는 거는 어느 지역가도.

사전협의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의 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협의이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경과지로만 보시고 정책사업을 하는 겁니다.

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군부대 협의안 거기도 군부대 의견서만 받아서 거기는 협의를 하기는 하고 지자체의 의견은 협의가 전혀 안되는 겁니까?

과장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거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양주시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 그 의견 자체가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득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거를 득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해요?

과장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동의를 못 받는다고요?

과장 네.

외국에 있는 나라들은 주민동의 안 받고 합니까? 그네들은 분명히 그날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파트 안에도 소각장이 들어갑니다, 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지방자치의 장의 의견도 내가 봤을 때는 필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경과야, 법적인 이런 부분에, 힘 좋고 빽 좋은 국방부는 협의,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일을 추진하니까 되시는 거고 이번에 대해서는 그 때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맨 처음 갖고 온 도면이죠? 저희들한테?

과장 네.

이걸 보니까 엊그제께 공청회 했습니다, 공청회 전에, 2월 달에 공청회 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일부 선로 변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과장 그 때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일부선로 변경이 된 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선로변경을 산쪽으로 올려서 해 온 부분을 그렇게 믿을 수도.

과장 저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도 광적, 남면분 따로 만들고 일어서니까 이쪽에 은현, 남면, 광적, 백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은현부터 백석은 그대로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선로를 반대하고 선로변경의 의미를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누구말마따나 목소리 큰 사람들이 가서 떠들면 된다는 논리예요,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부만 내 겁니다, 일부만, 그런 이번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고충처리반에도 세 군데서 의견 넣었다 그랬죠?

과장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넣고 양주시에서 한 군데 넣었다면서요?

과장 네.

양주시에서 의견을 받아서 넣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과장 국민고충처리반에서 낸 내용들과 겹칩니다.

얘기해 보세요, 백지화 해 달라는 겁니까? 선로를 변경해 달라는 겁니까?

과장 저희가 보니까 안하면 좋지만, 건설안하면 좋지만 건설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동네에서, 집단취락지역에서 멀게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군부대 경계측으로 변경을 해 달라 이런 겁니다.

국장님.

네.

양주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린 내용 있습니까?

시에 올라온 거는 아닙니다.

그럼 답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두 군데 왔었고 양주시로 한 건이, 그래서 3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시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냐 이거죠.

백인걸선생 기념사업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냈고 우리 시에도 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전에다 이런 민원이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인걸선생 기념사업비에서 올린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충처리반에 민원을 넣은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인데 최대한 선로변경의 의미를 가져 주고 주민들의 어떤 위로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보상의 의미를 강하게 요구를 하신 부분이다 이거예요.

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 지금 과정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절차상 그래서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처음에 노선은 군부대인 경우에는 큰 틀로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경과지 변경에 대해서 군대협의 하면서 어떤 과정이냐 하면 탄약고라든지 진지라든지 지장이 된 그런 경우에는 비용을 들여서 이전을 시켜 준다든가 한 사항도 있지만 진지라든지 탄약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전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된다면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치명적이다 이러면 거기 못한다 그럴 거고 그래서 저희도 결국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군부대에서 해 줘야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다방면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려고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시작부터,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부터 다 잘못이 돼 있던 사항이고 지금에 와서 일부 선로변경이라는 계획서를 갖고 오셔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이거 뭐 이전하여 협의가 된 근거가 없는 사항이에요, 협의 내용이 없으니까.

과장 아뇨, 저희가 그걸 양주에다가 협의 바라고 공문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걸 왜 양주시에다 줍니까?

과장 그게 군부대가 군사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가정책인데 그렇게 해요? 다른 거는 양주시를 무시하고 일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양주시를 연결 시킵니까?

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마다 틀립니다, 여기 관련부대는 양주시를 통해서 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주시 의견을 받아줘야지 군부대 협의를 줘요, 그러니까 양주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첩식으로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을 놓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양주시에서 군협의에 적극적으로 안하니까 손을 놓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하고 관련사항 받아다가 이렇게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먼저 검토함으로써 있는 자료를 줬습니다. 지금 군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 양주시에서만 그거를 해 준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체 선로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말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거.

아까 우리 장재훈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대북선로입니다. 아까 국민고충처리방에 올린 내용이 보상의 일부의 부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저거를 추진하고 하는 거하고 국가상 대북송전용이라고 했을 때에 양주시에 내려오는 인센티브하고 주민들이 받는 보상의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대북선로인 경우에 보상차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 보상차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에 관한 보상 법률에 의해서 이 사항은 도로공사 건설사업을 하던 아니면 다운개발을 하던 똑같은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가는 거냐.

과장 보상은 저희 관리차에 용지보상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대북송전용이라면 어디서 합니까?

과장 물론 저희가 하면 저희가 다 합니다, 관련하는데서 사업소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급을 한다고 생각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 네.

우리가 아까 장재훈위원이 말씀하신 생각이 1년에 40억씩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국가정책의 대북보상액도 달라지지만 양주시에 내려오는 부분도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국가에서 외부로 지원을 할 때는 그 지자체에 분명히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송전용이 아니라고 그 때 공청회 때 확실한 답변을 안헤 주셨었어요.

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북용은 아니겠죠, 향후에 이게 북한에 갈 수도 있다 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준 거란 말입니다. 이 망에서 결국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과장 맞습니다마는 대북을 위해서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걸 말씀 드리는 거죠.

전혀 아니라고 해 놓고 모른다 그랬을 때 대북송전용 실무자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과장 200만㎾를 생산하면서 이북에다 향후에도 줄 수 있다, 그거는 그게 관리 정책적으로 통일부나 이쪽에서 할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는 실무자 입장에서 나가게 된다면 어차피 345망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가, 지금 복선화 하고 있죠, 이거는 선로 중간에서 나가든지 어느 이 목적이 345㎾가 현재의 수도권 외 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공급 아닙니까? 서울 북부, 파주권 북부권을 말씀하시면 돼요, 서울하고 우리 권역의 전력공급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전력이 345㎾가 들어 와서 전력이 공급이 되고 그럴 때 이북에 대북송전 선로가 아니라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다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때 갔을 때는 어떻게 갑니까? 전기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 때는 결국은 우리 망에서 빠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대북송전용하고 똑같다는 논리예요. 지금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발표하고 지금 추진과정 알고 계십니까?

과장 지금 사항은 6자회담 관련해 가지고 아직 뭐.

아셔도 말할 수가 없겠죠, 물론 팀이 다르고 업무 현황이 다르겠지만 알아도 말씀을 안하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거를 다 보면 결과적으로 대북송전용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아직까지도 오장육부를 다 내 놓고 일을 안하고 숨기면서 일을 합니다. 지금 방법론에서 장재훈위원님이 원자력 개설 얘기를 비춰주고 했지만 물론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양주시를 비롯한 북부권 발전의 저해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또 이런 송전탑이 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그리고 군사보호지역이라는 미명 하에 여태까지 아무 행위를 못하고 살아왔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군부대 때문에 철탑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철탑 또 주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물론 비무장 지대를 갖고 있고 남북이 갈라진 특수한 입장에서는 인정을 못하지만 전선에서 전쟁싸움입니다. 미사일이 미국본토까지 날아가는 마당에 휴전선에서 전쟁하게 생겼냐고요.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인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가경쟁력 정책이란 개념 하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물론 국가정책의 밑에서 일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위에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과장 저희가 건설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아까 특히 보상지역 협력부분도 발전소 주변지역은 아까 저희도 건설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345 변전소급 주변지역에 대한 건 저희도 할 때 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저희도 굉장히 건설하기 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정책결정 그런 쪽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는 아직 모르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이쪽에 시 의회나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제기한다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결국은 보상이 전체가 되어 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상시 상호쪽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뭐 의견을 주실 거는 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게 지금 현재 철탑을 지나 가는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철탑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 밑에 산다, 반대 입장에서 추진하시는 게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 좀 한번 해 보세요. 본인이 주민의 입장일 때 어떤.

과장 일단은 뭐 제가 할 때는 최고 멀리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동네, 내 지역 이런 생각이 저도 똑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바로 여기 주민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살았습니까? 저 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온 동네입니다. 동네가 그런 부대라는 특수집단 때문에 그 만큼 피해를 많이 봐 왔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인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 때문에 자꾸 아직도 피해를 받아,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으로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미사일 쏩니까? 선 그어 놓고 군사보호지역이면 못가,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부대라면 당연히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협의를. 그래서 이 철탑이 그 쪽으로 가서 주민들의 충분한 거리망이 되고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누구나 다 써야 되고 전기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변경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선자체를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민들 악악대는 데만 손질 조금, 그걸 한 거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실은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위원회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회의진행 내용으로 볼 때 시간을 많이 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장재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관점이 되는 게 상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예하 부대입니다, 그렇죠? 그 예하부대에서 과연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최대한의, 최소한의 피해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군부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는 예하부대.

장재훈위원님, 진행발언 하신다 그러고 말씀하지 마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같이 모여서 하는 걸로 하시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