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았고 보람도 있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시에 연접 적용과 관련,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지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연접적용은 경쟁상대인 인근 타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어 우리시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적용하고 있는 연접제한거리는 도시지역 100m, 관리지역 130m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본의원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문제는 많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한편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개발제한으로 인한 우리시 자산가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들어올려 가리키며) 이것이 연접거리에 해당하는 제한거리입니다. 3만㎡, 평수로 1만여평의 하나의 단지가 구성되어 있으면, 다시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130m의 연접거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지법이라는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연접거리가 5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2020계획에 대한 주요산업 입지면적이 약 400여만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 여건상 계획입지를 구성하여 충족시키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군기지, 평화의 국제도시, 우리시의 많은 토지들이 정부와 경기도의 계획에 의해 강제로 수정되고 있고 계속될 것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법, 토지거래허가, 산지법등 현행법상 투기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이미 관련법령에서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시 토목설계에 의한 계획만으로 토지허가가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토목, 건축이 동시에 계획되어야 하고 거래목적 행위가 완료돼야만 토지거래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우리 평택시는 도시지역은 폐지하고 관리지역은 50m로 완화, 우리시가 토지이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현실을 적용하여, 우리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드리고, 우리시가 개별입지를 충족시켜서라도 산업단지와 꼭 필요한 단지는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행정에 보탬이 되는 결단을 꼭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연접규정 관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및 4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있으시면 충족시키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택시의회 의원직 사직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평택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평택시 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비전2동 출신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진규 의원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2일 이 민의의 전당에 입성하여 의원 선서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서 임기가 다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사랑과 성원 속에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년은 우리시로서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기간이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이전, 평택항 경계분쟁해소, 국제평화도시 건설 등과 같은 국책사업 수행과정 상에 마찰 등은 우리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은 21세기를 향한 환상적인 국제물류항만도시로서의 꿈을 안고 도약을 준비 중인 우리시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들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능력의 한계를 체험하게 된 저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에 진출해서 도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게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평택시도시계획위원직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시정에 중요한 결정사항은 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립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물론이고 공공 또는 민간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도 도가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의 건설부분에 있어서도 도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백억원의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도로 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시가 미군기지이전과 평택항 경계분쟁 등을 겪고 있는 동안 도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국제평화도시의 건설 또한 사전에 우리시와 충분한 의견조율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게 된 저는 지난 1년 동안 도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정당의 공천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100만 도시를 내다보고 부지런히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항만개발을 필두로 배후무역물류도시 건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위락관광단지 건설, 교육·문화단지 조성 등 원대한 사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의사당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의원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평택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저의 뜻과 사정을 헤아려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첨언하여 드릴 말씀은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이 평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정단상에서 또는 상임위원회 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참으로 사심을 버리고 우리시민 각계각층을 편중 없이 대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탄성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 정문 앞이 집회 장으로 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부결 시키는데 앞장서거나 의정발언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 난처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동료의원님들은 시를 위해서 사심 없이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 입성을 위해서 도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의 소원 성취를 기원드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택시 발전에 더욱 더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고별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