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군민학생체육관의 건립 연도가 언제입니까?

이때 '학생'의 명칭이 붙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 소유권 시비를 우려해서 그냥 군민체육관이라고 안하고 군민학생체육관이라고 '학생'이라는 말을 끼워 넣었는데 그래서 신교욱 씨가 새마을과장을 할 때 만든 이름인데 지금 와서 군민학생체육관을 '학생'자를 뺀다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 문제나 여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법에 의해서 조례가 결정되는 거죠?

지금까지 주요 재산취득하는 것도 1억에서 5억으로 처분하는 것도 2억에서 5억으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받을 건수도 줄겠네요?

그런데 개정조례안 24페이지에 보면 별표 지방청사나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본청은 기관장실은 99㎡, 부기관장은 33.8, 담당관, 과장실, 담당직원, 이렇게 청사를 지어라, 표준면적이다. 그죠?

현재 울주군은 어떻습니까?

기관장실이 99㎡같으면 30평인데…….

읍·면장실은 34㎡ 같으면 10평 정도 되죠?

읍청사나 면청사에 부기관장실이 있습니까?

읍 청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관, 과장실, 담당이 7.65㎡, 직원 한 사람 앞에 7.2㎡는 이해가 되는데 담당관이나 과장실을 18㎡ 주라, 이것은 현실하고 안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대로 상위법이 이러니까 법대로 따라가야 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에 안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안하면 되는데 울주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울주군에 해당이 되니까 필요하니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읽어만 보면 됩니다. 그죠? 현실과 안맞는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고, 제주도는 행정 편제가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습니까, 특별지역이라고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을 건데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1,000㎡가 아니고 1,000㎡ 미만의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승인할 필요 없죠?

1,000㎡ 같으면 300평 아닙니까?

300평하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300평 미만 되고 돈이 5억 미만이 되면 의회와는 별 볼일이 없다.

그러니까 의회에 심의를 받을 사항이 준다는 것은 에프엠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기능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위치 선정을 하는 부분에 여러 사람이 보는 게 참고가 많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돈도 5억 미만이고 면적도 1,000㎡미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야기처럼 그건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사항이고 안그래도 민선시대에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신문에 경로당 짓는데 내가 지어 달라는데 의회가 왜 잔소리 하느냐, 이것은 다분히 선심성으로 비칠 확률이 많다. 그런 뜻에서 견제능력을 발휘하라고 해서 의회가 생긴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견제권한이 계속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도 1억에서 5억되면 세상에 인플레이가 되어도 500% 인플레이가 되는 것은, 행자부에서 보는 눈이,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의 눈이 크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진짜 선심성으로 비칠 확률이 너무 많다는 뜻에서 하는데 간담회 때 물론 토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다 좋은 방법인데 아무리 간담회 때 토론이 되더라도 그것은 전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 말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내가 어디에 열 집 있는데 경로당 지어주겠다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땅 값도 싸고 면적도 1,000㎡ 미만으로 해서 지어주겠다 하면 할 말이 없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견제하고 싶어도 견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에 1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국장님의 이야기는 아주 좋은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존경을 받은 인물 같으면 상습체납자가 안됩니다. 상습체납자라는 것은 2범 3범이 상습이지 한번 체납은 상습이 아닙니다. 상습이란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부과하는 것보다는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도 세금 업무를 누구보다도 많이 봤지만 이게 지방세과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고충이 부과보다는 징수입니다. 저는 다른 과는 늘리면서, 지방세과에 계가 7, 8개쯤 될 겁니다. 부과와 징수를 구분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 문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상습체납자는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재산을 도피를 시키거나 계획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울산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해야 한다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가능합니까?

국장님 이야기도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명단공개를 하는 것이 1억을 체납한 다음 날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공개하는데 국장님 이야기처럼 자기가 체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하겠다고 했으면 서류상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명단공개는 갑을병정 이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까지 납부할 확실한 근거를 잡았으면 그 사람은 빼고 나머지만 시로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규정을 해도 관계 없지 않느냐, 상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한다면 방법은 없는데 조례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지방세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습체납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울주군수가 광역시장에게,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울주군의회 의원 중에 1억의 체납자가 있다, 그러면 울주군수가 의원이라는 그 바람에 보고를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울주군수하고 특별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다 공개를 하는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1억 이상의 체납자가 상습범일 때는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합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의안번호 259호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미만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다분히 납세의무자를 전혀 생각을 안 한 법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주택분 건축물 이런 것을 두 번으로 나누는 이유는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택분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옛날 재산세, 종토세 구분해서 냈듯이, 그런 식으로 한 이유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모임에 가면 한 달분 회비 안 내고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있는 사람이야 5만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없는 사람은 5만원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2분의1씩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5만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2분의1 내도 지방세 수입이 되고 한꺼번에 내도 들어옵니다. 이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세입이 됩니다. 연말결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두 번 하려니까 귀찮으니까, 아무런 관계없잖아요. 군민을 배려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2분의1씩 법을 만들었을 때 엄청 고심을 한 것일겁니다. 1년도 채 안되어서 바꿉니다. 2분의1씩 하는게 한번 냈는데 또 제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행정이 국민민복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물론 울주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중앙부처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조금 있으면 한꺼번에 다 받을려고 할겁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민초들의 고심도 생각하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방금 재경부 재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입니다. 재경부는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하겠다, 울주군수는 승인해 주면 예산 확보하겠다. 2,500평에 38억이면 평당 150만원입니다. 떡줄 사람이 떡을 주려고 합니까, 김치국만 마시고 있는 겁니까? 여기 일곱 사람 중에 몇 사람 만나봤습니까, 의사타진은 해 봤습니까?

누구라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왕이니까, 땅 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울주군보건소 밑에 조카가 자동차 카센터를 임대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근간에 그 주변을 몇 번 가봤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람병원 쪽으로 내려오는데 땅 한 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깜짝 놀랬습니다. 엄청납니다. 조카가 200평을 빌려서 5년간 임대료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카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 밑에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만 여기하고 땅 주인 생각은 같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볼 때는 구획정리한 대지고 이 밑에는 생산녹지라고 구분하지만 땅 주인 생각은 같다고 봅니다. 변 과장이 의욕적으로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150만원 주고, 청소년수련관은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 땅은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이 땅 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3.30조치 이후에 땅값이 얼마나 더 올라갔는지 압니까? 정부가 뒷북을 쳐도 보통 뒷북을 치는 것 아닙니다. 조치할 때 보다 배로 뜁니다. 왜 뛰느냐 세금을 많이 내는 것만큼 그 돈을 매수자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울산시에 신문을 보니까 54군데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 터지면 울산사람이 못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터지면 이 여파가 거래는 전혀 안되면서 땅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200만원짜리는 1,000만원으로 올라가 버렸고, 공무원 생각은 아주 밑바닥에 있습니다. 변 과장이 150만원에 사온다면 내가 다 사버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경부 재산이라도 해결하면 되는데, 재경부 부지를 사려고 하면 재경부 공무원이 앉아서 마음대로 가격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겁니다. 그 도로 위에, 보람병원 뒤쪽으로, 보건소 지은 쪽으로 가격 물어보면, 나는 놀랬습니다. 엄청 납니다. 제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물어 보니까 서슴없이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50만원 가지고 땅을 사려면 불가능이 가능 숫자보다는 훨씬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 업무에 대한 의욕, 집착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 땅 사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땅값은 올라갑니다.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니까 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야 예산승인해 주면 되지만, 4대 원 구성되어서 46억이 92억 되고 92억이 184억 되고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능사이냐, 그리고 딸기 뭐뭐 꽉 해놓았는데 변 과장생각처럼, 다른 것은 다 계획적으로 되어도 농산물은 절대 계획적으로 안 됩니다. 한 달만 가물면 채소값이 1,000원짜리가 1만원 되어 버리고, 두 달만 장마 져버리면 1만원짜리가 1,000원 되어 버립니다. 농산물은 인위적으로 절대 조절 안 됩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이 시켜 서 득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농사행정입니다. 지금 축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행정이 시키는대로 해 가지고 전혀 득 본게 없다는 것이 축산행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깊숙히 관여할 필요 없지 않느냐, 삼동에도 종합장사시설 때문에 농산물 직판장 해 달라고 울산시장에게 건의했어요, 울산시장이 적극적으로 분석해 봐라고 했는데 실무진에서 해답이 어떻게 왔는지 압니까? 한마디로 전망 없다, 그러면 종합장사시설할 때는 간이라도 빼달라면 다 해 주겠다고 해서 삼동면이 받았는데 지금 와서는 계산이 안맞다, 채산성 없다,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방금 서완영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재경부 재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실무진하고 협의된 사항도 없다, 땅 소유자에게 우회적으로만 이야기 했지 직접적으로 대화해 본 사실도 없다, 내가 이 업무의 담당자 같으면 감정가격이 1억이 나오든 100억이 나오든 감정가격대로 사겠다는 확인서라도 받으란 말입니다. 그런 의욕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놓고 자꾸 종이 쪼가리만 왔다갔다, 이런 것을 들썩거리니까 땅 값이 더 올라갑니다. 공무원들이 넥타이 매고 이렇게 손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손이 원위치에 돌아오기 전에 땅값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서류만 밀고 당기고 할것이 아니고, 위원들이야 승인 해 줘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과연 추진이 될 것이냐, 수 백 억 들여 만들어 놓고 파리 날릴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거래가 안 되고 잘못되었을 때의 공무원들이 느껴야 할 책임,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책임 느끼는 것 없잖아요, 발령 받아서 다른 데 가 버리면 그만이고, 누구도 책임 추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적자나고 안 되도 공무원보고 책임 지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최소한 감정가격대로 무조건 팔겠다, 그런 정도라도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경부에 가서도 행정과 행정 간에 팔겠다고 승인 해 주는데 어느 군수가 예산책정을 안 한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 되어 있으면 해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승인해 줄지도 모르는데 예산편성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거래하는데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사람보고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러면 재경부에 가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든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몇 달 전의 서류가 그 서류고…….

그 쪽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여기 빨간선이 예정지이고 파란색은 뭡니까?

필요 없는 땅을 많이 산다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면 현재 사는 것하고 나중에 도시계획에 편입되면 보상가와 매입가격의 차이가 없습니까?

번복 하려고 하겠네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땅의 형태가 자투리땅이 많이 남습니다. 계획도로에도 들어가 있고, 많이 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