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혁입니다. 제12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두경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6년4월18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3건을 각각 원안의결하셨음을 2006년4월19일 보고하셨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긴급지 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셨고 광주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셨음을 2006년4월19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경 위원장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셨음을 2006년4월21일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경 의원입니다.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4월1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의장으로부터 2006년4월19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 결과와 함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의안을 상정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로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3억6,349만원이 증액된 1,267억45만3,000원이며 본 예결위는 심도있는 심사 결과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 의회사무국소관의 의회비 월정수당에서 2,416만원을 삭감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에서 264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목의 증액수정 부분으로 일반회계 복지사업과소관의 사회복지관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에 2,156만원을 증액, 문화사업추진단소관의 문화예술관리 일반보상금 남구합창단 운영에 160만원을 증액, 동소관예산 주민자치관리 자산취득비 목의 장비구입비에 100만원을 증액수정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주차단속요원 월액여비에 264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결특위가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관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2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주민 누구나 재정운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공시위원회 구성 및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을 규정하여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백운1동과 주월2동사무소가 새로운 청사를 신축ㆍ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를 신축ㆍ이전한 지번으로 변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및 지방세 담당자 합동집무를 통해 도출된 지방세 조례 정비안 통보에 의거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7월과 9월로 규정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 불편 및 징세비용을 감안하여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채선필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우리 콩과 장류를 지역향토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광주콩종합센터를 설치, 그 관리 운영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이 대통령훈령 제162호로 2005년10월27일 발령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체제 정의와 재난상황 보고요령 등의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재난상황과 피해현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긴급복지지원 관련사업의 지원연장 결정과 지원의 적정성 심사, 그리고 지원의 중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 중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시 구의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한 것을 2명으로 늘려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두경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6년4월18일 제12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영광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위원회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2006년2월2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된 의정활동비 등 지급항목에 대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으로, 월정수당액을 월 120만5,000원으로 정하는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범위를 의장단과 의원으로 차등지급하던 것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어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