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공무원, 구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기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기인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경비 지급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구가 정한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와 관련이 되며,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시행령 68조부터 7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 개정(2005. 12. 30)에 따라서 새로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할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채권·기금 운영현황, 공유재산 등 재정운영 상황과 행정자치부에 의한 지방재정분석·진단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등을 지역주민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2005년 12월 30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1항과 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지방재정공시제도 시행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의거 조례로 위임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별개로 하고 형식과 절차면 등에서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보면 제3항에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는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거 97년 4월 12일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에 의거 지금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2004년 8월 4일 폐지된 조문 118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고, 다음 페이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주민에게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제도와 새로이 도입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구의원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개내용을 심의·확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 종전에는 구청에서 단독으로 공개내용을 심의·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등 범위가 확대되었고, 또 공개범위가 조례가 아닌 지방재정법령에 명시돼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시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결정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4조 공개방법에 대해서 2항에 보니까 “주민이 열람 혹은 사본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 조례에 말입니다. 「해운대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하는 내용이 양이 좀 많을 것 아닙니까?

공개하는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등 지방세 관련사항하고 공유재산 증감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조에 보면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구의 재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구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예, 구 조례요. 구 조례하고 병행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 따로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개별설명)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채권·기금 운영현황, 공유재산 등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등을 지역주민에게 연 1회 공개를 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참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에게 재정운영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개는 구 홈페이지, 그리고 해운대신문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공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제3조(공개대상)에 보면 1번에서 7번까지, 당해연도 예산현황이라든가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이라든가 각호의 부분을 공개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공개가 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하면서 특수공시라 해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이라든지 주민관심사항까지도 결정이 되면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직접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는 해본 적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그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요즘 한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다, 이러한 일부의 비판에 오히려 더 내놓고 공개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조례내용을 명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진행되는 부분들과 비교해 본다면 좀더 진일보한 조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15인 이내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공무원과 구의원, 그리고 대학교수나 민간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 숫자가 명시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오히려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음에도 한도에 묶여서 못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요, 위원 선정에 제약을 많이 받을 걸로 사료되어집니다.

‘구의원은 최소한 몇 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15명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획일적으로 정해버리면 위원 선정에 약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도 있고요, 어차피 구의원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저희들이 인원 선정할 적에 범위를 의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위원님을 모실 수 있고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주신 내용을 보시면 공시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공시방법에 대해서 모두 명시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장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채권·기금 운영현황, 공유재산 등 재정운영 상황과 행정자치부에 의한 지방재정분석·진단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등을 지역주민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이랬는데, ‘정기적인’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끝남과 동시에 공시를 한다든지 혹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들어갈 시점에 한다든지 하반기가 끝나고 연말에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된 사유가 뭡니까?

법에 보면 8월에 공시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 1회네. 그런데 왜 ‘연 1회 이상’ 해놨어요?

그거 말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도 하는데 일단 정례적으로는 8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연 1회 이상’ 이라는 말을 넣어놓은 것은 어떤 특수시책사업을 할 때 특별하게 공시를 한다는 뜻입니까?

예. 주민 관심사항이 있다든지 특별하게 부각되는 게 있을 적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정운영 상태는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라든지, 하다못해 계모임이라 하더라도 살림살이를 내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조례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조례인데 지금 현재 심의하는 것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란 말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확대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진일보한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구의회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심의한 내용을 주민들이 더 잘 알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원 숫자를 15인 이내로 하되,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공무원이 7명, 구 의원 3명, 대학교수 5명, 이렇게 하면 원래의 취지와는 반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아예 명시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물론 명시를 하면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위원회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할 적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해운대구에 위원회가 각 과별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무슨 조례가 하나 제정되고 바뀌면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 소집하면 수당도 나가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내가 봐서는 8월에 1회하고 특수한 문제가 있을 때 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연 1회라고. 연 1회 하는 걸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내가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유사 위원회가 있다면 유사한 위원회하고 병행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것도 가능한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구민의 알권리라고 그랬다고. 알권리 하는데 1년에 8월에 한 번 해버리고 나면 구민들이 아나. 모르지.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예산 같으면 2006년도 10월에 거의 편성이 완료되고 승인받고 하면 그런 시점에도 구민들한테 한 번 해운대신문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8월쯤 알려주고 연말쯤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딱 1회로 한정돼 있는데, 상부 조례가 1회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 시에 방금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연 3회 정도로 할 수 없는지 그걸 묻고 싶네요.

먼저 유사 위원회에 이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지금 법에서 위임된 것은 공시제도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요, 유사한 위원회도 그 위원회마다 존립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위임한 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판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시 횟수도 일회성이 있고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구 재정을 공시한다. 그러면 구민들은 그것만 의존해서 구 전체에 대한 재정흐름을 판단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연 8월에 한 번 공시를 하고요, 이 자료가 계속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어볼 수도 있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관심사항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1회 이상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에 위원회가 스물 몇 개 되는데 부구청장이 거의 다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그러면 부구청장이 혼동이 돼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각 업무에 따라서는 판단기준이 다르고 또 심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해서 안 되느냐 물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홈페이지에 등재가 된다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8월에 등재가 됐다손 칩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6년도 연초에 총 재정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남았다 하는 비교도 안 되고, 또 8월에 돼 있는 홈페이지의 어떤 공시가 12월 연말 결산 때 가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얼마 남았는지 구에서 공시를 안 해주는 이상은 구민들이 모른다 말이에요. 예산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무슨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수당 줘가면서 공시하라 하는 게 아니고, 8월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1월에 구 자체적으로 해운대신문에 한 번 내주고, 그 다음에 공시 위원들 모아가지고 8월에 한 번 공식적으로 내주고, 그 다음 12월에 결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내주고 그래 해줄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의 재정 변동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을 세울 거고 추경예산도 세울 거고 그게 집행이 다 끝나면 결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소상히 공시를 하자는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할 때마다, 결산 되면 결산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8월에 하는 것만 해도 아마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1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를 일정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청구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목적)은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를 추가하여서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는 신설되는 조문으로써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를 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해서 해운대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신설에 따라서 기존 조례의 제2조는 제3조로 하도록 조례 호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책정했는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 제명의 개정에 있습니다. 현재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 책정은 개정 전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 1월 11일 위 법령의 개정으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전 연서 주민수에 대비해 볼 때 완화된 청구요건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전의 청구 주민수를 보면 20세 이상에 7,8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 40분의 1로 했을 때 7,632명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 주민수를 줄임으로써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12월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는 30만 5,271명입니다. 거기서 40분의 1을 곱하면 7,632명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별도의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해, 13조의4의 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책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동 조례에 통합 개정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고, 조례의 형식, 내용면 등에서도 적법 타당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밑줄 그어놓은 걸 보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조의3 9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전년도 인구통계의 적정한 비율을 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3조의4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겁니다. 밑줄 그은 걸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006년 1월 10일 현재, 개정 전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정되게 됐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가 당초에는, 밑줄 그은 걸 보면 20세 이상, 개정돼서는 19세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 전에는 20세로 돼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밑줄 친 걸 보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 주민수는 〔별표 4〕와 같다.’ 했고, 뒤에 보면 〔별표 4〕에 30만 이상에서 40만 사이에는 7,8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조례 제정·개폐 청구관련 주민수를 2조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연서하는 부분 있죠. 연서를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서명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인을 서명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본인 여부가 관건이고요, 서명도 인정합니다.

2조를 보면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의 총 40분의 1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감사 청구 주민수는 200명이거든요. 그러면 200명만 연서를 하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정한 겁니다.

200명 이상 연대 사인을 하든지 서명을 해 가지고 감사 청구를 하면 청구에 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상위법이 있다고 하지만 200명 같으면 이게 행정에 혼란을 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 청구에 관한 기존 조례 제2조에 관한 사항은 예산과 관련되는 감사 청구에 관한 연서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200명 이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200명을 잡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의 예산이든 어떤 경우든 200명 정도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감사 청구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지역간의 알력이 생겼을 때 200명만 연대서명을 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좀 약하지 않느냐 해서 자치법 자체를 고칠 수 있도록 협의가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간에 갈등문제가 있을 때는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했던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감사 청구라든지 이것은 주민들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200명’ 하는 조례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수를 줄여가지고 주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하자는 취지로써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방금했던 부분은 40분의 1 아닙니까. 40분의 1 하면 7,632명이죠. 그럼 7,632명이 청구를 해야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청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소환 같은 경우는 주민 총수의 100분의 10 입니까?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요.

그것은 아직 제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 정도로 주민소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법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100분의 10이면 10분의 1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40분의 1 같으면 상당히 완화된 사항이죠. 그러면 국회법이 주민소환 하는 데는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12로 가고 이 법은 40분의 1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7,600명이 서명을 하는데, 아까 연서를 왜 물었냐면 길거리에서 연대서명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서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7,600명도 좋고 5,000명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사인으로 하는 길거리에서 받는 연대서명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없더라 말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분위기 때문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서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연서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서는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길거리에 죽 앉아 가지고 ‘법을 하나 바꿉시다. 잘못됐습니다.’ 해 가지고 길거기에 펴놓고 연대서명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칠천 몇 백명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대서명이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연서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과연 그게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건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서 결정하거든요.

실장님,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특혜나 어느 이익집단이 있습니다. 그 이익집단들이 어느 법의 제·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연대서명을 하는 경우에 도장을 찍는 경우는 그 내용을 알고 찍을 수가 있는데 사인으로도 연대서명이 가능하다면 정확한 법의 취지에는 안 맞을 경우가 있으니까 연서라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요즘은 어딜 가나 사인으로도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인은 본인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도장이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제 질의를 좀…

지금 청구인 명부작성에 있어 가지고 명부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해서 서명 날인하도록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인을 하니까 분위기에 동조돼서 자기 의사하고 반해서 청구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실장님, 법원에 가면 사인을 한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법원에 가서 연대서명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인을 한 것은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선거할 때 연서 받는 것 있죠. 100명받는 부분도 사인은 인정을 안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인 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인정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연대서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법원에 가 가지고 재판받을 때 사인 한 것을 인정해 줍니까?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연서에 대한 것은 서명도 가능하고 날인도 가능합니다. 법에 정해놓은 걸 갖다가 저희들이 날인은 되고 서명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선거 추천을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인 받으면 인정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 안 되거든요. 법원에 갔을 때도 연대서명 할 때 도장 안 찍으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연대서명이라는 부분은 잘못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익단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길거리 연서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연서에 대한 부분을 법적 조문을 넣어서라도 서명날인으로 한 부분을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서명도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것은 서명을 남이 할 수도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추수호가 본인이 서명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도용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식을 합니다. 새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해서 조례 개폐를 하든지 그걸 하거든요. 그게 일차적인 견제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는 다소 구정의 전체적인 방향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법에 명시된 것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사 청구도 200명이 서명을 할 때 사인을 하면 받아주는 겁니까?

예, 일단 다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나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좀더 쉽게 하자는 데 조례의 취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는 이전에는 2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20분의 1 범위 안으로 돼 있던 것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뒤쪽에 보시면 50분의 1 이상 또는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를 우리 의회에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40분의 1 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 전에 급식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조례의 개폐나 제정 요구가 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19세 이상 40분의 1 이상으로 했을 때는 7,63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완화해서 예를 들어 50분의 1로 규정한다면 6,000명 정도입니다. 이 차이는 6,000명으로 규정했을 때 우리가 6,000명이 서명한 것을 반려하거나 무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만약에 5,000명 이상만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굳이 7,600명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19세 이상 40분의 1이 적정한가?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감사 청구라든지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결정하는데 의회에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숫자면 우리 의회에서 그걸 검토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이 40분의 1로 지금 집행부에서 정해왔는데 이 숫자가 적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정장춘 위원입니다.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연서에 의해서 조례 제정 및 조례 개폐, 감사 청구는 전체 주민수의 40분의 1이죠?

아닙니다. 해운대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수인데요, 거기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권 있는 자의 40분의 1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50분의 1 이상” 돼 있는데 해운대구는 ‘40분의 1 이상’으로 조례에 만들어놨는데 실장님은 50분의 1로 하는 게 좋습니까, 40분의 1로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종전의 법에 보면 7,800명으로 돼 있거든요. ‘40분의 1’ 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으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집니다.

50분의 1로 돼 있으면 50분의 1로 하면 좋지 왜 40분의 1로…

그런데 종전 법에 의하면 7,800명으로 돼 있어서, 물론 50분의 1까지도 법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종전 법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했을 적에는 40분의 1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꾸 답습적으로 종전에는 얼마인데, 여기 보니까 종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백 몇 십 명 되는데 자꾸 답습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이 구민들의 알권리라고 할까, 또 구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돼 움직인다든지, 혹은 어떠한 부조리적인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한다든지 의문이 가는 것에 대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보살펴줘야 될 구정이고 또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이런 사항들인데 이걸 답습에 의해서 옛날에는 몇 명 했는데 100명이 낮아졌으니까 굉장히 완화된 사항으로 설명을 하는데, 내가 봐서는 구민들이 적은 숫자가 감사 청구도 하고 조례 제정, 개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구민들이 구정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이 돼 있습니다. 각종 건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지 구정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나 개폐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신중성을 기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전 시간에 안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자기의사가 없음에도 동조해서 하는 유형의 서명도 나올 수 있고 이랬을 적에 결국은 구의회에서 그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볼 적에는 40분의 1이 적정수준으로 판단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다른 자치구도 주로 40분의 1로 조례를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습적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은 나름대로, 옛날에 비해서 엄청스럽게 민주화됐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전혀 없었던 사항들인데, 주민들이 조례를 개폐하고 제정하고 감사 청구를 하고 이런 것은, 물론 진정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 해가지고 진정하고 진정된 내용을 여러분이 조사하는 것하고 조례의 개폐에 반영하는 것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완화시키면 구의원들이, 나도 현직 구의원이지만 구의회에서 이걸 다 걸러야 됩니다. 걸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구의회에서 이런 일도 안 하고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적은 구민들의 소리도 해운대구청과 구의회에서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민주화된 선진화가 된 우리 해운대구가 조금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구가 40분의 1로 한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조성을 이번 기회에 좀더 마련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장님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조례 개정, 청구에 대한 서명수가 아니더라도 주민의 소리에 대해서는 구정이, 특히 행정업무를 하는 저희들이 늘 귀를 열어놓고 업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맞는데 내 생각에는 제도적으로, 이왕에 이 조례를 만들 바에는 조례 자체를 갖다가 구민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계기조성을 만들어놔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연서 주민수에 〔별표 4〕가 어디서 근거한 내용입니까? 30만 이상 40만 미만은 7,800명이라는 게 무슨 근거입니까?

개정 전에 7,800명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20분의 1 이면 7,8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 10조의2에 관련해 가지고 20세 이상 주민수에 대해서 몇 명의 주민 연서가 필요하다고 정해놓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20분의 1 이내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20분의 1 하면 우리가 30만 5,000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분의 1 이내면 16,000명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7,80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분의 1이면 지금 해운대구에 19세 이상을 하면 30만 5,271명이라면서요?

이쪽에 나오는 것은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19세나 20세나 선거권으로 하면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19세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20분의 1로 계산을 해보면 16,000명 정도가 연대서명을 해야 되는 게 앞의 법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완화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구수도 늘었고, 7,800명 계산 잡았을 때는 인구수가 30만 안 됐을 때 얘기죠. 인구도 늘었고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면 원칙은 20분의 1 같으면 16,000 정도가 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0분의 1로 하다 보니까 7,632명까지만 하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은 20분의 1에서 50분의 1 사이로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분의 1로 하든 30분의 1로 하든 40분의 1로 하든 50분의 1로 하든 이것은 구에서 지금 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화가 너무 심하게 돼 있어요. 20분의 1로 계산한다면 16,000명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7,632명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30분의 1로 해도 상관이 없죠? 30분의 1로 하면 만 명쯤 될 거 아닙니까. 만 명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정하는 것인데요, 종전 법에 의하면 20세 이상 주민 7,800명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조정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50분의 1에서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종전의 법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금 개정된 법이 완화시키는 부분하고 연속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볼 적에는 40분의 1이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실장님, 원 취지는 7,800명을 완화시키자는 법이거든요. 7,800명이 아니고 삼천 몇 백 명이라도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원 취지는 완화하자는 쪽인데 해운대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완화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19세 이상으로 했으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굳이 40분의 1이 아니고 30분의 1로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분의 1로 한 이유는 종전 법이 가지고 있는 수하고 현재 개정된 법이 가지고 있는 그것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정한 겁니다.

실장님, 이 법이 20분의 1로 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완화를 하자는 쪽에서 4,000명이라도 되게끔 하자는 내용이 법 취지입니다. 법 취지는 그렇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운대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완화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7,632명이라면 30분의 1로 하면 만 명 정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법취지가 청구 주민수를 좀 적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종전의 법이 7,800명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조례를 만 명으로 개정해 버리면 입법취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50분의 1로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50분의 1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명이나 5,400명 정도를 맞춰주는 게 입법취지하고는 맞다. 그 내용은 알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운대구의 여건하고 맞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잠깐만요. 논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동화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정장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는 50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앞에 숫자가 7,8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7,80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숫자와 거의 유사하게 맞춘 것이 40분의 1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40분의 1 기준으로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법의 취지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50분의 1로 하면 6,000명 정도 되면 우리가 한편으로 우려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남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남용된다는 측면에서는 6,000명이라는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 부분이 있는데 6,000명이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외면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4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안동화 위원님께서 30분의 1로 해 가지고 숫자를 더 늘리자. 더 엄격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의 취지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종합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장춘 위원님.

안동화 위원께서 조금 강화시키자는 내용은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례 개정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좀더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참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만 명의 서명을 받는 거나 6천명의 서명을 받는 거나 왜 서명을 받느냐 하는 취지 자체는 똑같고, 그걸 공감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 생각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받는 내용 자체가 있다 하면 그것은 구에서 구민들에 대한 불만을 초래했다든지 잘못 구정을 해 나간다는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서명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나 감사가 들어와도, 개폐가 들어와도 일단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전부다 거릅니다. 걸러서 수정할 건 하고 해서 의결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40분의 1’보다는 ‘19세 이상 50분의 1’로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으냐. 여기 이상도 돼 있습니다마는 이상은 빼고 10% 더 올려 가지고 ‘50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으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결론을 지읍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정장춘 위원님.

원안은 40분의 1로 돼 있는데 저는 50분의 1로 수정제의 합니다.

지금 정장춘 위원으로부터 조례에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돼 있는데 50분의 1로 수정의결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의견 있습니다.

동의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채택이 됩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하자는 정장춘 위원님의 안은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센텀고등학교 생활체육센터 및 문학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11시 35분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센텀고등학교 생활체육센터 및 문학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 구 관내, 재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텀고등학교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내에 생활체육센터 및 문학도서관을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기획예산처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서 신설 및 재건축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시설복합화 계획에 따라서 금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며, 국비를 기존 보조율에서 10% 이상 정도 추가 보조하여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회가 지난 3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센텀고등학교가 신설학교로서 대상학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부산교육청과 협의해서 신청한 결과 기획예산처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BTL사업에 관한 시행에 앞서서 의무부담행위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복합시설의 이점은 교육·문화·복지 수요를 한곳에서 충족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화는 물론 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평생교육시설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부족한 도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경감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구로 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됨과 동시에 기존 국비 보조율에 10%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음으로써 구 재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시설의 개요는 해운대구 재송동 86번지 센텀고등학교 부지가 되며,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는 생활체육센터 1,983㎡, 도서관 826㎡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사업조서는 앞서의 시설을 함으로써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을 하고 향후 20년간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와 관련해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 제2호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 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예산처에서 금년 1월 18일 공고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본방향은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로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철도·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문화·복지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하도록 돼 있고 BTO방식에서 BTL방식으로 본격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리스기간은 시설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해서 10년에서 20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시 투자유치과에서 BTL사업관련 질의회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협의한 결과 BTL사업은 그 협약체결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행위로서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보아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은 총 사업비를 한도액으로 사업조서 작성을 하여 협약체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BTL사업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센텀고등학교 생활체육센터 및 문학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6-1호, 「지방자치법」 제3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센텀고등학교 내 생활체육센터 및 문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로써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나열해 두고 있는데 1호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호는 예산의 심의·확정 등, 3, 4, 5, 6, 7 이렇게 돼 있고, 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항목에 의해서 승인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사업조서는, 사업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텀고등학교 생활체육센터 및 문학도서관 건립이 되겠고, 예상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809㎡가 되겠습니다. 추정되는 건설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고 운영기간은 20년간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4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 BTL사업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BTL사업과 대비되는 것이 BTO사업인데 BTO사업은 지금 해수욕장 옆에 있는 수족관사업이 대표적인 우리 구에서 한 BTO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해서 사용 수익을 하고 민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 등의 징수를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 BTO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BTL사업과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시설을 사업시행자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직접 운용 수익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입니다. 그래서 BTO사업은 수익성 있는 사업을 통상 BTO사업으로 하게 되고 BTL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은 BTL사업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현황분석입니다. 센텀고등학교 생활체육센터 및 문학도서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계획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등 총 5개 부처가 공동사업주관으로써, 사업대상은 신설 및 재건축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취지 및 효과를 보면, 먼저 사업방법은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취지 및 효과를 보면 교육·문화·복지 수요를 한곳에서 충족하는 지역커뮤니티센터, 주민의 문화·복지 시설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평생교육시설 확충, 부족한 도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경감이 효과라 하겠습니다. 이 촉진시책은 올해부터 국비에 대해서 10% 포인트가 추가 보조되는 촉진시책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간 경과를 보면 2006년 3월 16일날 기획예산처 주관의 부처합동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학교복합시설 대상학교로 우리 관내에 있는 센텀고등학교가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4월 3일날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처로 학교복합시설 세부사업을 정해서 수요 신청을 한 바 있고, 4월 4일날 기획예산처에서 학교복합시설 심의·선정 범부처실무회의 결과 적합화 됐고, 그리고 4월 11일날 우리 구와 교육청간에 회의가 있었고, 4월에 복합시설 BTL사업 확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BTL복합시설의 개념은 뭐냐하면 민간투자법의 44개 대상시설 중에, 민간투자법에 보면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시설이 4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44개 시설 중에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2개 이상의 생활기반시설을 일단의 토지에 복합적·입체적으로 계획하고 BTL방식에 의해서 설계·건설·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이 되고 난 후에 향후 추진될 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부터 해서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조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검토결과입니다.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에서 신설 및 재건축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시설복합화계획은 2006년도부터 10% 포인트 추가보조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센텀고등학교가 2006년 3월 16일날 대상학교로 검토 지정되었고, 또 우리 구의 재송지역의 여건을 분석한 결과 2006년 4월 3일날 기획예산처의 세부사업으로 심의 신청을 해서 2006년 4월 4일날 적합판정을 받아서 이번 임시회에 의무부담행위 승인 요청이 왔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부지 확보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공사관련 사업비가 40억원에 달하는, 기초단체로서는 큰 규모의 투자사업으로써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은 구비, 더 많은 국·시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또한 동 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결과 국비10% 포인트 추가 지원의 인센티브까지 기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들 수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동 사업은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 속에서 문화·체육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 확충에 관한 대안으로써 도입을 검토해야 될 방안으로는 사료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에 의한 지방의회에 의한 의무부담행위 승인 요청의 건은 구청장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비 40억원을 한도액으로 해서 BTL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사업운영기간 20년, 건설기간 2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은 향후 민간투자자와 체결할 실시협약을 통해서 확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승인의 건은 우리 구 재정여건, 그간의 추진사항,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사업의 효과 및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해서 심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뒷 페이지의 관련법령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센텀고등학교 생활체육센터 및 문학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 위원님.

실장님, 신시가지 도서관이 BTL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지가 4,970㎡고 총 사업비가 170억 5,500만원이죠? 알고 있습니까?

예.

BTL사업비가 14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센텀고등학교 체육시설하고 비교하면 부지나 모든 게 배쯤 되거든요. 배쯤 되는데 170억 5,500만원이 승인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는 계시죠?

예.

그러면 아까 주신 참고자료 1페이지 보면 사업추진 주체는 구청과 교육청이 기본협정에 의해서 체결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비 부담했던 부분 있죠. 부지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건설비는 BTL사업으로 해서 구청이 부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교육청이고 건물은 구청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부지를 구청으로 귀속을 시킨답니까? 귀속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부지로 그대로 둘 겁니까?

부지는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되지 않습니까? 이분화 시킬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이 시설이 교육청에서 쓸 시설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도 같이…

주민들이 같이 쓰니까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죠. 그러면 첫째 문제가 부지하고 건물이 별개로 되는 사항이라고 보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다음페이지 보면 시설의 사후 운영계획이거든요. 교육청 위탁운영 예정, 운영비 부담은 별도 협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줘서 운영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건설비 말고 건설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일부 재정이 지원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총 40억 중에서 국비가 21억이고 지방비가 19억이죠. 그러면 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시비가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비 부담이…

9억 5,000만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2007년도에 우리 해운대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은 저희들이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없고요, 2008년부터 임대료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내야 된다?

아닙니다. 일단 이것은 민자유치로 하는 거거든요. 민자사업이거든요.

투자 회수방식에 대한 부분을 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건설이 되고 나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의무부담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산은 2008년도에 구비가 8,100만원, 2009년도는 1억 9,000만원, 2010년 이후부터 총 합치면 19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 치고 도합 21억 8,500만원이 20년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우리가 지불할 금액하고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돈이 20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텀고등학교 생활체육관하고 신시가지도서관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죠?

신시가지에 하는 BTL사업은 땅도 우리가 사고 건물도 우리가 짓는데, 대신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해서 건설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임대료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매년 상환하는 형식이 되고, 지금 여기 시설한다는 것은 일단 부지비를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와 운영비만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바로 시설 소유권이 해운대구청으로 넘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바로 우리 재산으로 등록이 되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운영은 위탁운영을 할 걸로 예정을 했지 않습니까?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

그것은 협약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교육청은 땅만 내는 것이고 이 시설은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일부 이용을 하죠.

이게 고등학교 내에 들어서는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킬 것 같으면 저희가 땅을 내놓고 건물 지어 가지고 같이 쓰자든지 이렇게 돼야지 토지는 별개로 두고 건물만 우리가 귀속 받으면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원래 BTL 기본취지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에 대한 BTL이지 원BTL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신시가지도서관의 경우하고 볼 적에는,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이 되고요, 이것은 학교를 지을 적에 학교부지도 이용하고 또 시설을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장님, 복합적으로 한다면 관리비, 운영비 부분도 교육청에서 일부를 낼 겁니까?

그런 부분은 협약할 적에…

협약해야 되죠. 그래서 어차피 관리 운영비가 구청 부담이 되든 교육청 부담이 되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교육예산에서 20% 부담하겠다든지, 사실 어려워 보이거든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은. 급식 조례니 교육경비 조례까지 내놓으라는 판에 그걸 해줄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쓰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교육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청소년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실 때 건설이 되고 나면 운영주체는 해운대구청이 하고 교육청 부지를 해운대구청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답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주체가 안 됩니다. BTL의 기본개념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차피 학교시설로 운영하는 과정인 것이고 해운대구청에서 운영 부분이라든지 건설했던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면,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내용상 별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분을 해운대구청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만 저희들이 제공을 받는 거지 부지 자체를 저희들 재산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재송 기적의 도서관 할 때의 부지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받아서 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교육이라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운영체계나 관리체계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전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실장님,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재송동 산80번지인데요, 센시빌 뒤에 보면 야트막한 동산이 있습니다. 그 뒤쪽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재송1동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네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까?

예. 오히려 센텀시티로 볼 적에는 철로변에 놓여 있어서 센텀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철로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를 짓게 되면 원래 체육관을 짓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지어도 소규모의,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 정도의 체육관을 짓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은 짓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헬스장하고 에어로빅하고 체육관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재송1동이나 2동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지금 이용범위가 재송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재송동에 있다는 것뿐이지 이용은 전 구민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매일 개방이 됩니까?

예, 개방할 겁니다.

BTL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BTL사업은 임대형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일단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개발비용을 임대비 조로 20년간 상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세금도 있고 국비도 포함되고 시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재송동의 윤병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송동에 이런 걸 하신다고 계획하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하려면 재송동민들이 접근성이 가깝고, 현재 부산시에서 부산하수종말처리장 인센티브 51억을 받아서 재송동에 복지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땅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BTL사업으로 해서 더 추가해서 좋은 체육관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게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조건이 관내 초·중·고등학교로서 신설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학교라든지 학교 외의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구청 부지가 3,800평에서 이번에 1,700평 소각장 부지를 옆에다 붙이고 5,500평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하면 학교보다 더 활용도가 좋지 않겠느냐. 학교 같은 데는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 공부하고 하는데 마음대로 쓰기가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학생들 공부하는데 시끄럽고 이런 데서 마음속에…

그런 점은 없을 겁니다. 주민들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구청 부지가 5,500평이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좋게 하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범 BTL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구 재정에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걸 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윤 위원님 지적하듯이 구청사 부지에 한다면 새롭게 구비를 더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입을 하더라도 거기다 하면 관리라든지 모든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조금 밀도있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구청 부지에 하는 것은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오는 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은 우리 자산이 되는 거고 이것은 부지가 학교부지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재송동에 온다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은 남의 땅이고 집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나중에 가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청 부지가 5,500평으로 무척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게 들어서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 부지는 구청 부지로서의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구청 부지에 이 시설을 한다면 저희들 재정으로 전부 다 충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말하는 BTL사업의 비용 가지고는 건립하기가 곤란하다.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많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박선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관 BTL사업을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주민의 복지시설, 또 주민의 문화공간, 나쁘게 생각한다면 한 지역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시설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금년에 기획예산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서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학교 신축부지에 할 적에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래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보통 사업을 하려면 부지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BTL사업’ 하면 승인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선정이 됨과 동시에 10%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점에서, 당초대로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이 그렇게 많이 투입 안 되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서너 개의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승인 난 것은 8개 학교가 선정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 하는 데 순수한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구비는 9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정자립도는 35% 정도 됩니다.

그동안 3, 4% 올랐네요. 사실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빈약한 상황에서 BTL사업이, 물론 주민의 입장에 서서 돈만 많으면 충분히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활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짓다 보면 문화회관 같은 꼴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짓다보면 또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나다 보면 또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하고 싶다면 구비를 많이 투입해야 될 문제이고요, 일단은 총액 금액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초과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6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국·시비 승인난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총액 규모로 추진한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국·시비 퍼센티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총액이 40억이거든요. 그건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 위원님.

정장춘 위원입니다. 교육·문화·복지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BTL방식으로 건물 건립비용을 구에서 임대하여 20년간 사용료를 징수하고 교육청으로 건물을 이관시켜 준다는 내용이죠?

아닙니다. 건물은 저희 구 건물이고요, BTL사업을 보면 사업자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20년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비용을 우리가 대니까 우리가 사업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BTL사업자는 구 교육청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사업비가 40억 중에서 국비가 21억, 지방세 19억 중 구비가 8억 5,000만원, 시비가 8억 5,000만원으로 돼 가지고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함으로 국비 10% 추가 지원의 인센티브까지 기대된다고 돼 있는데 국비 10%는 어디에 비례한 금액입니까?

공사비의 10%입니다.

그럼 40억 중에 10%라는 말입니까?

생활체육시설 같으면 국비 50%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같으면 60%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60%에 대한 10%다 그 말이네요?

사업비가 100원 같으면 원래 국비 지원은 5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0%에서 10% 추가로 지원된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에 의하면 적은 구비로 더 많은 국·시비의 확보가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건립을 하면 결국은 완공이 되면 건물소유주는 해운대구청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건립비는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정된 금액에서 시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 재정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아까 김종만 위원도 지적했지만 운영비라고. 운영비. 그리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돈 더 달라 소리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나도 봐요. 박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부담스러운 게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여기서 나온다고 현재로 봐서는 보장도 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금정구 같은 데는 1년에 15억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걸로 금정구청장 했던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영 면에서 흑자가 돼 가지고 20년 이내에 건립비가 충당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 안 할 수 없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내가 봐서는 마이너스지 흑자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왕에 할 바에는 운영을 학교에 맡겨서 학교에서 해운대구청으로 돈을 주도록, 그런 식으로 계약은 안 됩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내가 봐서는 정부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이 부분은 실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안 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실장님의 BTL사업에 대한 관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재정부담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아주 잘못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이번 회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 센텀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 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여기에 18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안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140억 BTL 승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곶감이 달다고, BTL사업이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전체 구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센텀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조감도가, 지금 현재 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입니다.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문화센터와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4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짓는 걸 보면 15억, 12억 안에서 거의 다 지었습니다. 도서관 비싸다 하더라도 몇 억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센텀고등학교는 최고급 시설 안에 들어가는 학교로서 40억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볼 때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의회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다음번에 있는 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 18억, 도서관 건립 140억, 이것 지금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센텀고등학교는 학교시설이고, BTL사업방식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했을 때 빚을 져서라도 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BTL이 사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센텀고등학교는 출발점 자체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부결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다르시면 반대토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재관 위원님.

다음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류 하신다는…

저도 보류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으로부터, 부결이시죠?

예.

부결의 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승인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안은 원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본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