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부읍면장 제도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읍면의 부읍면장 제도를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해서 2006년 1월1일부터 새로운 토지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2005년 8월 개발 완료되어 적용되고 있는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최근 자치단체의 토지 관련 업무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토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총 정원 491명에서 494명으로 3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 중 일반직 3명이 증원이 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에 지적직 7급 2명, 8급 1명 등 총 3명이 증원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군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82년도에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명예읍면장 조례가 시대적인 흐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명예읍면장들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임기를 부여하여 그 성과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명예읍면장의 임기를 신설하여 책임성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하고자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시에 과장님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사람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이름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부읍면장 겸 총무담당으로 해 놓으면 담당하는 사람도 아주 떨떠름하게 기분이 덜 좋고 하니까 아예 총무담당의 이름을 없애면 어떨까요?

현재 직제상으로 총무담당의 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부면장으로 부르고 총무담당의 이름은 없애버리고 일을 똑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은 상부기관에 별도의 정원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근 군을 봤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담당 겸 부면장, 부면장 겸 총무담당을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이왕이면 부면장 소리를 듣기 안 원하겠습니까, 어차피 시행을 하려면 격상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총무담당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면장이라고 하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감안하고 차라리 부면장 겸 총무담당이라고 하니까 사실 부면장 일은 원활하게 수행될지 모르겠지만 총무담당 일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보도록 합시다.

과장님 설명 중에 부읍면장 제도를 시행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총무담당 하는 일이 너무나 막중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류를 해서 고려를 해 보겠다, 정부에서 하는 추세를 봐 가면서 별도의 정원을 준다면 다행이고, 안 준다고 하면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봐 가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야 되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는 시행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으면은 시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안 하든지...

그래서 이게 또 준칙이 내려왔고, 각 타 시군에도 일부, 일부가 아니라 몇 개 군이 안 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례로 했다가 앞으로 사태 추이를 봐 가면서 적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총무담당이 자기가 업무 결재한 것을 부면장이 또 결재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결재 한 부분을 부면장이 결재, 그것은 순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든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06∼2010)보고의 건 (군위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며, 종전에는 경상북도와 협의사항이었으나 2004년 12월18일 개정으로 도와 협의하기 전에 군 의회에 보고토록 변경이 되었으므로 보고를 드립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함이며, 수립 기준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인력 증원 및 인력감축분야, 정원관리 인력 운용분야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인력 증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앞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 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자치단체 토지담당 공무원의 인력 보강지침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에 지적직 7급 2명과 8급 1명 등 총 3명을 증원하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8,500만원 정도입니다. 200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시 기 운영중인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소로 기구를 개편할시 소요인력 총 22명 중 11명은 현 정원 범위내에서, 나머지 11명은 정원 승인 신청코자 하며, 증원 내역은 일반직 9명 중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4명이며, 기능직 2명 중 8급 1명, 9급 1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1,400만원 정도입니다. 2007년도에는 통합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 급수구역의 확대와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상하수도 담당을 분리 설치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과 사후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과에 화공직 7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이며, 이는 군비 30%, 수계기금 70%로 확보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력 감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복식부기 담당이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음에 따른 기한 도래로 행정 7급 1명과 행정·전산 8급 1명, 총 2명을 감축하며, 2007년도에는 지방행정 핵심추진 촉진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혁신 분권담당이 2007년 6월30일까지, 국제 표준에 적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을 위해 설치된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가 2007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음에 따른 기한 도래로 행정 6급 2명과 행정 7급 3명, 행정 8급 1명, 행정·전산 8급 1명 등 총 7명을 감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원 관리 인력 운용계획은 2005년도 말 현재 491명인 정원이 2006년에는 12명이 증원되어 503명이며, 2007년에는 6명이 감 되면은 497명이 됩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거치는 등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된 원안대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7. 군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8. 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재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부를 개정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문별 임용규정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바뀌었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 6%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는 9월 이내, 변상금은 3년 이내 분할납부 신청가능토록 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청사나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는 행자부 표준안은 '별표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별표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한 설계를 하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여 다소 여유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조례 조문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관리사무의 위임입니다. 안 제3조 1항에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실과소장,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5조, 공유재산 심의회 임무 중에 잡종 재산의 용도 변경을 추가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사항 중에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재산용도 변경이나 폐지를 현재는 해당가격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이하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사용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입니다.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입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추가하였습니다. 필요시 위탁비용에도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된 이용료 수입은 입찰조건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1981년 4월30일 이전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각면적이 종전에는 700㎡ 이하에서 1,000㎡이하의 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이하까지 매각하는 때와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배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써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 4페이지 3항에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경우 읍·면지역은 6,600㎡ 이하까지 종전에는 수의 계약으로 가능했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구 조례에는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20/10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2/100를 추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마는 개정되는 내용은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등 조문 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군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물품관리 사무의 위임, 기증품의 취득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군위군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운용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단체장 또는 산하 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기증품의 취득시에는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물품취득에 대한 혼선을 방지토록 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물품취득 가격이 단가기준 2,000만원 이상의 불용품에 대한 소요 조회를 종전에는 전국 공공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확인하던 것을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조달청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소요 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3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계 법률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여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심의대상과 구성인원, 자격, 수당 등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 용역이며, 심의사항으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구성인원으로 다음 자격을 갖춘 자 중 1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수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기술자격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계약·기술 등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이며 셋째, 심의위원의 수당은 1회 1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및 자격,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억 미만의 공사이며,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설치,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등의 공사에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격은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지도자나 부녀회장, 국가기술자격소지자, 공사감리감독경험자, 대학교수 또는 교사, 건설관련협회 추천자로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으로 정하였으며, 감독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1일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의원입니다.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어서 실지로 이번에 상정을 할까말까 할 정도로 그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처리해야 될 것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처리를 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서,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지금 상정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차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어떤 투기성이나 이런 대상이 돼서 사유재산에 대해 농락이 안 되도록, 손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겸 동의를 합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수의계약이 전에는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이번에 행정자치부 안에 보면은 폐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먼저 간담회 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부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대부를 포기 안 하는 이상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공익적인 사업, 공공사업 외에는 대부를 포기하라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대부를 해 가지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또 자기 토지에 인접해 있다든지, 자기 가옥에 인접해 있다든지 이런 조그만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은 매각하는 걸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조항은 다 살아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항만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일반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답니다. 왜 이것을 같이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사람만 몇 년 동안 그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느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좋은 안이 있다면은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의원입니다. 이번에 본의원 외 2명이 제출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2005년 8월4일 월정수당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6년 2월8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고 금년 4월6일 군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등 의정비가 통보됨에 따라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명이 현재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제2항 중 '의정활동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지급한다'를 '의정활동비 110만원 지급한다'로 하고 제3조에는 회기수당 지급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월정수당 지급, 1항에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73만원을 지급한다, 두 번째 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 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한다, 별표1 중 국내여비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기존 의장·부의장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붙임 별표1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서는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