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6년 4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업인상 조례안은 2006년 4월 19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억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 농업인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인으로서 새기술농업을 선도 실천하여 우수농산물 생산과 소득증대의 성과를 거두고 지역의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작목 분야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며 수상분야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포항시내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새기술을 선도 실천하고 소득증대 및 지역의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다. 수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농업관련 기관의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관련 전문가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시상 및 부상은 농업인상 시상은 농업인의 날(매년 11월 11일)에 행하고, 수상대상자가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합니다. 마. 실비보상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제정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369호 1997년 5월 9일 자로 농업인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의의는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의 고취 및 노고를 위로함에 있습니다. 유래 및 연혁은 1973년도에 어민의 날 4월 1일 자로 수협중앙회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권농의 날 6월 1일 모내기 적기일이 되겠습니다. 목초의 날 9월 5일, 그래서 권농의 날 5월 넷째 화요일로 통합했다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1996년 5월 30일 자로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5월 9일 자로 “농어업인의 날”에서 “농업인의 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포항시 농업인상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농업인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으로서 새기술농업을 선도 실천하여 우수농산물 생산과 소득증대의 성과를 거두고 지역의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제정 조례안 제11조(시상 및 부상) 제2항의 “농업인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 “자”항에 저촉이 되며, 또한 농업인에 대한 상장 수여는 기 제정된 “포항시 포상조례”를 적용하여 시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대통령령으로 1997년 5월 9일 날 되었는데 왜 조례 제정을 이제 합니까?

지금까지 작년은 선거법 때문에 2005년도에는 시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전까지 계속 농업인의 날 자원을 가지고 시상을 쭉 했는데 시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시상해 오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행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이것 아주 검토사항이 많이 있는데 속기하지 말고 정회해서......

정회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다 속기를 해야 되니까.

이명덕 위원입니다. 포항시 농업인상 조례안은 어업, 환경, 사회복지 등 타 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 제정된 포항시 포상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에 대한 시상이 가능하므로 동 조례안은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익입니다.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의 대상사업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법령과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입니다. 그 다음「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대상자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도 포함시키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식품위생법 제71조 3항 2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 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지원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정의) 2호 “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으로 하고 4조(기금의 용도)에서 1호“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을“영업자 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호“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지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의 대상사업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법령과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제2호의 “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1호의 융자사업의 대상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도 포함시키고 제2호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개정된 부분에 보면 시설개선 쪽으로 되어 있던 걸 위생이라는 못을 박은, 그러면 지금 위생업소기 때문에 물론 위생 우리가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시설개선자금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앞에 위생관리를 붙여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거는 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화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