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경술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업무 및 교통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3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울주군에 15개소가 있는데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유료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료로 운영을 1개소에 하다가 무료가 되었습니다. 언양 하천변에 그 부분이 일단 유료로 하다가 2000년3월15일부터 주민들 건의도 있고 실질적으로 손익을 계산해 봤을 때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금 현재 전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료주차장은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가 없다 그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실익 측면에서 좀 부적 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화가 더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되고 등등해서, 도심지에 상당한 그게 될 때 별도로 분석을 해서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과에서 대운산 1주차장 옆에 지금 현재 GB지원사업을 받아서 4억 정도 해서 주차장을 하나 증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산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50평 정도를 유상임대를 하라고 하거든요, 유상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군 도시과에서는 전혀 유상임대를 할 여력도 못되고 법적 근거도 없고 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분명히 산림법이라든지 공영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가 양산국유림사업소까지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최종으로 공문이 왔는데 350평 정도를 연 15만원에 유상 임차를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주차장 만드는데 있어서 지역경제과장이 역할을 해줄 만한 것은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순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처음 접합니다마는 혹시 거기까지 찾아가고 여러 가지 협의가 된 과정에서 유상이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검토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요런 부분이 어떤 지방…….
순걸
이순걸위원
산림법 상위법은 그게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대운산 제일 위에 주차장 있지요, 그 주차장 밑에 거기에 지금 현재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밑에 GB지원사업 4억 정도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 밑에 절개지 부분이 평수가 남아있어요. 양산 국유지가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만이 그 밑에 나머지 사유재산을 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위법인 산림법은 국유림 산림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로 하게끔 법은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의 자치법령이랄까 자치규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막무가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것 유권해석 받아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도시과 김태주 씨가 담당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은 무상으로 안 되면 위치를 바꿔야 될 위치거든요. 거기는 지가도 싸고 GB고 해서 또 대운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정차를 시키고 가기 때문에 산 쪽으로 출입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자연훼손에도 도움이 되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건대는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할 때는 무료로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닐 겁니다. 임의조항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일례로 봤을 때 동구 쪽에 소방파출소가 산림청 국유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계속 지적을 받더라고요. 왜 소방서에 소방파출소가 건립이 되어 있는 부지에 임차료를 안받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있을 때 계속 예산을 얹어달라고 소방 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소리야 그런 예산을 얹어줄 돈 없다'고 계속 버텼습니다마는 원칙상으로 지적을 받고 합디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5만원 임대료를 사업예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판단을 해보셨겠지만 이것이 임의 조항인지, 임의조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순걸
이순걸위원
도시과에서는 15만원을 주차장 부지의 임대료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임차료는 연 15만원정도를 주차장관리에 사업예산을 잡아주시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15개나 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온산, 그 다음에 특히 범서 천상, 구영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차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또 행락철에 범서 선바위 주변이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선바위 주변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확인하시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온산에는 사정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은 구영 쪽하고 범서 쪽이 제일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당장은 해결 안 되더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 보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조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요, 문수산 입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 판단을 해봤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거기 진짜 주차장 하나 만들 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위에 사는 농민이나 주민들은 사시사철, 그전에는 일요일, 토요일, 절에 행사 있을 때만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저기 없습니다. 365일 계속 양 쪽에 주차를 시키니까 주민 애로사항 말도 못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쪽에도 저희들 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정확하게 차가 얼마나 대어 있는지 교통계 전체 가서 분석도 해 봤습니다. 평일날은 좀 괜찮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은 산에 가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도 당장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 고속도로 나는 고가 도로 밑에 공사가 다 되고나면 거기에 상당한 차가 수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월드컵경기장 쪽에 차를 대놓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산에 가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산림과에서 문수산 등산로정비를 하고 개발을 한다 그러거든요, 개발하기 전에 주차장시설부터 만들어 놓고 개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산림과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정확한 날짜하고 내용은 자세히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접했는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혹시 온산공단 말씀입니까?
니다
아닙니다최인식위원
, 문수산에 김경술 위원님 늘 지적하는 그 부분인데, 지금 김경술 위원님도 몇 차례 지적한 부분이고, 또 결코 청량이나 웅촌에 국한시켜서 해결을 할 부분도 아니고, 또 울주군도 물론 예산이라든지 해결방법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역은 우리 울주군에 위치해 있지만 울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울산시민들인데 시하고 연계적인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3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전문위원 잠시 지적했듯이 우리 농정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이 부분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까?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우리 농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고 연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그런서우규위원
것 같으면 이 자체를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에서 조항을 몇 개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도 무방한데, 우리 군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낸 것이고, 이제 지적해준 사항이 군 전체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군 전체의 조례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농업에 관한 조례는 별로 없거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별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연계보다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가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분리해서 하겠다고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구태여, 가뜩이나 위축되어 가는 농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전개될 변화 이런 걸 대비해서 원안대로, 이 방향으로 추진해 보고 또, 나중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전부 친환경이 다 되어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단체라는 말은 나오는데 친환경농업이라는 말의 용어 정의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제2조에 정의로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이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작물별 시비 그러니까 거름 주는 중량준수, 비료의 양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준수사항, 그 다음 적절한, 우리 과하고 관계없지만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 등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용어의 정의에 조례만 보면 친환경농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정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조 정의에 1,2항을 뒤로 미루고 1항에는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가 간단명료하게 있어야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이 조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도 농업인은 친환경을 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라는 것은 말이 없어도 다 이해가 가는데 친환경농업 자체가 조례 정리 안 되어있는데 친환경농업단체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체가 농업인이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 여기에서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이것은 이 대로가, 친환경농업인이라 하면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법으로 나와 있는 규정에 따르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이 부분이 안 맞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친환경농업의 정의가 먼저 들어가고, 친환경농업의 정의는 제2조의 1항에 의거 어떻게 한다, 이렇게 농업 정의가 들어가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회의중지
14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쪽에 지도는 농업기술센터나 군에서 많이 해서 발전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유통 쪽은 물건을 생산해 놓고 파는데 친환경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위원회구성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소비자단체 위원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 친환경 쪽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이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유통부분은 군민체육대회나 공무원체육대회, 기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만들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해서 울주군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했다고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하고 아니면 권역별로 범서나 언양권, 온양·온산 아파트 밀집지역에 농협에서 주관하듯이 울주군 먹거리 농산물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판촉활동을 하거나 해서 우리 군민들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먹어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 농산물 유통의 판로가 틔워지지 이대로 해서는 군민이 생산한 것인지, 군민이 생산한 것은 얼마나 이롭고 몸에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통부분을 생각한다면 큰 아파트 쪽으로 집중 공략을 해서 홍보를 해서 거기서 판촉활동을 하거나 우리 의원들도 나가고 해서 이제는 농산물 자체를 우리 스스로 유통 판매하는 조직망이 울주군 전체 행정공무원과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안하면 유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도록 기획해 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안 제15조에 '군수는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각 개인이나 단체 물론 조례안을 가지고 준비할 때 예산 규모나 범위가 어느 정도 계산되었을 것 아닙니까? 한 개인 단체에 있어서 사업규모는 상당히 크고 군에서 어차피 지원해 줄 정도가 되면 전부나 일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터무니없이 군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조례제정은 되어 있지만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너무 많이 줄 수도 있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범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자면 그 조항을 봐서 방침을 받아서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방침 받을 때 그 당시의 정황이나 누가 봐도 납득이 가고 예산을 그만큼 지원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정도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조례심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부분도 명시가 됨으로 해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 안 되는데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아니면 너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례 근거가 있으니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례 내용상 어떤 명시가 안 되더라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면 약간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를 밝혀주면 낫지 않을까하는 의미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최인식 위원 보충질의인데 15조 제1항에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제16조에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조례에 이런 강제조항이 들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농업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에 10여 군데 조례제정하는 것을 전부 검토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든 사항인데 다른 여타 지역에도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이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도 강하게 지원받고자 이렇게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육성 부분이나 지원문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정도는 모르겠는데 '확보'라는 말 자체가…….
우규
서우규위원
편성하여야 한다면 편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확보라고 하는 부분은 확보하면 충분하게 육성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송정문위원장
확보를 어디에서 합니까? 편성을 하면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여기서 의결 안하고 다른데 확보할 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모르지만 확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확보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하지 않고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할 수 없는데 표현이 편성이나 확보나 조금 진전된 이야기인데…….
송정문위원장
확보라고 하는 것은 의결 필요 없이 바로 확보하는 것이 확보이고…….
우규
서우규위원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편성 자체가 의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현재 상위법에 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안 되는데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지원되고 하는데 편성을 하여야한다면 편성 자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육성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예산확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은 친환경하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 주거나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하기는 해야 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정도는 모르겠는데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면 의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그렇게 자구를 몰고 가면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송정문위원장
예산확보는 15조1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하여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하면 확보되는 것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확보보다는 확보노력이나 아니면 편성으로 수정하도록…….
송정문위원장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확보하여야 한다는 단정적인 말은 조금……. 원활한 자구수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의에서 제2조1항을 신설합니다. 신설내용은 제1항 '친환경 농업이라하면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로 하며 제1항을 2항으로 '친환경농업인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합니다. 또 제16조 제목 지원예산의 '확보'를 '편성'으로 변경하고 '군수는 친환경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2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네요. 제3조 구성에 밑에 보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했는데 군수가 지명하면 그것을 개정조례안을 같이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지원과장
실무 부서에서는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당연직 위원의 관계이지 나중에 위원장의 관계는 안에서 선임할 때 군수를 두고 타 위원님 중에서 선임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자체는 군수가 되어버리면 아예 위원장에 대해서는 선임할 것이 없다 아닙니까? 당연직 위원 중에 군수가 들어가 버리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라고 3조 3항에 보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됐는데 호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자체를 같이 고쳐줘야지요. 지금 협의체의 위상이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군수가 하는 것을 당연으로 하면서 조례개정안을 내놓고 밑에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면 같이 수정을 해줘야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공동 위원장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선출할 수 있다가 되어야지…….
삼재
이삼재사회복지사무소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전문위원의 지적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3항을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4월2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