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병일 의 원님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 까? 동의하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43억 2,108만 원과 특별회계 178억 3,412만 8,000원인 총 1,621 억 5,520만 8,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2.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총무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 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우리군 소재중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관내고 등학교 재학시 특별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앞 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향토의 일군을 육성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여 지역출신 으로써의 자긍심과 함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학생장학금 지급대상자중 대학생이라는 기준 이 모호하여 대학생은 2 ~3 년제, 4년제 대학생 입 학생 및 재학생으로 하고 사이버, 방송통신대학 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고 우수한 인재를 지원하고 명문관내 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자 관내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학교를 진학자 중 당해중학교 3학년 1 ~2 학기 학업성적 이 가장 우수한 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금과 3년간의 수업료, 학교운영비, 보충수업료, 급식 비, 교재대금 등 일체에 학교납부 금액을 특별장 학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6일 까지 10일간 군보게재와 군홈페이지게시, 군 및 읍면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 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구군 명 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 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 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양 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심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육군 제1862부대장 임운택소 장으로써 2004년 6월 3일부터 현재까지 재임하 고 있으면 재임기간동안 해안지역 민군관 통합 이동봉사반운영과 을지전망대 내부시설을 개선 하여 관광객편익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해안지역 농산물구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안지역 농 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신뢰받는 군부대상을 확립하는 등 군정지역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 여대상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 자는 총무과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 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은 대학생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성 적우수중학생에 대한 특별장학제도를 신설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주 요내용으로는 재명의 띄어쓰기와 제3조 1호중 대학생은 2 ~3 년제, 4년제 대학교 재학생 및 입학 생으로 하되 사이버대와 방송통신대학생은 제외 규정을 명시하였고 동조 제3호중 관내 중학교별 3학년중 성적최우수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 학할 경우 3년간 학비일체를 특별장학금으로 지 급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 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 대학생의 범위와 지역고등학교 명문화를 위한 성적우수중학생의 특별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향토인 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 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 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 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 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 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6. 양구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경영과장 정암수입니다. 세정경영과소관 개 정조례안 3건과 제3회 공유재산 변동분안에 대 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세조 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 유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양구군세 일 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첫 번째 지 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제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를 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 의 1/2은 7월, 1/2은 9월 납기로 2회에 나누어 부과 납부하였으나 소액의 경우 납세자불편이 초래되어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 에 전액부과납부토록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 담 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 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 제하였고 네 번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 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체 해 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 및 자동차 를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7.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 다.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과 동 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부동산종합대채과 관 련하여 이에 따른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첫 번째 자동차 관 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 동차로 분류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2 ㎡ 미만인 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벤 등을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두 번째 8월 30일 부동산 대책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세 번째 조세특례 제안법 개정으 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문을 정 리하였고 네 번째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록 기간을 규정하던 것을 형평성을 위하여 폐지하 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지방세조례안과 지방 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는 참고사항으로 신구조 문대비표와 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표준안은 첨부 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법예고는 2006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하였으나 다 른 의견은 없었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8.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방제정법에서 재 산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2005년 8월 24일 재정 공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05년 12 월 30일 재정공포한 동법시행령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 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공유재 산 심의회 심의사항과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고 심의생략사항 중 재산의 취득처분 및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군의 재산가격을 1,0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이 하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이에 상응하 는 새로운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 기부 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체납일을 기준으 로 하되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위탁관리 대상시설에 있어서 현행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행 정보존재산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수탁자가 이용 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 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조건에 따라 당에 행 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 된 이용료수입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배부료 등을 요일별로 사용용도를 구 분하여 업무기준을 명확히 하고 토지 지하, 지상 공간에 대한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31조를 준용토록 하며 건물의 일부를 대 부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함에 있 어서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현행과 같이 대부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받은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 하는 방식외에 건축물신축시 공공면적이 20~40% 인 점을 감안하여 공용면적비율을 30%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 째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에 사 용료 또는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증 가율은 6단계로 구분하여 10 ~25% 이상의 인상 율을 적용하여 조정하였으나 이를 상용 용도별 로 증가율의 40 ~50% 로 감액하여 조정하도록 하 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용 ․ 대부료의 납 기를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 지로 하고 2차년부터는 매년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며, 연간 대 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 라서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등 구체적인 분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경우 조 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에 매매가격의 20%내지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 록 한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의 따른 근거조항 미비로 삭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5년 이상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경작인에게 10,000 ㎡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와 국가로부터 양여 받 은 폐천부지를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 용하고 있는 자에게 시 ․ 군의 읍면지역은 6,600 ㎡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 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미비로 삭제하고 기존 사업단지 등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하거나 공유지분이 50%미만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 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 였습니다. 열 번째 청사 등의 신축시 군청과 군 의회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공 용 ․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에 이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조사하도록 하였습 니다. 열한 번째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등 구체적인 부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총 보상금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관인도용 ․ 위조 및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 전등기를 한 재산은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기타의 경우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기타 공유재 산의 합필과 분필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일 부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 표준 안 시달문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 지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고 별도의 예산조 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3회 변동 분)안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동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목적은 공설묘지 및 장례식장의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확장사업이 당초 분 의결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양구읍 하리 323-1번지 3,128 ㎡ 를 양구읍 하리 321-1번지 2,901 ㎡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먼저 양구군세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경영과장이 보고 하여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양구군세조례" 중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는 상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것 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안 제15조의 2는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에 대한명단 공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 22조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군수에게 수정신고 가능토록 조 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5조는 과세표준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 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7조 의 3은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종전 주택분 재산세를 2회 분할 부과ㆍ납부하던 것을 5만 원 이하의 경우 1회 부과ㆍ납부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36 조는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 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 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는 자동차세 수시부 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55조는 담 배소비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문 개 정과 저가 담배 생산중단으로 관련특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90조는 도시계획세 중 주 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미만인 경우 종전2 회분할 납부에서 1회 납부로 단서규정을 신설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 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 고강원도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하 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 자는 세정경영과장인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 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양구군세감면조례"중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것 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3조는 국가유 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을 명확하게 기준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5 조는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되어 세율의 인하로 별도감면이 불필요 하여 여객자동차 터 미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 조에는 재산세 과세 물건중 "토지 및 지상건축 물" 을"토지 ․ 지상건축물ㆍ주택" 으로 세분화 분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종합 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으로서 세율의 인하 에 따라 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대상을 삭제하 였고 안 제23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4조는 수도 권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05년 12월 31일 까지 제한하던 기간을 폐지하는 조문이 되겠습 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 조례 안은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지방세법 및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 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의"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경영과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 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과 기타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 가하고, 심의생략 사항 중 건축물 및 토지에 대 한 가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변경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공유재산 매각시 이에 상 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는 근거조 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기부채 납 재산 무상사용기간을 "기부채납 일"에서 "실 제사용 일"로 변경 하였고 안 제22조는 공유재 산 위탁관리 대상 중 " 공공시설"에서 "행정보존재산"으로 명확히 정의 를 하였으며, 안 제28조는 공유재산 대부료 의 요율중 필요시 군수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 였습니다. 안 제29조는 공유재산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구분 평가를 할 수 있 는 근거 조항을 신설 하였고, 안 제31조는 건물 대부료 중 지상2층 건물과 지상 3층이상 건물에 대한 층별 대부료를 명확하게 명시 하였으며,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특례규정을 농 경지와 생산ㆍ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감액조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35조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를 최초 계약 시는 60일 이내, 매년 재 계약시는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대부료가 50만원 이상시 분할납부제도 를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감면 규정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0조 는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기존 수의매각 조항을 삭제하고 극히 일부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 하 였으며, 안 제47조는 공공 청사등의 신축시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 하였으 며, 안 제63조는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명시하였고, 안 제64조는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 였으며, 안 제65조 66조는 공유재산 의 합필과 분필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강원도의 표준안 을 참고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 구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