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기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 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158만 5,000원 지급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를 의장, 부의장 과 의원으로 차등지급하던 것을 1일당 숙박비 4만 6,000원, 식비 2만 5,000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 1932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안건 으로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4월 2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제1항, 제1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의정비 결정사항을 통보받아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결정사항은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158만 5,000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7과 8에서 국내여비중 숙박비, 식비를 의장, 부의장 과 의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1일당 숙박비 4만 6,000원, 식비 2만 5,000원으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서 총 연봉은 3,222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 저촉이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