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일 계획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13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불철주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49억7,953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2,234억1,463만 원보다 215억 6,49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5억4,116만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84억3,837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1,959억7,212만5천 원보다 10.5%가 증가한 2,165억4,116만8천 원으로 205억6,90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39.47%가 증가한 580억3,074만 원으로 164억2,14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에 당초예산보다 2.69%가 증가한 1,585억1,042만8천 원으로 41억4,76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은 350억5,813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4억2,14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4억6,147만5천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과 레일바이크 수익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45억7,01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95억9,665만7천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65억 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39억9,275만4천 원,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부담금 3억5,856만9천 원 등 118억5,13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19억6,182만2천 원으로 2006년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교부세 증액분과 2005년도 혁신사례발표 우수 시상금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23억6,18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751억3,589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9,70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 89억1,270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8,87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분야는 2006년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주요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503억1,964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2%가 증가한 24억41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증가분과 환경미화원 급여인상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1억8,66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는 본청, 읍면의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12억1,75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증가된 가로등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증액분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85억1,510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1%가 증가한 117억7,12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45억5,280만1천 원 증액분과 자체사업 72억1,841만6천 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국·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증감분 반영으로 당초예산 대비 4.73% 증가한 1,007억7,341만7천 원으로 45억5,28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7.81%가 증가한 477억4,168만4천 원으로 72억1,84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중앙으로부터 혁신사례발표 우수시상금으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사업 2억 원, 아우라지 관광지 문화재 발굴조사 5억 원, 정선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2억 원,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3억6천만 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3억 원, 군도정비사업 2억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억 원 등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신규투자 및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별 우선투자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대비 59.99%가 증가한 170억5,092만3천 원으로 63억9,36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3,41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는 당초예산대비 62억5,95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6,676만3천 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억 원, 고한읍사무소 재산매각수입 반환금 20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9억9,275만4천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4억3,837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9,58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8억6,88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운영 일반 관리비와 취·정수장 보수공사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증액 등으로 7,35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보조금 반환금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5,34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 및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예비비 10억 원을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현안사업 및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금회 제138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49억7,953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2,234억1,463만 원과 대비해 볼 때 215억6,490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백분율로 따져보면 9.65%가 증가된 것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165억4,116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1,959억7,212만5천 원에 비해 10.50%가 증가된 205억6,904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84억3,837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274억4,250만5천 원에 비해 3.63%가 늘어난 9억9,586만6천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아래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 구분하여 세밀히 분석한 내역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의 당초예산안 대비 주요 변동 내역을 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 108억9,137만 원에서 154억6,147만5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45억7,010만5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41.96%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내역을 살펴본 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레일바이크 수익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77억4,533만4천 원에서 195억9,665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18억5,132만3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무려 153.01%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내역을 살펴본 바 공유재산매각수입, 국·도비 집행잔액,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부담금,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수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액 696억 원에서 719억6,182만2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23억6,182만2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3.3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822억6,281만3천 원에서 840억4,860만6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7억8,579만3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2.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국고보조금 등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국고보조금 등에서 당초예산액 747억3,881만1천 원에서 751억3,589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3억9,708만6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0.5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등에서 당초 예산액 75억2,400만2천 원에서 89억1,270만9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3억8,870만7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18.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의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서 증가된 205억6,904만3천 원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규모는 164억2,142만8천 원이고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규모는 41억4,761만5천 원이 됩니다. 추경예산 증가분에 대해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자주재원 대 의존재원의 비는 약 4:1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당초예산안 대비 주요 변동 내역을 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상예산 부문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479억1,548만9천 원에서 503억1,964만4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24억415만5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5.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세분하여 보면 인건비에서 당초예산액 280억3,765만6천 원에서 292억2,426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1억8,661만1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4.23%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2006년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이 있었기에 이에 따른 증가분과 환경미화원 급여 인상분을 각 반영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당초예산액 198억7,783만3천 원에서 210억9,537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2억1,754만4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6.13%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증가된 가로등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증액분과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증가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부문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1,367억4,388만4천 원에서 1,485억1,510만1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17억7,121만7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8.6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보조사업에서 당초예산액 962억2,061만6천 원에서 1,007억7,341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45억5,280만1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4.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살펴 본 바 국·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증액분 반영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당초예산액 405억2,326만8천 원에서 477억4,168만4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72억1,841만6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무려 17.8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본 바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억 원,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3억 원, 군도정비사업 3억 원 등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의 신규투자 및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등에서는 당초예산액 106억5,725만2천 원에서 170억5,092만3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63억9,367만1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59.9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예비비와 기타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예비비에서 당초예산액 20억3,734만5천 원에서 21억7,149만9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억3,415만4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6.5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에서 당초예산액 86억1,990만7천 원에서 148억7,942만4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62억5,951만7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무려 72.62%가 증가되었습니다. 매우 높은 비율로 증액된 점을 유의하여 살펴본 결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9억9,275만4천 원, 고한읍사무소 재산매각수입 반환금이 20억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1억6,676만3천 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각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156억6,077만3천 원에서 166억2,718만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9억6,640만7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6.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 나누어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액 51억5,372만2천 원에서 57억4,588만2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5억9,216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11.49%가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당초예산액 105억705만1천 원에서 108억8,129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3억7,424만7천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3.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보조금에서는 당초예산액 117억8,173만2천 원에서 118억1,119만1천 원으로 증액되어 국고보조금 등에서만 2,945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결국 0.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에서 당초예산액 57억2,241만5천 원에서 50억500만7천 원으로 감액되어 결국 7억1,740만8천 원이 감액됨으로써 12.5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각 나누어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당초예산액 25억4,216만4천 원에서 27억1,862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억7,646만3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6.94%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액 31억8,025만1천 원에서 22억8,638만 원으로 감액되어 결국 8억9,387만1천 원이 감액됨으로써 28.11%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당초예산액 192억9,295만7천 원에서 208억6,277만2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5억6,981만5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8.1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각 살펴보면 보조사업에서 당초예산액 116억3,100만 원에서 127억5,806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1억2,706만7천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9.6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는 당초예산액 76억6,195만7천 원에서 81억470만5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4억4,274만8천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5.78%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당초예산액 24억2,713만3천 원에서 25억7,059만2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억4,345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5.9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예비비와 기타로 각 나누어 살펴보면 예비비에서 당초예산액 21억8,318만3천 원에서 12억4,650만7천 원으로 감액되어 결국 9억3,667만6천 원이 감액됨으로써 42.90%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에서는 당초예산액 2억4,395만 원에서 13억2,408만5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0억8,013만5천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무려 442.7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합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들어 첫 추경안이라는 점과 우리 헌법 제118조에 의거 구성된 회의제 의결기관인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함께 대등한 권한과 위상을 지닌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기관으로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의 하나인 지방재정권에 기해 행사하는 예산안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집행할 수 없다는 점과 이는 또 필수적으로 결산심사 등을 통해 의회로부터 철저한 사후 검증을 받게 되고 나아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조사권 행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헌법적·법률적 근거에 바탕을 둔 중요한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다루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확고한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었지만 냉철히 본 예산안을 검토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은 편성의 적정성, 재원확보의 가능성, 효율성 등을 따져가며 각 회계별, 과목별로 일일이 세분하여 살펴 검토해 본 결과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일탈하였기에 특별히 문제점으로 도출해 이를 공적으로 지적할 만한 부분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비교적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 편성의 시의성 면으로 검토해 볼 때 그 기본적 요건을 대체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예리하고도 아주 냉철한 검토보고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찬기 전문위원님께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합리성이나 또 적정성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 예산안 심의에 진연진 부군수를 비롯해서 심응종 사회복지과장, 유윤수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공무로 국내외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본 심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위원님들의 아량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부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의 1회 추경세입 총액은 164억2,14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총액은 350억5,81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입액은 45억7,010만5천 원으로 내역별로는 사용료수입이 4억1,252만5천 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레일바이크수입금 1억8,531만2천 원과 모노레일 사용료 2억2,721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입은 5억5,758만 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36억은 여유자금 유치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입총액은 118억5,13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총액은 195억9,665만7천 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65억으로 구 삼탄 새마을사택 부지 매각대금 15억과 고한읍사무소 부지 매각대금 50억입니다. 이월금 39억9,275만4천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액 28억6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액 11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10억은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서 전입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3억5,856만9천 원은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석탄합리화사업단 부담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교부세 과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6,18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총액은 719억6,182만2천 원이 되고 내역별로는 보통교부세가 2억9천, 분권교부세가 2억682만2천 원, 도로분 지방교부세가 8억6,500, 부동산교부세가 8억, 특별교부세가 2억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역과 23페이지 도비보조금 증감편성 내역은 실과별 세출예산안에서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레일바이크 수입금이 1억8,531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기인 전년도 한 10월이나 그 이후에발생한 수익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KTX 관광레저주식회사와 결산을 한 결과 증액된 금액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레일바이크가 작년도, 2005년도 7월 1일부터 수입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인 작년도 12월 말까지 결산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KTX하고 우리 군하고 합작 지분율이 어떻게 되고 다음에 수입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 1억8,531만2천 원은 우리 군에 배당된 수익이고 전체 수익은 얼마가 발생했으며 KTX의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예, 기획감사실장님요.

여기 1억8,500…….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세요.

1억8,531만2천 원은 지금 재무과장께서 보고드린 결산액이고요, KTX하고의 관계는 지분이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8,531만2천 원에 곱하기 2를 하면 전체 수익금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액하고 도비보조금 합해서 한 4억 정도가 반환되는데, 그죠? 6페이지. 반환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자꾸 얻어다 보태도 그럴 판인데 반환을 이렇게 합니까?

4억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28억, 도비보조금이 11억 해서 한 40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인해서 보조받았던 금액의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용잔액에서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제가 보충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을 보시면 제지출금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178쪽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각종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보게 되면 특히 176쪽에 환경보호과 보면 2003년, 2004년 수해 쓰레기처리 및 복구사업 이래 가지고 저희는 수해가 나면서 쓰레기 양이 이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는 양을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영수증 처리를 하고 남은 금액 이것은 국고로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밑에 농림과 소관에 태풍 매미 피해 농경지 복구사업, 두 건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경지가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피해가 났을 것이다는 판단하에 국고를 지원받았는데 결산하는 차원에서 이만큼은 국가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

추측으로 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남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쪽에 보면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보면 구사택, 새마을사택 부지 매각, 이거 언제 매각했죠?

매각을 한 게 아니고요, 금년에 수입이, 매각수입이 예측되는 부분을 갖다…….

미리 예상해서 올린 건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5억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주총에서 주당 배당률을 확정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강원랜드 주식에 관련된 현황을 후에 문서로 작성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대단히 중요한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액면가가 시가에 따라서 우리 군의 자산이 몇 백 억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배당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보유주식 현황하고 현재 액면가 하고 작년연말 기준해서, 기준일자로 주식총액하고 현황을 위원님들에게 추후에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 3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서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홍보비로서 1천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의회를 마무리하고 다시 다음 의회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정선군의회 제4대의회 화보집 발간에 3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1월 12일자로 여비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9%의 인상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예산 경상비 절감과 다음에 긴축재정운영 차원에서 평균적으로 지금 실과에 계상된 여비를 20% 범위 내에서 증액을 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이후에 나오는 여비증액부분은 다 똑같이 당초에 계상한 여비에 20%가 증액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따라서 의회는 374만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36쪽에 시설비는 정선군의회 회의장 음향환경개선공사입니다. 본회의장이 한 9년 되었으므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매우 음향의 질이 안 좋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청사노후시설 방수공사가 필요했습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월정수당에서 회의수당이 폐지됨으로 해서 7,200만 원을 감하고 월정수당으로 1억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정활동비가 1억1,880만 원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1월에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100만 원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38쪽에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회의중계시스템 카메라 및 배선 증설입니다. 이건 지금 회의중계시스템이 각 과와 의회사무과에도 통보되고 있습니다마는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로 회선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것이 1,7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39쪽에 공단자본전출금은 우리가 금년에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추가로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366개 소의 쓰레기점포를 돌면서 배부하는데 차량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고요, 다음에 화암동굴내에 DVD를 구입하기 위해서 6,0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우리가 금년도에 모노레일 주식회사로부터 모노레일을 전부 인수를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 1억6,676만3천 원입니다. 40쪽에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월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를 개정했으므로 16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쪽에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은 iGBS라 해 가지고 군홈페이지 보면 배너 창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18개 시군이 그때그때 실상황으로 군정을 알리는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아라리사람들 편집용 물품취득비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원고를 작성하고 신문사에 송부해서 편집하고 출장 발간을 하는데 이러한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이 기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42쪽에 혁신분권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이버민방위시스템 서버 및 회선사용료 여기 보면 주루룩 해서 43쪽까지 특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혁신우수사례를 발표해서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음 장에 혁신과제 및 활동우수자 포상은 아닙니다. 다음에 용역비, 전산개발비,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4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5쪽에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직장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지금 강사수입료가 점차…….

실장님! 세출부문 사항별 설명서를 각 실과소장님들이 교대로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5쪽에 직장교육 강사수당은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330만 원을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질 높고 저명 강사를 한 분을 모시더라도 모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고에서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교육수요가 더 늘어났습니다. 양성평등 교육과정이라든가 정신보건 간호사반 과정이라든가 신규채용자반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에서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입니다.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곧 오픈하는 사북종합복지센터에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상여금 등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 녹색어머니회 조끼 및 깃발은 지금 학교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하교길에 안전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5개 학교에 2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구입하겠습니다. 412만 원입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국내여비는 그대로 생략을 하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계면 자치센터에 유급 사무원이 한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부임과 회의운영비 다음에 소모성 운영 경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자원봉사센터활동비는 우리가 지난해에 정선군자원봉사센터가 시군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100만 원을 부담해서 400만 원 활동비를 추가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엊그제 교육기관에 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임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컴퓨터실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15억에는 여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5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정선정보고등학교 건물도색입니다. 이것은 정선정보고등학교가 강원도가 지정하는 연구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강원도의 선생님들이 다 모이셔서 주제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이 불량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지원해서 도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봉양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1군에 인구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부터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초등학교는 금년에 체육관을 지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요, 잔디구장 하는데 총 4억이 들어간답니다. 그 중에 70%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인 1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LED 전광판은 우리 청사정문에 설치해서 군정시책과 실시간의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정보화마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용탄에 있는 정보화마을이 2005년도 우수단체수상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490만 원, 우리가 140만 원을 더해서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7천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새로이 정보화마을로 남평리 돌솔 정보화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와 컴퓨터 등 장비를 지원합니다. 도비 5천만 원을 받아서 1억을 지원합니다. 또 그 밑에 시설은 자체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마을회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밑에는 경로당 등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옥상에다 약 30평 정도의 마을회관을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50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정보화마을에 소득증대 사업하고 체험프로그램활성화 등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륜오토바이도 필요하고 몽골텐트도 필요하고 홍보물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보화마을 구축사업 PC보급은 기본적으로 50대를 지원해서 마을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51쪽에 국내여비는 특별히 우리 공무원단체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입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복식부기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쪽 기본급에서 23억2,390만3천 원을 증액했는데 봉급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됐기 때문에 기본급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밑에 상여금에서 정근수당, 기말수당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복지기획계라든가 사북, 신동 등 복지직원이 증원되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4억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다음 장에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기타직보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원 증원에 비례해서 맞게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복식부기 자산조사 현장실사요원은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면서 우리 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한 명씩 10일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부분에 운전원 근무복입니다. 청소원들은 했습니다마는 운전원들에 대해서 추가로 본청과 의회 11분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55쪽에 전자입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2만 원씩 한 5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복식부기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지급하도록 행자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명에 360만 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여비는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교수, 회계사 등으로 위촉되어야 되기 때문에거기에 대한 참석여비를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지프차를 한 대 교체하고자 합니다. 3,500만 원, 다음에 화물차량을 각종 읍면 행사에 필요한 면에 지원할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쪽에서 각종 설계도서 및 인허가관련 서류보관함이 필요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쪽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 무주부동산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다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여비로. 그래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쪽 시설비는 청사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강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한 30년 이상된 청사이기 때문에 기둥과 보 슬라브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주변 토지 반야유치원 부지를 지난번 제136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셨는데 이것이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라서 개별주택조사 인부임입니다. 9개 읍면에 1명씩 해서 1,306만8천 원,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5,206만4천 원. 다음에 거기 따른 여비 152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별주택조사에 대해서 현장조사용 PDA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두 대 해서 638만2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6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을 1억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다시 65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전시공연 지원확대는 여름철 관광객 수용용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선향교 기로연 재연 이것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증감없이 그대로 옮겨서 편성한 것입니다. 앞부분 세입에서 보고 받으셨겠지만 분권교부세 2억682만2천 원 중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선문화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증감은 없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정선문화원 사랑방 운영 1,1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비는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사북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군비 1,492만7천 원을 더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선아리랑 프로그램입니다. 국비지원 1천만 원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앞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 이것은 단체에 국비 1,700만 원을 받아 3,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족분입니다. 관내 관악부를 지원했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에서 정선아리랑학교 체험관 신축 부족분입니다. 25평을 짓고 있는데 약 5천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66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조명 컨트롤러 교체입니다. 새로 5일장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조명기기를 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67쪽 일반운영비에서 정선아리랑 전수교실 아리랑지도 강사료 이것은 아리랑에 대한 이해와 이론을 가지고 한 4회 정도 강사를 모셔다 하는 것으로 해서 140만 원, 다음에 정선아리랑 공개공연 이것은 도비·군비 각각 50%씩 해서 1,100만 원이 됩니다. 초청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선아리랑 보유자 지원, 명예기능 전수장학생 등 해서 10명에 대해서 도비·군비 각각 50%씩 지원해서 4,800만 원입니다. 6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지원 연간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천만 원, 다음에 화절령 가족트레킹 및 산악자전거대회 지원 이것은 사북지역의 화절령 옛날 운탄도로를 가지고 금년도에 이벤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촌 청소년 유망 장학금, 이건 초·중·고교 학생 22명에 대해서 순수 국비로 2,6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선읍 게이트볼장 지원 이것은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 내에 3천만 원을 들여서…….

실장님! 지금까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까지 설명을 하셨고 다음 70쪽부터는 보건소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 1,800만 원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만 공중보건의 등이 방문 등 진료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공공보건인력, 70쪽입니다, 끝 부분에서 군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옮겨 편성한 것입니다. 71쪽에 시설비에서 호촌보건진료소 신축 부족분 1억5천 다음에…….

실장님, 잠깐만요. 강환명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거 한 번씩 다 검토를 하고 왔으니까 이걸 다 설명해 나가자면 오전이 다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으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요, 의견을 한 번 물어주세요.

사항별 설명 전체를 생략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특별히 집행부에서 따로 설명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 신축하면서 감리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다음에 하단에 사무용품 구입비 넘겨서 72쪽에 조동보건진료소 사무용품 구입비는 그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약무관리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보면 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국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하고들어가고 나가고 한 부분은 그것은 예산 확정된 이후에 정부예산의 변동에 따라 확정된 내시액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4쪽에 가임여성 풍진항체 검사비와 밑에 임신진단시약 지원 이것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자체시책으로 추진하는데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75쪽 시설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집단급식소 손씻는 시설 설치 해서 7개 초등학교를 우선 중심으로 해서 각 100만 원씩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76쪽, 7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과 도비의 조정, 국비조정 등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78쪽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폐갱내수를 포함해서 검사를 잘 하고자 34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동강할미꽃 보존 묘목구입입니다. 이것은 동강할미꽃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약 500주 정도를 먼저 해서 묘목을 잘 살려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1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환경부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작한 것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미초등학교 공중화장실은 주민편의 이용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83쪽 시설비는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입니다. 이것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를 우선으로 해서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북평면 공중화장실도 터미널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 임계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신축 부지매입비는 이것이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에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공사에 흄관을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매립장 침출수 수위측정기, 소각로 폐열이용 침출수처리시설 미생물활성화 시설공사 등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5쪽에 시설비 중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임계1리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1,500만 원을 감해서 다음 쪽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6쪽 끝에 시설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설치는 임계, 구절, 증산 정수장에 대해서 안내판 보완 등 설치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약품투입기를 도비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는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기본용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을 들여서 계상했고 다음에 그 밑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대해서 한 9개 정도를 하고자 합니다. 겨울철 되면 마을간이상수도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밑에 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쪽에 시설비 중에 지하수 폐공처리비 2천만 원, 이것은 지하수를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한읍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이건 고한초교와 중앙교 옆에 6,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고한주차장 관리운영비 부족분 180만 원, 다음 사북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 이거는 무료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고용안전시설 공영주차장에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노후건물 수리하고 집기구입하는데 1,800만 원, 다음에 여기에서도 분권교부세라든가 도비·국비보조금 등이 확정되는 바람에 감할 것은 감하고 추가로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사항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92쪽도 이렇게 보고드리고 93쪽에 가서 시설비 중에 사북1리 경로당이 노후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부지매입에 우선 5천만 원, 다음에 광하1리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이건 3억 원인데 42번 국도를 4차선화 개량하기 때문에 이 경로당이 뜯기게 됩니다. 뜯으면 저희들이 1억8천 정도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계상했고 신동 예미목욕탕 시설보수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4쪽, 95쪽 다음에 96쪽, 97쪽, 98쪽, 99쪽 다음에 100쪽까지 모두가 사회보장적 관련 예산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감분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100쪽 밑에 노인복지시설 벧엘동산에 대한 지하수 공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2,3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1쪽에서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해 여성정책관련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도비 2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장 도라고 표시된 부분은 그 2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편성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상사업비에 편성했고요, 102쪽 끝부분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상사업비 이렇게 해 놨는데 사회복지기금 중에 여성발전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5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을 늘려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104쪽은 보시면 여성회관 강사수당은 감해서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0만 원 계상하고 여기에서도 앞 부분에 말씀드린 상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105쪽 맨 밑에 여성회관 식당 물품구입 1천만 원은 순수하게군비로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06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쪽에 시설비 중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역전의 봉양·애산지구 부분에 대해서 균특예산과 도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관주택 건축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확보하는데서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에 맨 밑에 농촌주택개량 융자부담은 동수가 축소 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8쪽에 마을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 감하는 것은 앞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조정 편성했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109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10쪽에 시설비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이것은 도비 1억을 지원받아 군비 3억을 포함해서 이번에 4억을 가지고 조형물, 쌈지공원, 휴식공간 등을 조성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는 각종 설계도서 이것은 앞 부분에서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고 정선 소도읍 가꾸기 제안용역 이것은 한 차례 안되었는데 다시 용역을 보완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선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사전재해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11쪽 시설비 중에 폐광지역개발사업 부분에서 감하는 공설공원묘지사업은 감해서 그 밑에 감리비로 이전을 합니다. 다음에 개촉지구 변경은 일차적 변경하고 숙암지역 포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에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에서 추가 6억은 반야유치원을 옮기면서 추가로 발생한 토지매입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3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4쪽에 무인발급기는 연차별로 민원이 많은 읍면부터 시작하는데 올해 사북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5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16쪽부터 117쪽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와 같이 조정됐음을 보고드립니다. 122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농수산개발비에서 장학금, 다음에 농업컨설팅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122쪽 끝 부분에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도비보조가 6천만 원 있는데 남평리가 되겠습니다. 124쪽도 마찬가지로 조정하는 것이고요, 125쪽도 유인물로 계속된 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등은 그와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생약조합 활성화를 위한 위촉감사 인부임 712만8천 원인데 이것은 생약조합이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하다가 관선감사를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하는 10억 원 가까운 사업비가 있는데 감사인건비를 절반씩 대서 농협에서 50% 대고 우리 군에서 50% 대서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127쪽도 조정하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2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산물 건조기를 더 지원하고자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농업인 회관에 직거래 장터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개발사업에 4,050만 원, 다음에 농산물 소포장재는 규격화, 고급화를 위해서 2천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냉동차량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영농법인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메주가공시설 지원사업비는 129쪽까지 나와 있는데 전부다 9,870만 원입니다. 특성화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130쪽에 2006년도 강원 축산한마당 잔치입니다. 가을 쯤에 우리 군에서 축산경진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비 1억3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사업들은 계속해서 조정되는 부분이고 131쪽 마지막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축사와 퇴비사를 지원하는 것인데 1억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33쪽도 꼭 필요한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농업인회관 주차장 포장 및 부대시설 설치 8천만 원인데 이것은 농업인회관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족사업비가 발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34에서 135쪽도 사업비를 감해서 목을 변경하는 그와 같은조정사항들이 전부 나와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6쪽 다음에 13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36쪽 경상보조에서 농업인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회관만 지어놓고 상주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므로 저희가 좀 일정 부분과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시군 지회를 두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8쪽과 139쪽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조정에 따른 부담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감하고 있는 사업비가 신활력사업 영역에서 비적정사업인데 총 2억600만 원을 감해서 그 밑에 보면 균자로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균형특별회계로 전부 옮겨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141쪽도 마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43쪽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인부임도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고 144쪽에 특별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동원퇴직근로자 재취업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2,680만 원인데 이것은 특별히 군이 재취업을 위해서 정선가스연수원에다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5쪽도 합리화사업단부담금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146쪽에서도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목을 조정하는 부분이있습니다. 147쪽 중간에 시설비 관내 중소기업 소규모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산을 146쪽에 있는 일부분을 좀 감하고 147쪽 맨 끝부분에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어서 모아서 9천만 원을 적정으로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8쪽에도 특별히 보고드릴 게 없고 149쪽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일바이크 겨울축제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고다음에 정선관광 지상파 방송 광고입니다. 이것은 지금 TV드라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더 보완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에 시설비입니다. 화암관광지 조성 변경할 부분이 있습니다. 싸내지구 변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역 1억3,400, 다음에 아우라지 관광지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선 1차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약 9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에 다시 또 위원님들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추산 주변 등산로 등 기본계획 해서 5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폐광지역기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용역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자원 개발 쪽에 151쪽, 152쪽, 153쪽 여기까지는 전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중간에 153쪽에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10동에서 69동으로 늘립니다. 154쪽, 155쪽, 156쪽, 157쪽 전부 산림관련 산림자원 개발하는 것은 국비보조가 일부씩 있기 때문에 거기 증감에 따라서 예산서를 조정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6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인데요, 지장천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것은 38국도가 4차선으로 개수가 되고 있고 정비계획이 10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용역을 특별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서 수해복구 미불용지가 한 1억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방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200여건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161쪽은 그냥 보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162쪽 시설비에서 북실리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펌프장을 지으면서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사 및 이물질이 유입되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우기 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고, 다음에 방제2리 재해위험 시설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옹벽을 안하면 주택이 붕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9천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63쪽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단체에다,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하고 맨 끝부분에 재난관리 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했습니다. 무선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164쪽, 165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6쪽에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에 2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2억 가지고도, 더해도 안되는데 실제 해당부서에서는 한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남면 무릉교가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나오고 해서 개량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용역을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167쪽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쪽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1억입니다. 네 개 노선이 있는데 지원율이 51% 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적어도 70~80%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 밑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임계시외버스터미널 임시 승장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승장장을 설치해야 되겠고 다음에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시설유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입구 보수도 있고 물탱크도 설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에 정선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안전시설물 펜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히 171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지원에서 끝부분에 시설비에서 통합상황실 보수사업 5,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을지연습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상황실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동읍에 있는 경보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172쪽도 통합상황실과 관련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73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여기에서는 결산한 이후에 각 과목별로 조금씩 남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전부 나열해 놓았습니다. 아까 이형조 위원님께서 잠깐 세입부분에서 질문해서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 부분이 제일 크고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188쪽에 과오납금 등 해서 재산매각수입 과오납금 반환 2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한읍사무소 관련시켜서 이미 20억 원이 지난번 감사 때나 또 당초예산 편성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먼저 사전보상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 부분에 세입에서 50억 잡혀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2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189쪽의 예비비는 기본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비도 늘려서 1%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읍면 예산인데요, 읍면예산은 대부분 보면 경상적 경비로서 조금씩꼭 필요한 부분을 전부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드릴 사항은 213쪽, 214쪽에 읍면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70억 정도가 요구됐는데 도저히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2억씩 편성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있죠? 그게 2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개국을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연말에 해서 금년부터 본격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효성 문제는 좀더 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18개 시군이 다 하다 보니까 우리만 빠질 수 없어서 하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이런 부분은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홍보실적은 크게 없죠?

개국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실제 인터넷 홍보라는게 사람들이 잘 찾지도 못하지만 거기 들어가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강원도 전체 각 시군이 다 한다면 같이 동참해야죠.

하여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하고 문화원 사랑방 운영인데 크게 많은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이런 건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거나 더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원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사랑방운영 사업활동은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좀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사북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문제가 있는데 제가 조금은 편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사북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분이라든가 공공도서관 각 중고등학교에도 도서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보면은 인구가 적은 면단위 같은 데는 지원이 조금은 부실하다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90페이지죠, 사북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 지원인데 실지는 도시과 소관인데 관리운영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72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입찰자가 많은 적자를 지다보니까 이게 반납된 상태죠? 공공주차장이.

그거와는 좀 틀리고요, 이게 사회복지예산에다 한 것은 이 관리운영비를 장애인단체에서 했었습니다.

인부임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전환했어요. 장애인단체를 배제시키고 무료로 전환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걸 또 관리해야지 관리를 안 하면 주차장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를, 시설비도 우리가 투자를 했고 720만 원씩 계속 편성되어야 할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먼저 입찰 한 번 했었죠, 그죠? 입찰 단가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수의계약 단가를 낮춰서 일반한테 줘 버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추가로 배정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운영비가, 무료로 하면서 추가 지원되는데 그렇게 단가가 낮춰지면 주차장 주차비도 단가를 낮춰서 하면 된다 이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뭔가 하면 개인이 운영할 때에는 단속이 없었다. 단속이 없었는데 지금 무료로 하면서는 도로가에 주차시켜 놓은 것은 다 단속을 해서 집어 넣는다. 개인이 할 때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도로가에 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세 대, 네 대 주차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적자가 나다보니까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담당실과에서 조금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예,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님 답변하세요.

사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유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났기 때문에 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료화로 개방했고 그 건너편에 보면 스타모텔 앞에 주차장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공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정비해 가지고 그 두 개를 통합해서 다시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관계는 현재 사북시가지가 그전에는 양쪽에 주차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계속 단속하는 부분이지 무료로 하고 유료로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전체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는 얘기 같다 하는 얘기고…….

재정비가 되면 다시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유료화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102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 상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 먼저 아까도 실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여성정책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2억 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상사업비로 여성단체 지원 등 여성정책에 추경예산이 많이 반영됐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으면 운영이 조금은 부실해질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간사인건비라든가 여성복지기금 예산이 올해처럼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액단체라는 명칭은 없어졌죠? 명칭자체가 없어졌죠?

예, 없습니다.

없어졌으니까 여성회관에 지금 간사도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협의회 내년도에도 지원되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정선관광 지상파 광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TV광고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죠? 이런 부분을 이게 TV 한 번 나오면 관광객이 굉장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올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걸 좀 확대해서 말이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아우라지 관광지 문화재 발굴조사 5억이 예산이 섰는데 당초에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5억이 편성됐어요.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1단계 한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9억 정도 소요되는데 대부분이, 우선 5억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에 쓸 수 있는 부분,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만 5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봐서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얼마인지 그걸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5억이죠.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면 아우라지 개발이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아우라지 개발이 늦어지면 사실 레일바이크하고 연계하고, 지금 정선군에서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었던게 벌써 6년 전 정도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문화재청하고의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어느정도 정선군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관광지로서의 모양을 갖출 수 있고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관광지로 빨리 전환되어야 되겠다는 바람에서 욕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자세한내용을 계장님 와 계시는데 설명을 잠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추가설명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시설비목으로 5억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한 사업비가 있다면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시설비로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늦어지니까 문화재청하고의 문제라고 해서 자꾸 몇 년을 갖다가, 이젠 형편도 없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아주 비관해 버리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금년도에도 여기 아우라지에서 아우라지축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축제장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담당 관광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북면에서 기관단체 임원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78쪽에 내려오다 보면 산업경제과 소관 농어촌 전화사업이라는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5가구 미만에 전기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

아직도 있어요?

있습니다. 왜 이렇게 6천만 원을 세웠나 하면 산업경제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업을 할 욕심에 취약지역에 많은 사업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하고, 실제적으로 5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 하나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전기를 넣을 욕심에서 했는데, 이것이 지난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이 아니고. 결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읍면단위로 소규모 사업비는 2억씩 일괄배정을 하셨네요. 알아서 하라고.

하여튼 읍면장이 특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드릴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히 물어만 볼게요. 147쪽에 관내중소기업 소규모 시설지원 9천만 원 예산 섰는데요, 어떤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산업경제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소규모 중소기업 지원 9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관내에 있는 제조업 공장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니까 지금 제조업공장 중에서 우선 함백농공단지에 있는 임대공장에 전기시설을 보강해야 될 사업장이 있고 다음에 애경레지콘 야적장을 임대해 줬는데 야적장을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고 기타이밖에 제조공장들에 대한 간판 등 각종 생산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기 위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상자나 대상업체는 선정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신규 다른 사업장 쪽으로는 돌릴 수 없는 돈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5천만 원 서 있는데요, 주요도로라는 것은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 20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경제과장님처럼 예측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도로변 제초사업 예산 세운 거는 군도 8개 노선에 216㎞, 농어촌도로 109개소에 458개 노선 중에 추석맞이 귀성객들이 옵니다. 또 옛날 과거에는 마을별로 주민들이 나와 풀베기를 했는데 요즘 농촌이 굉장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9개 읍면에서 신청하는 사업물량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신청하면 읍면으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168쪽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이래 가지고 3개 업체 9노선 3,500만 원 계상된 거요. 고성 운치 노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아직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신 상태입니다. 이미 12시가 됐기 때문에 오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부득이 오후 시간대에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