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춘 의원 발언

법에 보면 8월에 공시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도 하는데 일단 정례적으로는 8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주민 관심사항이 있다든지 특별하게 부각되는 게 있을 적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정운영 상태는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라든지, 하다못해 계모임이라 하더라도 살림살이를 내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조례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조례인데 지금 현재 심의하는 것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란 말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확대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진일보한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구의회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심의한 내용을 주민들이 더 잘 알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원 숫자를 15인 이내로 하되,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공무원이 7명, 구 의원 3명, 대학교수 5명, 이렇게 하면 원래의 취지와는 반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아예 명시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물론 명시를 하면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위원회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할 적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유사 위원회에 이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지금 법에서 위임된 것은 공시제도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요, 유사한 위원회도 그 위원회마다 존립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위임한 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판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시 횟수도 일회성이 있고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구 재정을 공시한다. 그러면 구민들은 그것만 의존해서 구 전체에 대한 재정흐름을 판단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연 8월에 한 번 공시를 하고요, 이 자료가 계속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어볼 수도 있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관심사항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1회 이상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정 변동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을 세울 거고 추경예산도 세울 거고 그게 집행이 다 끝나면 결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소상히 공시를 하자는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할 때마다, 결산 되면 결산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8월에 하는 것만 해도 아마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1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를 일정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청구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목적)은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를 추가하여서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는 신설되는 조문으로써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를 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해서 해운대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신설에 따라서 기존 조례의 제2조는 제3조로 하도록 조례 호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책정했는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 제명의 개정에 있습니다. 현재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 책정은 개정 전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 1월 11일 위 법령의 개정으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전 연서 주민수에 대비해 볼 때 완화된 청구요건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전의 청구 주민수를 보면 20세 이상에 7,8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 40분의 1로 했을 때 7,632명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 주민수를 줄임으로써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12월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는 30만 5,271명입니다. 거기서 40분의 1을 곱하면 7,632명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별도의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해, 13조의4의 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책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동 조례에 통합 개정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고, 조례의 형식, 내용면 등에서도 적법 타당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밑줄 그어놓은 걸 보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조의3 9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전년도 인구통계의 적정한 비율을 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3조의4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겁니다. 밑줄 그은 걸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006년 1월 10일 현재, 개정 전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정되게 됐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가 당초에는, 밑줄 그은 걸 보면 20세 이상, 개정돼서는 19세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 전에는 20세로 돼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밑줄 친 걸 보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 주민수는 〔별표 4〕와 같다.’ 했고, 뒤에 보면 〔별표 4〕에 30만 이상에서 40만 사이에는 7,8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조례 제정·개폐 청구관련 주민수를 2조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해운대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수인데요, 거기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종전의 법에 보면 7,800명으로 돼 있거든요. ‘40분의 1’ 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으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종전 법에 의하면 7,800명으로 돼 있어서, 물론 50분의 1까지도 법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종전 법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했을 적에는 40분의 1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일단은 구민들이 구정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이 돼 있습니다. 각종 건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지 구정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나 개폐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신중성을 기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전 시간에 안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자기의사가 없음에도 동조해서 하는 유형의 서명도 나올 수 있고 이랬을 적에 결국은 구의회에서 그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볼 적에는 40분의 1이 적정수준으로 판단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다른 자치구도 주로 40분의 1로 조례를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조례 개정, 청구에 대한 서명수가 아니더라도 주민의 소리에 대해서는 구정이, 특히 행정업무를 하는 저희들이 늘 귀를 열어놓고 업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되어집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지금 정장춘 위원으로부터 조례에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돼 있는데 50분의 1로 수정의결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건물은 저희 구 건물이고요, BTL사업을 보면 사업자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20년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BTL사업자는 구 교육청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공사비의 10%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같으면 국비 50%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같으면 60%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업비가 100원 같으면 원래 국비 지원은 5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실장님의 BTL사업에 대한 관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재정부담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아주 잘못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이번 회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 센텀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 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여기에 18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안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140억 BTL 승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곶감이 달다고, BTL사업이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전체 구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센텀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조감도가, 지금 현재 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입니다.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문화센터와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4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짓는 걸 보면 15억, 12억 안에서 거의 다 지었습니다. 도서관 비싸다 하더라도 몇 억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센텀고등학교는 최고급 시설 안에 들어가는 학교로서 40억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볼 때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의회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다음번에 있는 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 18억, 도서관 건립 140억, 이것 지금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센텀고등학교는 학교시설이고, BTL사업방식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했을 때 빚을 져서라도 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BTL이 사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센텀고등학교는 출발점 자체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부결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다르시면 반대토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재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