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제출) 4. 200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5.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 자매결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박길수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헌 의원입니다. 제1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3건, 교통경제국 소관 2건, 의회사무과 소관 1건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실과소의 징수 노력에 부응하여 관련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논란이 없도록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시흥28기동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총괄부서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호수의 특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여가선용 및 건전한 수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왕호수 주변을 공원화하고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공원구역 미확정으로 필요면적 우선 매입 후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200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05년 4월 16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으로 공원전체 면적이 확정되어 이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후 전체 토지에 대한 매입을 연차별로 추진코자 취득재산을 변경하려는 사안과 능곡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함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시 대중교통의 구심점을 제공하고 다양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려는 사안으로서 정왕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주변공원과의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지매입 방법 및 시기 등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체계적인 계획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능곡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능곡지구 아파트 입주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입주 후 공사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버스공영차고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악취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현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실질적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연계성을 일체화시킴으로써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명확히 할 것과 대중교통 문제는 시급성을 요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소위원회 구성·운영 부분은 내용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개정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를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고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경제, 행정 영역에서 우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미국의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와의 자매결연협정 체결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사안으로서 국제도시간 교류 업무 추진시에는 시흥시가 국제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자매결연을 함으로서 시흥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과 본 자매결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차후 본 자매결연과 관련된 예산은 지원이 불가할 것임을 강력히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안」「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이의라기 보다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흥시가 더 발전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서 이 부분의 의결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와의 자매결연 건인데요. 그동안 중국의 덕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왕래가 있었고 또 우리시에서도 충분한 사전에 덕주시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체스터시와의 자매결연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시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의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매결연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와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시장님 견해를 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이라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매결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로체스터시와 교류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일만 생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매결연을 맺는다 그러면 사전에 공무원도 방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공무원이 거기 다녀온 분이 사적인 부분인지 공적인 부분인지 지금 현재 제가 구분도 할 수 없고 또 그쪽의 민간단체가 두 번 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체육관에서 한 20명 왔다 간 게 다입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리고 미국에 시가 얼마나 많은지, 시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시가 좋을까에 대한 부분의 검토는 충분히 있고 나서 해야지 체육관 교류 한 두 번 있었다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이 안 자체가 상정된 부분에서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일단 이것을 추진을 하는 건데 꼭 로체스터시 하고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꼭 로체스터시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냐 로체스터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달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고 시기는 언제쯤 하시려고 그럽니까?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금년 10월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앞으로 지금 이번 4대 의회가 마감하는 시점에서 충분히 모든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신중론에 대한 부분이 대두된 것 같고 시기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시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의사일정 제6항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시헌 의원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6년 4월 11일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예산 등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등 예산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액 보다 176억 4,455만 7,000원이 증액된 4,891억 8,8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 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3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는 e-sport 2006 시흥슈퍼컵대회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삭감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은 무분별한 해양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 뒤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인 만큼 추진중인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장께서 말이에요, 본회의장 회의 진행을 제대로 하셔야 되요. 우리 이번에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넘긴 사항 아닙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넘긴 사항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해 놓고 본회의장에 와서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떠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의장이 제대로 의회 진행을 회의에 대한 진행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로 가요, 그게? 도대체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행상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제 거의 4대 의회 후반기에서 느끼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그 부분을 기회를 드렸는데 그러나

지금 4대 의회 다 되어 간다고 시흥시의회 개판 치는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그러나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다선의원이고 정말 선배의원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여간 우리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뒤엎는 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강하게 표출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특별위원회면 거기서 완전히 끝나면 그것으로 우리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회인이 가야 할 직무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4대 끝날 때까지 몇 번의 의회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한 내용들을 잘 좀 참작을 하셔서 의회 활동에 차질이 없고 도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김충인입니다.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200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율을 삭제하고 재산세 납기에 따른 징수 방법 및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세율 조정 등 재산세 일부에 걸친 개정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2006년 3월 15일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6년 4월 3일 경기도로부터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 의결을 지시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 대상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27조의2제3호나목 주택분 재산세 50퍼센트(%) 인하 조정한다는 조항으로 경기도로부터 재의 요구사항을 요약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탄력적 세율제도의 제도적 목적에 불부합과 조세 불형평성 발생,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위배, 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한다는 우려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보다 50퍼센트(%) 인하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3월 15일 제1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6일 시흥시장이 재의 요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유의하실 사항은 지난 제1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 조례안은 제1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잠시만요! 찬성 반대를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재의 요구에 대해서 표결을 묻는데요, 찬성을 하시면 우리가 제1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원안 수정없이 그냥 가는 것이고 반대를 하시면 이 부분은 재의 요구에 응해서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하시면 의회에서 결정한 승인안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실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원안대로 가기 위해서는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재의 요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따르기로 한다면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지난 제1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했던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를 수용하여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제1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했던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0인, 기권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찬성 10인, 기권1인으로 제1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의 2005회계년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서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2의 규정에 따라 5인 이내로 하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이종헌 의원님과 시흥세무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김동석 세무사, 안현호 세무사, 시흥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이령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