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4일 황호만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 조례안 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제명과 안 제1조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바꾸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월정수당은 월 75만원으로 하였고, 국내여비를 의원과 의장단 구분을 없애고 의원의 지급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하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별표 제5의 기준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정원책정기준을 적용하여 18%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기능직 1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도직 1명을 감하고 연구직을 확대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거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대상자라든지 기능직중에서 13명을 사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전환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능직도 각 전문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기능을 맞추어서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만 정해져 있지 직렬별로는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기준을 결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3명중에서 작년에 8명을 전환했고, 금년에 5명을 전환하게 되는데 행정분야에 3명, 나머지 전산직 1명, 기타직렬직 1명해서 5명으로 할 방침입니다.

전환기준이 마련되어 가지고 있군요?

이미 계획되어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13명이 증가되는 부분에 항간에 강진군 인구가 5만이 무너져서 4만2천 명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2개과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직을 증설함으로써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2년간 4만5천이 무너짐으로 해서 2개 기구를 축소하게 됩니다. 정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원은 별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11페이지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수의계약 전자입찰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물품 용역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로 집행하고 있어 입찰관련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건설 산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별첨 조례안 제3조 및 제7조와 같이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수의계약과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중 “(6) 수의계약”과 “(7)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5호 중 “관내주소를 둔 건설업자 전자견적 입찰수수료는 감면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수의계약시 수수료 1만원에서 2만원과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8천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250개 기관 중 약 60%가 수수료를 폐지하였고 우리 도내에서도 8개 기관이 기 폐지하였으며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권고에 의하여 나머지 자치단체 또한 폐지할 계획인바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정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발전과장 최형택입니다.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시장관리 운영조례는 2002년 1월 10일 개정이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일부의 명문규정에 없거나 조문에 보완정비가 요구되고 특히 점포 보증금 산정에 대한 조례상 명문규정이 없어서 산정방법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장관리운영조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에 대한 정의부분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시장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하여 시장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 제6조의 2에 시장사용료와 금액산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장 사용자가 군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할 때는 그렇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31조까지는 시장관리비용을 계상하고 식품위생·위생관리·취사제한·소방시설·휴시 및 개시·거주의 금지·점포의 배열·노점의 설치·판매의 제한·야간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금번 상정된 시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동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조항들을 과감하게 삭제 또는 폐지함으로써 현실성 있게 자구수정이랄지 재정비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재정비하는 동안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도 곁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삭제된 제17조 현행 제1항 제6호 다 목에서 대장간, 음식점, 기타화기를 취급함으로써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영업에 있어서는 소방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개정안에서는 그렇죠?

예.

이런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규정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25조 신설조항에다가 소방시설에 대한 항목을 넣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화재예방을 위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25조 소방시설을 보면 오히려 규정을 완화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행 17조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식품위생, 소방시설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소방시설을 하도록 명령하고 좀 완화한 기분이 있습니다마는 얽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소방점검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이 됐을 때는 사용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일괄 삭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지만 거기에서 25조 신설조항을 둠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한 규정을 좀더 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제27조 신설조항입니다.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거주라는 개념은 시장은 장옥만 설치가 되어 있지 거기에 취사나 살림을 할 수 있는 개념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취사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주를 않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거주라는 자체는 살림 다만, 잠자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설된 제24조 취사제한규정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는 취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신설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음식점 영업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사를 하지 못한다. 취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음식점 영업을 하게 한다면 거기에서 아무래도 음식점이라면 폭발성 가스랄지 화기를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여기에서 잠까지 못 자게 한다. 이런 부분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니냐 규정을 너무 심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장은 시장고객들이 시장 보는 시간에만 음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24시 영업하는 음식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시장이 끝나면 다 철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상인들이랄지 찾아오는 고객들 위주로 음식업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인들처럼 하는 그런 취지의 시장음식은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되어 버린다면 방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시장시간에만 음식업을 하기 때문에 거주를 제한을 하고 그런 명문을 이번에 구체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본다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잖아요, 상설시장, 정기시장.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의 경우 보통시장이 언제부터 열립니까?

시장은 새벽부터.

새벽 4시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음식점 허가를 인정하면서 음식을 만들려면 언제부터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전날 준비를,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거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고….

그 부분은 인정됩니다. 인정되고 최소한 우리는 현실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시경에도 물건을 싣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음식점이 시장 내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이들에게 허용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너무나 권리나 삶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음식점을 허가를 해주면서 거주할 수 없게 만든다는 자체는 과한통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있는 음식점을 완화를 했을 경우에는 음식점 허가로 받아서 많은 숫자가 음식점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장의 형평성문제랄지 권리의 취지가 희석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본래의 기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음식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음식점을 하도록 하려면 그 시간에만 하도록 해야지 24시간 운영을 하면 본래의 시장기능이 퇴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문을 해야겠다. 너무 풀어둘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24시간 영업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의 음식점 영업행위는 새벽부터 오후까지입니다. 일반적입니다. 너무나 논리가 비약될 수도 있는데 24시간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시장기능으로서 음식점도 시장의 기능에 포함됩니다. 시장의 기능은 상설이 되든 정기시장이 되든 새벽부터 오후까지입니다. 거기에 기능을 맞춰주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24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모든 얘기가 안 됩니다. 따라서 제27조 “거주의 금지” 이 조항을 삭제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실무진하고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 조례상으로 없앨 경우에는 시장 본래의 기능이랄지 여러 가지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오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변화가 있을 경우에 검토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항은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대로 존치하는 것이 저는….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우선 도난방지를 위해서 취사는 하지 않되 잠자리를 했을 경우에도 거주의 제한규정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야말로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을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상행위를 해야 되는데 거주까지 해버린다면 변화가 되어 버립니다.

거주를 하는 게 도난방지의 의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상품이 새벽 1시나 2시에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 언제 집에서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다고 했을 경우에도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장옥에 셔터도 설치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옥을 일제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물건들이 들어오면 셔터를 내려서 열쇠로 잠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환경정비 함으로써 상행위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이익도 도출될 수 있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도 제공하는 거잖아요. 상행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새벽에 나올 수 없으니까 잠자다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집이 없어 가지고 시장 점포에다가 임시로 숙소까지 정해놓고 있는 음식점도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그런 삶이라면, 정말 우리는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오죽했으면 숙식할 정도가 되겠느냐 이들에 대한 아픔도 우리는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윤흥오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거주금지 제외규정을 두면 어떻습니까? 거주할 수는 없되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시장관리를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그마한 사항만 있어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의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변칙적인 장옥관리랄지 운영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관리는 명문규정을 뚜렷하게 해야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따라가지 약간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오히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거주금지하고 취사문제를 심도 있게 이번에 개정하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상인들에게 의견수렴도 약간 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강진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일부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강진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부군수와 기획정책실장을 삭제하고 정보공개민원이 많은 친환경농산과장과 건설과장을 추가하며 안제10조 제2항에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열린민원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강진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개정내용입니다. 화재나 중증질병 또는 가장 사망 등의 갑작스런 위기발생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한시적인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지원 등을 하게 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이 법 제12조에 규정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구성 위원수를 현재 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서 사안을 상호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과 김승복입니다. 31쪽 강진군 주작잔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휴양림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합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휴양림 및 시설물 등 이용시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와 면제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규격, 문안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11조에서 시설물의 사용예약 및 예약금 반환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시설 등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13조 내지 14조에서 일일수입금의 보관방법 및 수입금의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6조에서 기타 준용 규정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작산이 자연휴양림인데 휴양림은 수풀 림 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작산은 숲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림 조성해 오고 있고 앞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흡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은 어디에 내놓아도 아름답습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휴양림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나무가 없는 휴양림을 짓는다. 거기에 돈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휴양림을 관리하게 되면 몇 명이 관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인력기구를 관리소장 포함해서 일용직까지 해서 5명정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5명의 급여가 있을 것이고 관리자 및 입장권을 받는 자까지 포함된 거죠?

예.

방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직영을 할 것입니까? 운영자를 둘 것입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근무시간을 보면 5명이서 6시간씩 맞교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언제는 2명 근무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인원 기구가 승인되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관리소장이 있고 근무직원도 있고 일용직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교대로 한다. 몇 시간씩 근무한다는 것은 정원승인이 현원이 확보되고 나면 개장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정내용을 보면 08시부터 20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시설물 이용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절기별로 동절기·하절기 구분해서 시설물 이용시간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인원을 다섯 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으로 2교대로 할 것인지 계획이 없으시고 다섯 분을 2교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고, 다섯 분에 대한 임금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입장료 징수부분도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을 의향 없으십니까?

안 제6조 2항에서 각 호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하고 3항에서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시행규칙 3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다가 34쪽 위에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 관계 주작산 해맞이 공식행사랄지 생업 및 산림관리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출입을 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 입장료조례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출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감면을 하게 되면 규정이 주작산 인근에 있는 분도 필요할 것이고 강진군민이면 시설료,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마는 입장료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다든지 그런 조례규정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자치단체들이 소속 군민이라고 해서 입장료나 이용료 같은 것을 면제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더 연구해서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감면하는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인데 장흥 휴양림을 갔는데 장흥군민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완도에 가보면 해신 세트장 같은 경우 완도군민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주작산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주말과 평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이 봄철에 몇 분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희들이 계절별로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평일에는 등산객 포함해서 70여명정도, 공휴일에는 약 200명 정도가 주작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자료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정확한 자료를 얘기해 주셔야지 이게 말거리가 됩니다. 조례를 마련해놓고 과장님이 70명, 200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면 200명이 이용하지 않고 50명, 100명으로 줄어들면 문제가 됩니다. 입장료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주작산을 몇 분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이용을 하고 계신지를?

저희들이 계절별로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을 파악한 것이지 정확한 자료는 못된다. 그러나 부실한 자료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자료로는 미비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시설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이고 직원을 뒀을 때 급여도 들어갈 것이고 충분하게 감안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에는 없는데 주차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받을 계획 없으십니까? 주차는 하게 되어 있지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시설사용료 중에 주차장 이용료가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조례 별표 1입니다.

36쪽 얘기하십니까? 시설사용료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일 1대 2천원씩, 대형은 3천원 되어 있군요? 제가 앞 내용만 별표를 참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사용하고 하는 자하고 실질적으로 주작산,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많이 있죠?

예, 앞으로 마무리 조경이랄지 녹차원 조성, 청소년수련원이랄지 앞으로 보완사업을 해야 할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리사 쪽에서 가뭄이랄지 한여름에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물이 부족하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숲이 없다보니까 급경사여서 비가와도 다 흘려버리고 물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물 수급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중형관정을 파서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에게는 사방댐이 건설되어 연중 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뭄이 많이 들면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방댐하고 관정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문제가 없길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설료 내지는 입장료부분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용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조례가 바로 통과되면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개장을 바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올해 숲속의 집 5동하고 이용자대기소, 방문자안내소 등을 4억원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물론 올해 숲속의 집이랄지 방문자 안내소가 지어진다고 해서 휴양림이 완벽한 시설은 안되겠지만 우선 올해 숲속의 집 이런 시설이 되면 하반기에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장을 해놓고 나머지 보완사업, 조경사업이랄지 청소년수련원이랄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김용호 의원도 질의과정에서 입장료부분과 시설사용료부분이 시설사용료는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이 다 되었을 때는 후반기에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입장료부분을 보면 제3조 3항을 보면 입장료,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 탐방, 등산코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 김용호 의원도 질의하셨다시피 평일에는 70명, 휴일에는 200명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매표소를 지어서 직원 5명이 근무했을 때 과연 인건비성으로 해서 가능할 것인가 적자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휴양림이 지금 인근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손익계산차원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드뭅니다. 단, 휴양림 본래의 군민의 보건함양이랄지 자원학습교육이랄지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 주시면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 기능을 생각한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입장료 부분은 매표소를 설치하고 시설사용료만 일단 받고 차후로 정리가 된 다음에 시설사용료를 받은 후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수님 계시지만 군소유 주작산 자연휴양림 입구를 보면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 수양관광농원 있죠?

예.

입구부터 건물이랄지 건물 배열도랄지 주차장 정리정돈이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손도 댈 수 없고 그런 상황이죠?

입장료, 개장과 아울러서 징수문제는 앞으로 공공시설이 되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 우리 군민들 특히, 인근 지역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입장하는 부분하고 행사적 차원에서 주작산 해맞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이용하게 되면 거기는 면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는 개장과 동시에 징수를 해서 좀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수양관광농원은 3필지에 4,900평입니다. 소유자는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을 했던 건물하고 숙박시설 했던 건물들이 폐허가 돼서 보기 흉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매각의사를 1차 타진을 해봤는데 당초에는 1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군측 입장을 얘기해서 전화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으로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평가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고 그렇다고 감정평가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낮은 가격이 나와 버리면 그분이 수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초입에 있는 보기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철거되고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 있다면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해 주십니다. 입구부터 강진군립 주작산 휴양림이 물씬 풍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유지가 흉물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다는 자체는 타지에서 오신 탐방객들에게 강진군 행정이랄까? 강진군에서 하는 입장료를 내고 다녀가신 탐방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매입을 못했을 때 매표소는 어디에 지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매표소는 입구 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유지 바로 윗부분.

주차장 위입니까?

우리 주차장이 아니고 사유주차장입니다.

공연장위에 짓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서 반복된 얘기지만 입구부터 주작산 휴양림이 물씬 풍길 수 있도록 군수님 계시니까 잘 상의해서 매입해서 입장료를 정당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의 예로 볼거리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든 이 부분은 시기가 안 맞을 뿐이지 맞다고 봅니다. 시기가 왜, 안 맞느냐? 주차장 부지랄지 기타 시설물들이 완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만든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려 가면 영화내용도 중요한데 이 법이 영화관만 보고 입장하는 꼴입니다. 영화내용은 고사하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더 시설물이 어느 정도 완공된 이후에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각도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도 애로사항 있는 게 휴양관이 준공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숲속의 집이 연말까지 지어진다고 했을 때 기존 건물들이 준공 되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데 관리인 없이 방치해 놔둔다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한 내용은 못하겠습니다. 중학교 축구 퍼레이드가 있어서, 그런 부분 염두 해 주시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례 중에 제5조 보면 휴양림시설물 이용시간에 대해서 동절기와 하절기가 편차가 있으니까? 일몰시간, 일출시간 기준으로 해보는 방안과 아니면 두 가지가 세분화 되어 있는데 서너 가지로 세분화하는 방법 검토해 보시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되어 있는데 개장한 날로부터죠?

예, 개장한 날부터입니다.

정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규태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42페이지 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도시화 및 산업화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현시키는 생태농업을 지향하여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업인단체의 책무가 기록되어 있고 안 제4조에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5년마다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업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사항이고 안 제13조는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친환경농업 지원대상사업자 선정 시에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5조 16조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공공기관 및 농업관련단체 등에 우선 구매 협조와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주무과 의견으로는 날로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군 농업발전과 많은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참여확대 유도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소득증대 지원융자금을 상향해서 지원하고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융자금 지원방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융자금 상환능력 상실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상환의무 감면과 연대보증인등이 대의변제 할 경우에 이자감면이 필요하고 융자금 수탁기관지정에 따라서 융자금대출, 담보제공 등의 방법을 수탁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7조에 수탁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현 조례의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로서 융자한도액을 2,000만원이었지만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의 지원비율을 총 사업비의 90%까지 원래는 70%였습니다마는 90%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해서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시 감면대상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사항으로서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 모두가 포함되도록 보완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자와 연대보증인 모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사망·행불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인 등이 대의변제 할 시는 이자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군수가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수탁금융기간이 하도록 하고 군수가 이를 관리 감독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융자한도액 상향조정과 참여농가 권익보호 및 융자금 금융수탁기관 지정 등 농어업인의 사업 참여 기회 제공과 편의도모 및 소득향상 그리고 자금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부분 정의입니다.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친환경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건데요, 이것을 만든 이유는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높인다는데 의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봅니다. 친환경농업은 지구에서 나온 화석을 태웠을 때 연료로 사용해서 공해가 없이 적게 태우면서 다량을 생산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친환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을 생산할 때 마을에 대장간들이 여러 개있습니다. 마을·군·시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광양제철이라는 거대한 철광회사를 만들어서 철광석을 한곳에 집중했을 때 다량의 철이 생산되는 것보다, 친환경농산물로 봤을 때 그것이 친환경농산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낸 양을 다량화 시켜야 된다. 다량생산을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생산성 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면 수량이 적고 품질이 좋은 것만 친환경이 아닙니다.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군민도 농업부분에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한 친환경농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수량이 떨어진 또한 때깔이 보기에 좋은 것이 맛도 좋겠지만 그게 좀 저하되는 농산물 생산도 일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소의 농작물, 농산물 별로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 말씀과 동감입니다. 친환경농업 그러면 수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되고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도 친환경하면 무조건 수량이 적어지니까 수량이 적어진 만큼 값을 비싸게 받는다는 논리인데요. 과장님 말씀 따라 생산성 향상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정의가 저하고 비슷한 부분 있죠? 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 통과되서 군민에게 농민에게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를 보면 융자금 상환능력 상실자 발생시 상환의무감면 관련조문 신설, 이 부분이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 상실시 상환의무 감면 및 채무자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 상실시 상환의무를 감면해준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자 파산·사망·행불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인등이 상환시 이자감면, 18조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 모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여기에 다만은 어떤 뜻을 표현한 것인지 묻고 싶고, 채무자의 파산·사망·행불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인들이 대의변제 할 시는 이자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다만은 다르게 볼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연대보증이란 뜻은 채무자와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상환을 안 하고 있었을 때는 연대보증인에게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자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하면 감면이란 말이 맞지 않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면이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든지 아니면 연대보증이란 말을 보증인으로, 보증인하고 연대보증인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은 채무자가 우선이고 보증인은 다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만들어서 단어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지금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 모두가 천재지변 등 되어 있는데 연대보증인의 삭제여부를 면밀한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너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주영길 부의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저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대보증 이 말 자체가 저는 엄청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는 돈을 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쓰는데 보증인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인들을 내세워라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투쟁하고 끝에 가서는 적이 되어서 불신임을 받는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채무관계로 해서 엄청 빚에 쪼들리고 있고 부도가 나게 되면 항상 연대보증인들의 희생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담회 때도 제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11조 1항을 보면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조례 중에서 “사업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를 “사업대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는데 앞으로는 상환자가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서 연대보증인이 우리가 금융기관에 수탁을 하게 되면 내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연대보증인과 상환자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대표자로 연대보증인을 뺀 것입니다.

상환을 책임을 지는 부분에는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필요가….

이 내용을 보면 사업자와 연대보증인이 책임상환을 진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대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다는 그 말이죠?

그 밑 2항을 보면 1항의 융자금 상환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이 어디에?

그다음 11조에 상환책임에서 1항은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고 2항에….

여기는 2항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를 “사업자대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그 말에 대해서는 표기가 애매모호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군비를 가지고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일지언정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 때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군민을 상대로 여쭤본 말이 있습니다. 군에서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보증인도 필요 없이 대표자가 돈을 빌려서 대표자가 갚을 수가 없으면 군비가 없어진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니까 천부당만부당하는 이야기랍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금융기관으로 수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체납된 사항은 농신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예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비가 손실이 없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증대사업 3천만원이 농신보로 신청할 것입니까?

수탁대상금융기관에 수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관 내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신보라는 내용은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농신보라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것을 농신보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강진군지부나 농협에서는 농신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농신보에서 앞으로 처리하고 연대보증을 없앨 것인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융기관에 수탁을 해서 금융기관 내규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처리를 하게 됩니다. 융자수속도 해주고 또 융자금 회수도 그 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관에서 회수를 하게 되면 기관에서 책임을 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정확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조례를 만든 부분에 앞으로 상환능력이 없어서 연대보증인도 필요 없이 대출을 해줬을 때, 그러면 대출해준 기관에서 책임을 진다면 그 기관에서 연대보증도 필요할 것이고 연대보증이 없으면 자기재산에 대한 재산세에 의한 담보대출이 필요할텐데 더 까다로워진 것이 아닐까요? 좀더 쉽게 해주려다 보니까 기관에서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군비에 대한 잘못된 허실은 없는 겁니다. 군에서 지정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돈을 꿔졌습니다. 그 기관은 책임을 져서 강진군에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쉽게 해주려다가 더 어렵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럼 본인이 담보능력이 없으면 이 기관에서 돈을 내주지 않을 겁니다. 어느 기관이 될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농협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대상자로 하여금 일부 금액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보증관계는 훨씬 쉬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신보 관계는 농협중앙회관계가 관계되고 그렇다면 군지부하고 관계됩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무조건 농신보를 세워서 우리나라 이 농신보법을 보면 본인이 좀 아는 내용인데요, 무조건 농신보에서 보증을 서 줬다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신보는 재산세에 의한 등록을 재산세에 대한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세를 어느 정도만큼 내는 기록이 없으면 이 돈을 못 받게 됩니다. 농신보만 되면 다 될 것 같지만 농신보가 더 까다롭습니다. 세금을 내는 내역서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재산세에 대한 것이 농신보에 다 잡히게 됩니다. 얼마를 주더라도 재산세를 낼만한 것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 돈을 내주고 싶어도 소득증대사업으로 돈을 주고 싶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농민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농가가 주민소득증대사업 융자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례는 별로 드뭅니다. 다소라도 여력이 있는 농민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증대사업이 꼭 있는 자만이 사업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없는 자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분명히 제가 간담회를 통한 이후에 여러 군민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11조를 본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고 앞으로는 사업대표자가 상환에 대한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그대표자가 사업을 농업에 대한 것이 잘못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항간에 행정에서 관에서 국가에서 원하는 농업을 했다가는 다 망한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하듯이 소득증대사업을 무슨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를 사업을 잘못해서 그 군비를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 분명히 여쭤본 것은, “기관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 내용만 확실하게 좀 내용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을 수정하든지 연대보증인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득증대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연대보증이 아니라 무슨 제도를 더 크게 강화를 해도 제대로 사업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주영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언에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 지원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증인이란 소득증대사업만 갖고 했을 때 3천만 원을 보증을 해준 것이 보증인이고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금액을 자기가 못 갚았을 때 또 채무자가 다른 사람 연대보증을 섰을 시 그것을 못 갚을시 몽땅 갚는 것이 연대보증입니다. 그래서 주영길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지원한도금액 그 부분에 연대보증이란 것을 빼고 보증인으로 바꿨을 때는 하자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대보증인하고 보증인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삭제여부를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방금 김은식 의원이 주어졌던 연대보증인과 보증인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군요. 액수가 3천만 원이 됐던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똑같은 의무를 지는 것이고 단순한 보증인은 채무자가 능력이 없었을 때 보증이 책임지는 겁니다. 한계가 다른 것인데 잘못 말씀하시고, 김용호 의원님이 말씀주신 부분도 이중으로 잘못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제16조에 보면 기금운영 및 관리는 금융기관 지정해서 수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의 채무, 자금대부나 채무 등등의 대부금 회수 등등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전체를 이관하기 때문에 농신보든 연대보증이든지 우리 군에서는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잖아요? 수탁금융기관에서 모든 것을 할 일입니다. 따라서 11조에서는 사실상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겁니다.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55쪽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증가효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상향지급하고 임신 10개월이나 조기분만시에 출산준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에 출산준비금 용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4항에 출산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3항에 출산준비금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임신 10개월이나 조기분만시에 출산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생아 양육지원금 상향지원으로 안 제4조 제1항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제1항의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서 양육지원금을 둘째아는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상향지원하며 안 제6조 제2항에 셋째아에 대해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했으며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으로 군수님 계시니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출산보다는 농촌총각들이 노총각으로 있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길거리를 가다보면 베트남여자, 연변여자, 필리핀여자 하고 결혼시켜준다는 문구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우리 농촌총각들이 결혼하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실제 연변이나 베트남 처녀들과 결혼했을 시 설령 결혼하게 되면 말도 물도 설기 때문에 시골에서 정착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확실하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알선을 해주는 것이 인구증가운동에 최선의 기본이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했을 때 결혼비용을 지원해주라는 말씀이죠?

예, 기본적으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설키 때문에 노총각하고 살 때에는 어디를 가지 않을 것이다. 강진군의 인구증가가 될 수 있고 어린이를 낳게 되면 그 형성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된 것 같고 별도로 제가….

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성오입니다. 61쪽입니다. 강진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수돗물 수질검사 및 공개 등에 역점을 두어 수질개선 및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강진군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일부를 축소 및 조정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구성중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에서 6인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2항 강진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부군수, 기획정책실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을 환경지도담당, 보건행정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환경지도담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