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4월26일까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과 해운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우리 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가정센터의 운영 사항으로, 운영은 구청장이 하지만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도감독은 필요한 경우 센터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우리 구에서는 공모를 통한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50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등에 관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본 센터의 설치 목적은 가족정책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로운 가족문화의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외 가정상담, 교육, 문화, 행정팀 등 최소 4인으로 구성하되, 보수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센터장의 연봉 상한액은 2,340만원, 팀장은 1,98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으며, 센터의 운영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고, 우리 구는 2006년도 본예산에서 1억 4,00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반여2동 노인회관 3층에 95.7㎡을 확보하였고, 당초예산 승인 시보다 설치가 지연된 것은 장소 확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가정문제 상담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거지요?

예.

여러 가지 가족간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런 걸 상담을 해서 해소시켜 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신과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을 안 세웠습니까?

센터운영 인원을 지침상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의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3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 분들이 건강가정사가 돼야 합니다. 건강가정사가 뭐냐 하면 대학을 다닐 때 심리학이라든지 가정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료한 사람들이 되겠는데, 말 그대로 핵가족화 되어 가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전문지식을 쌓은 사람이 상담함으로써 가족의 해체, 즉 이혼이라든지 이러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이고 상담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사 이런 것은 없고, 이 분들이 수시로 우리 구민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교육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상담도 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결혼해서 3년 내 이혼율이 50% 정도 된다 이런 통계도 나오는데 결혼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겨서, 양쪽 다 잘못되어 그런 엄마들이 있으면 여기에 수용해서, 결국 내용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교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반송에 모자회관 있죠, 거기에 한두 번 가봤는데 큰 프로젝트도 없고 운동할 장소도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 같다 말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격증 있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풀어주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이다 말입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사회 진출을 다시 해서 건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개위탁 모집하는 과정에 수탁받고 싶다는 단체나 법인에 사업목적 내지 사업계획을 받을 겁니다. 상담 내용들이 남하고 의견만 조율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자기 혼자 생각만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혼사유가 되고 가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들어내어 전문가와 상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열두 군데 돼 있고, 부산시에서는 우리 해운대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부산시는 작년부터 시작돼 있고,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은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모토로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전문가를 팀원으로 쓸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그때는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현재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을 보면 상담 위주로 하거든요. 상담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상담만 받는다고 교정이 되어 다시 정신이 맑아지고 건전한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정신적으로 맑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매일 맨투맨으로 상담하는 건 그야말로 틀에 박힌 대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보다는 주에 두 번이면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 오신 분들 모아서 즐겁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프로젝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똑똑한 한 사람 보다도 이성을 잃고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는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솔직히 우리가 할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다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구민 전체를, 국민 전체를 심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사고도 생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위원님이 의도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이 정확하게 뭡니까?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성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사업 목적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해서 건강한 사회를 이끈다는 게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느낌에 그런 것 같았는데 양철용위원의 답변에 문제가정에 대한 해결책 이런 쪽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서, 원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가정을 만들 수 있나 이런 목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목적이 아닌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장을 제외한 4인은 당연히 상근을 해야 되네요?

예. 당연히 상근해야 됩니다.

1억 4,000만원 확보해 두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센터장은 2,34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나면 사업비가 얼마 안 남는 것 같거든요. 6,000만원 정도밖에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실비를 제공해야 하고 자원봉사자도 실비를 제공하고 강사도 지급하고 하면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비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억 4,000만원 중에 4명의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얼마 없습니다. 인건비를 전체 예산의 60% 이상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40% 정도는 일반운영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하기 않았습니다만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타 구, 타 시·도에 들어본 결과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단체에 강의도 나갑니다. 강의를 나가서 들어오는 수입, 이것도 센터의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한 돈도 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거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6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1억 4,000만원 중에,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실비 주고 강사수당 주고 이런 비용이, 그럼 이건 인건비 외의 비용으로 취급되는 거에요?

그건 ‘둘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줘야 되는 거구요.

자문위원까지는 운영을 해보고, 운영비가 여유가 있을 때 자문위원회도 만드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40%의 사업비에 강사수당도 들어가고 자원봉사자 수당도 같이 포함됩니까?

예.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인원에 대한 자격이나 인원이 몇 명 이런 규정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센터장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성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물론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놓는 게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도 편하고 구에서 지도감독 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센터장과 의논해서 세부지침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운영한다든지 운영위원회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를,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조례에 넣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드실 때는 구성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각계각층, 주민참여 부분도 10조에 있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세요.

늦은 감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상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환자들이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 치료하는 모임도 만들고, 예를 들어 집안에 남편이나 부인이 알콜중독에 걸려 가정을 등한시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폭력행사를 한다든가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일을 태만히 해서 살림에 신경을 안 쓴다든가 가족친지관계, 우리나라 같으면 노부모를 안 모신다든가 해서 갈등이 생긴다든가 자식들 문제, 이런 것은 상담사 몇 분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모든 기관들이 돼 있어서 구청에서 그쪽으로 인계하면 그쪽에서 치료를 하는 사회적 체계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 따라 가려면 요원하지 않느냐, 부산시에서는 벌써 만들었다고 하니까 잘 이끌어 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해운대만이라도 복지에서 앞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지적과장 박항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노력하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행되어 오던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2005년 12월30일 법률 제19248호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공포됨에 따라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사항이 상위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두고 있어 해운대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의 설치 근거나 목적이 유명무실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의결을 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53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폐지조례안은「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종전「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에 세분화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사회도시 안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과장 전민홍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27일에 개정된 법률 735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혹은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으로 국민에게 제설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민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여 통행불편 및 재산·인명피해 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서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을,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해 3월15일까지 비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표준안 보다 제설범위 및 작업시기 등을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의 제설 책임을 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안 5조에서 제설책임 범위를 표준안의 ‘건축물 대지안에 접한 이면도로 및 보도의 전체구간’이라고 규정한 것을 우리 구는 ‘2미터 구간’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제설 및 제빙작업의 시기를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및 야간 적설시에는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완료토록 규정함으로써 표준안 보다 1시간 더 여유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51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규정과 책임순서,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제설 및 제빙시기와 방법, 도구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제정안은 2005년 11월 제138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당시 조례안보다 책임범위와 시기 등을 완화, 변경하여 재상정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책임범위), 조례안 제6조(작업시기), 조례안 제8조(작업도구 비치·관리)에서 표준안 보다 완화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며, 벌칙규정이 없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자치법규도 성문법원에 속하므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물관리자의 책임범위 내에서는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배제되고 건축물관리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통행자의 과실은 상당부분 보호 받는 등 민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재청합니다.

서강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4.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반송보건지소·건강증진센터 신축) 5.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추가부지 매입)

지적과장 박항규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반송보건지소 신축·건강증진센터 신축, 우리 구 신청사 추가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우리 구 반송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저소득층과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나 현재의 반송보건지소는 낡고 공간이 협소하여 진료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생활 영위를 위한 체육·문화시설이 전무하여 반송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반송보건지소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 연면적 698.87평의 건립계획으로 지난 2004년 12월30일 제130회 우리 구의회 정례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된 바 있으나 계획 입안시 토목 및 주차장공사비 과소계상 등의 사유로 당초사업비 36억 2,600만원 보다 11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최종 48억 700만원의 사업공사비가 소요되어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며, 건강증진센터 신축은 신축예정인 반송보건지소의 우측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 1,000평의 건립계획으로 주요시설로는 건강증진실, 체조실, 수영장 등이며 사업공사비는 50억원이 소요되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센텀시티 내 우리 구 신청사 부지 추가매입 건으로써 기존의 신청사 부지가 가로 210m, 세로 60m 부정방형 토지로 건축부지로는 부적합하여 인접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변경된 1,726평의 재송동 1192번지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신청사 총 부지면적은 5,595평이 되고 매입금액이 7억원이 소요되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공공건물 용지 확보를 위한 센텀시티 내 신청사 추가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54호로 제출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유재산 취득으로 반송보건지소 건축비 증액 건입니다. 당초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844평 규모로 36억 2,600만원을 건축비로 예상하였으나 건축규모를 지하 1층, 지상 4층 698.87평으로 변경하고 소요예산은 48억 700만원으로 11억 8,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둘째, 공유재산 신규취득으로 반송보건지소 내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1,000평 규모로 건립비는 50억원으로 신규취득 하는 것입니다. 반송보건지소 신축은 반송동 산77-1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785㎡를 36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2004년 11월 제13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한 것으로써 금번 승인안의 변경사유를 보면, 사업비 증액부분에서 건축면적의 축소로 건축비는 6억 5,796만 2,000원이 감소한 반면 토목비가 18억 1,084만 5,000원, 설계·감리·부대비 등으로 2,862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정부노임단가 100% 적용 등으로 인해 당초예산보다 1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 건물 층수 증가부분에서 설계를 한 결과, 지형을 이용한 건축으로 당초보다 지상 1층이 늘어난 반면 면적은 145.13평이 감소하였으며, 건립비가 증액된 것은 계획 입안시 토목 및 주차장 공사비를 과소 계상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대하여는 보건지소 우측부지에 50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3,058㎡의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 98억 700만원에 대한 조달방법은 국비 30억, 시비 20억, 지방채 16억, 교부세 20억, 구비 12억 7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구비 12억 700만원의 추가비용 부담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55호로 제출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으로 해운대구 신청사 추가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재송1동 1192번지의 5,708.3㎡를 부산광역시로부터 7억 46만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2001년도에 센텀시티 내에 신청사 건립용도로 매입한 부지 12,789㎡는 길이 210m, 폭 60m로 긴 형상이었고 신청사 부지와 북쪽으로 접한 5,708.3㎡의 시유지에 계획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계획이 취소되면서 이 부지를 추가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총 면적 18,497.3㎡이고, 토지형상은 길이 210m, 폭 87.2m의 토지형상을 갖추게 되며, 매입 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로 용도가 변경된 것과 토지매입 가격을 2001년도에 구유지와 구거, 하천부지 등을 용도폐지하여 부산광역시와 기 청사부지와 등가교환 가격을 적용한 것은 구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계획은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6,980평의 규모로 400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2건의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반송보건지소·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추가부지 매입)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재난안전과장 전민홍 지적과장 박항규 총무과장 신성우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