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조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오 위원장님과 고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7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06년 1월 30일부터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 명칭을 법정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 분사무소 설치시에 신고필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를 삽입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개정법령에서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부동산중개에서 중개로 정의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함에 따른 명칭변경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는 경매와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에 신설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 수수료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기존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와 같은 성격이므로 건당 1,000원으로 신설하게 되었으며, 본 1,000원의 수수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타구와의 형평성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식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장 박대식입니다.

박무길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사무소에서 ‘부동산’이라는 명칭은 벌써부터 없어져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이 조금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개인사무소가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에서도 보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이전등기까지 업무를 같이 보는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기회에 정말로 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소개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전등기업무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맞춰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법 등기 업무는 우리 일반 행정업무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법기관이라든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건의를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부수적인 미흡한 점은 보완이 되고 처음에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웃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행정부서나 사법부서로 법이 다르다는 이것보다는 점차 바꿔나가야 되겠고, 아까 명칭이 생소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중개사무소라고 하니까 너무 생소해서 국민들이 다 인정은 할 것 같습니다마는 앞에 명칭이 좀 부동산만 빼버리고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당분간이라도 ...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법서사나 행정서사를 볼 때 구분이 되다 보니까 공인이라는 말 자체는 다른데 사용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놓여있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추세죠? 위에서 법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연일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오 위원장님과 고영진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608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건강진단 등의 미신고와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지역보건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병원, 의료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구․군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