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행정7급 권희주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6년 4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계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포항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의 복잡 다양한 시민의 행정에 대한 권리의식 증대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송사건 발생시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의 활용과 각종 주요 인허가 처분 및 소송사건 수행시 직원들의 폭넓은 법률 상담을 위한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확대 위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 현재 2인 이내인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5인 이내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고문변호사가 사임의 의사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은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은 유인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송수행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납니다. 1995년도에는 5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176건으로 3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고문변호사조례"를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로 띄어쓰기로 합니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위촉, 1,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2,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경우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다,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례가 있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쪽입니다. 3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조 위촉은 현행은 시장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포항시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은 1,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2,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제4조 위촉기간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넌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를 오른쪽에 제4조 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때,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포항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다양화와 시민의 행정에 대한 권리의식 증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의 활용과 각종 중요 인허가 처분 및 소송사건 수행시 직원들의 폭넓은 법률 상담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확대 위촉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2인에서 5인으로 했을 시에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비용은 현재 고문변호사는 월 수당이 20만 원이 나갑니다.

한 건당 소요되는 금액이 평균 1년에 1인 변호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소송수행 건수에 따라 다른 데 우리가 고문변호사 착수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명에 대한 고문변호사 1달에 나가는 돈 플러스, 우리가 사건 의뢰를 했을 때에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1년에 들어가는 것은 소송 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억 6,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2명에 대해서.

2명을 합쳐서 1억 6,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2인에서 5인 이렇게 자꾸 지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합동법률사 같은 데 해서 1년 연봉제 계약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건을 전액 맡는 것으로 유도하고 합동으로 하면 변호사가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히 지정을 할 것이 아니고 2인에서 5인 이렇게 지정할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하면 그 속에 법률변호사들이 몇 명 계시잖아요? 일괄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나오잖아요? 1억 6,000이면 6,000, 1억 5,000이면 5,000 해서 사건을 1년 동안 이렇게 의뢰하도록 앞으로 이런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실 접수해 놓았다가 사건 이기면 그만, 안 이기면 그만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동네에 국한되어 있지만 2,023세대 아파트에 대해서 김대식 변호사사무실에 사무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시민들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진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대한주택공사와 해서 진다고 자문을 전화통화로 했는데 본 위원이 대한주택공사하고 했으니까 3시간 반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환불을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자문을 구해도 우리가 보면 꼭 시 일이 아니라도 물론 시민 일이 시 일이지만 답변이나 이런 것이 내용이 좀 이렇게 성실하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2인에서 5인으로 늘어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체계를 좀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뭐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 고문변호사라고 딱 정해 놓으면 우리 공무원만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도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고문변호사가 정해져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로펌제로 해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지정해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소송에 임하는 분위기가 형태가 다릅니다. 현재 2명을 두고 하니까 일손이 굉장히 바빠지는데 사건이 굉장히 많을 때에는 5명을 지정을 해 놓더라도 그 사건 건수를 배당을 골고루 해 두면 좀 더 전문성 있게 직원들이 거기 매달려서 자문도 받고 해서 현재 포항시 소송은 아주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 고문변호사를 5명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승소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과제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내용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보조기준액 범위를 시세 3%로 원안의결하고 보조기준액의 산정기준일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보조금의 신청절차를 세분화 하였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절차를 세분화하여 안 제10조에 추가 하였으며 보조결정의 변경과 취소 규정을 안 제11조에, 보조사업 완료 후 보고와 검사규정을 안 제12조에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제3조 학교급식식품 지원에 대해서 1항에 직영 급식을 그냥 직영은 삭제하고 자구를 삭제하는 것을 안을 내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내용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 "포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로 하고 안 제1조 중 "학교급식법시행령"을 "학교급식법 시행령"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중 "직영"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지원신청에서 단서신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와 2항 내용 중 "이를"을 "지원신청 내용을"로 수정하고 안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2항 중 "시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9조 지도감독 제 3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학천 복개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행정동간의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종전의 법정동간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구 대도동 19필지 1,574.2㎡와 남구 해도동 3필지 45.6 ㎡의 토지를 죽도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중 북구 죽도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북구 죽도동 죽도동 일원, 종전 해도동 486의 1에서 486의 2, 486의 10에서 486의 13, 486의 15에서 486의 19, 486의 21, 종전 대도동 27의 1에서 27의 3, 27의 19에서 27의 34, 종전 해도동 34의 23, 34의 60에서 34의 61,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개의 건물이 2개의 법정동으로 구분이 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양학천 복개도로 개설로 행정동간에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배달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의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포항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개최하고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일주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포항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제정법 제60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0조에 보면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법에 이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입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68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조에 보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 사용할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그 다음 제70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항은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은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 제7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조부터 8조, 부칙 1항, 2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포항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쉽도록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