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8일 오락서 위원 외 6명으로부터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오락서 위원 외 6인 발의) 2.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오락서 위원 외 6인 발의) 3.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오락서 위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를 서면하여 제출하여 주신 오락서 위원께서 세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6년 4월 3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중 시립도서관 다음에 "경기장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신설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결정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월 1,378,000원으로 지급코자 하며,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의 지급금액 및 지급일 등을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인 종전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락서 위원으로부터 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맨 앞에 것만.

- 위원장님!) 예.

지난 2005년도까지 의정비 총액이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2,120만 원이었습니다. 2,120만 원이었는데 월정액이라고 받는 게 110만 원 빼고 나니까 137만 8,000원 회기수당 없애 버리고 정액으로 월정액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는 110만 원 그대로 있고, 월정수당이 137만 8,000원이니까 도합 2,400......

2,973만 6,000원.

월 하면 247만 8,000원이고 연봉하면 2,973만 6,000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표를 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고, 회기수당 같은 경우는 회의에 참석 안 하면 못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월정수당은 참석하든 안 하든 여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지요.

회의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걸로 되지요? 이상입니다.

국회의원들도 회의 안 나오면 다 주듯이 수당은 그냥. 앞으로는 회기가 정해진 게 아니고 수시로 열리니까 거의 상시 출퇴근한다고 봐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최연희 의원 돈 찾아 먹잖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법령개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2조, 시행령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에서 조정하는 것은 못하고 금액만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똑같이 합니다.

행자부에서 기준경비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진 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 지급 기준이 종전에는 회기수당의 2년분에서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기수당은 월정수당으로 바뀌었고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정수당의 2년분 이렇게 하는 것이 같은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바뀌고 회기수당 2년분을 월정수당 2년분으로 바뀌는 게 맞지, 갑자기 의정활동비 2년분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준이 그렇습니까?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올라가면서 바뀌었답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서 하는 거니까.

지침에 명시가 되었습니까?

예.

의정활동비 2년분으로?

예.

그 전에는 월정수당이었잖습니까?

회기수당에서......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월정수당 기준이 아니고 의정활동비를 기준한다?

예.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시도단위 150만 원입니다.

시도단위 의정활동비는 뭡니까?

시도의회의원의 기준으로......

시도의회 월정수당이 얼마요?

150만 원.

월 150만 원, 연이면 1,800만 원 그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락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및 지역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