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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본회의2006-04-24

박판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4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6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당시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동내시 조정 및 주민편익과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한편으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금등 법정경비의 최소확보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우선 투자로 주민편익을 증대함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의 탄력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규모는 당초대비 5.4퍼센트인 49억5,200만원이 증액된 972억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대비 49억원이 증액된 9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5,200만원 증액된 3억1,300만원 등 총 17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39억2,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8억2,300만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45건의 국시비보조금이 1억5,200만원 등 49억원을 증액한 9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 21억8,200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에 42억원 예비비등에 14억8,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4억6,000만원을 증액한 규모로 정규직 직원의 기본급에 10억2,3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수당에 8,2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2억4,8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700만원 등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경상적경비는 7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3,900만원 국내월액국외여비에 3억9,300만원 의회비에 7,000만원 사격팀 운영 등 일반보상금에 7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인 연금부담금등에 1억6,000만원 대덕제경비등 민간이전경비에 1억5,3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영유아보육수당 등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과 직결된 사업예산은 4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가 및 시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편성하는 보조사업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3,300만원 재래시장 개보수공사비에 2,700만원 불법주정차 주행형 단속시스템 및 장착차량구입에 6,000만원 건강증진사업 보상비 600만원 등을 증액조정하고 무형문화재 보급 및 전승지원 등의 사업을 삭감조정 등 47건 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체사업은 다소 큰 규모인 41억2,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에 4,100만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연구개발비에 1억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처리비용 등 민간이전에 2억1,4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등 자체단체 등 이전에 12억2,500만원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 도로개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2,800만원과 13페이지 대덕문화전당 영사기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존예산 중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개보수 등에 7,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와 부담금확보 등 다소 경직된 세출예산 대비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기존의 예비비에서 14억8,9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토지사용료 지불 등 손해배상금에 70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5,400만원과 시비보조금이 200만원 삭감 조정된 당초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3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중 시내버스노선개편 안내공무원 보상에 300만원이 증액되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지원금이 1,000만원 삭감되는 등 보조사업이 700만원 삭감조정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설물 보수에 2,0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1,800만원 등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반환금에 천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회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재정여건의 변동에 따른 의존재원의 대폭감소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부담금등의 확보에 우선을 두었고 특히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재원의 합리적인 조정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운용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서 다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동현의원, 서영조의원, 김현철의원, 장상곤의원, 박찬목의원, 황정구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선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철의원, 간사에는 서영조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박찬목의원, 황정구의원, 이종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2006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