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과 사장골 단독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2006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먼저 보고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가 2개 지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지구별로 용역회사에서 파워포인트로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도가 심한 주택단지로서 도시기반시설 미비 및 도시미관이 심히 불량하여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구역 내의 토지에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가 곤란한 득량주공아파트, 사장골 단독주택 2개 지역으로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에 따른 포항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득량동 141번지로 대지면적은 25,315㎡, 용도지역은 제3종 주거지역입니다. 인구수는 현재 1,726명이며, 계획은 1,711명으로 15명이 감소되고, 현재 건물 규모는 5층 12개동 590세대로서 10평형이 200세대, 11평형이 390세대이며, 정비계획은 지하2층, 지상25층 7개동에 590세대이며, 평형은 26평형 35세대, 34형평 359세대, 44평형 196세대로써 세대수 증감은 없습니다.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의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05년 9월 2일 안전진단 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9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서가 제출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교통영향평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역별로 용역회사에서 파워포인트로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택재건축 사업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득량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지구는 기존 아파트 5층 건물 12동과 상가시설 1동이 1978년 12월 10일 준공되어 28년이 경과된 노후도가 심한 아파트로서 시설물이 낡아 주위환경을 저해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안정성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미관을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용 지금 차트를 통해 설명할 것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반갑습니다. 저는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기술자 키워드엔지니어링의 정재식입니다.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크게 이루어지는 정비구역 지정에 관련되어서는 동법 제4조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포항시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 입안단계에 포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수렴하여 가지고 경상북도에 신청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경상북도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구획정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위치는 지금 보시다시피 북구 득량동 교육청 인근에 있습니다. 기존에 득량주공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그 사이에 필지 면적은 약 7,600평 정도 됩니다. 다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세대는 기준 상가가 5세대 포함돼 있습니다만 상가를 제외하면 590세대입니다. 세대수 증감 없이 계획은 59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12개동 있습니다. 12개동 공동주택을 저희가 7개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층수는 25층 최고 층수는 25층이고 그 이하의 층수로 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78년도로 20년 이상 경과돼 가지고 보전법에 도시기반정비법에서 정하는 재건축 요건에 해당되어 재건축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용적률은 현재 약 95% 해당됩니다. 저희가 금번에 약 300% 이하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련계획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역 내 뿐만 아니라 인접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포항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목은 전체 대지고 당일 필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현황을 설명드리면 북측에 중심에 딱 부분에 중로1류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초 현재로는 20m 중로에서 아파트 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2006년 2월 17일자로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3m 확폭해 가지고 남측에 소로 6m를 10m로 확폭해 가지고 진입 출입구로 이용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주변지역에 파출소하고 동사무소가 바로 인접해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내용은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포항시 북구 득량동 141번지 단일 필지입니다. 면적은 약 7,600평이 해당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를 2월 17일 날짜로 심의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심의해서 현재 간선도로 폭 20m 중로1-55선에서 직진하도록 되어 있던 출입구를 3m 완화 차도를 두도록 하고 남측이 있는 소로3류 현재 6m 구간입니다. 10m 도로로 확폭을 해 가지고 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화 차로하고 10m 확폭되는 구간은 전체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 계획 면적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계획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에 관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일 필지로 1개 필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용도는 포항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이 이용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폐율은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50% 이하입니다. 저희는 30% 상한선을 30% 이하로 하고 계획은 23.8% 정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적률은 300%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층수는 저희가 8층에서 25층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공급되는 세대수는 총 590세대 당초 세대수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가 전체 세대수에 67%에 해당되는 394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85㎡ 초과하도록 했습니다. 평형대를 따지자면 85㎡ 이하는 34평이고요, 85㎡ 초과는 44평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계획에 대한 계획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41번지 1개 필지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 위주로 계획을 했고 용적률, 층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동주택용지 전체 부지를 주택용지가 전체 부지에 약 96%에 해당되는 24,000㎡를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에 중로1류 확폭되는 3m 완차로 부분과 소로3-325호선 확폭되는 추가로 4m 확폭되는 부분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저희가 교통처리계획 작성 이후에 설명드린 대로 2006년 2월 달에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변지역 도로망에 있어서는 단지 내에 중로1류에서 직진을 피하기 위해서 중로1-55호선을 가감속차로 3m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진입로가 있는 소로3-325호선은 소로 6m 너무 좁기 때문에 10m로 확폭을 하라는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확폭하도록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출입구는 말씀드린 대로 도로 3m를 10m로 확폭하여 주출입구로 계획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6m 도로 3-325호선에서 진출입하도록 했습니다. 주차장 계획으로는 저희가 법정계획이 약 649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희는 법정주차 대수에 120%에 해당되는 778대를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상에는 약 12%를 확보하고 지하에 88%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동선은 차량동선과 분리하도록 계획하여 보행안전을 도모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교통처리계획이 심의 열릴 때 관련도면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당초 20m 도로입니다, 여기가. 현재는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좌회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돼 있습니다만 현재 4차선으로 좌회전 대기 차선 없어서 직진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직진입을 못 하도록 하고 중로1류를 완화차로 이 부분을 3m 추가 확보하고 우측에 있는 소로3류를 4m 추가 확보해서 주진입로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단지 배치계획안에 대하여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도로망으로는 3m를 확보하였고 소로3류를 6m에서 10m로 확보하여 진입로로 하였습니다. 보행동선 보차분리하여 단지 내에 보도를 전체적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득량주공아파트 현재 있는 아파트 평수가 얼마입니까?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11평과 10평대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

현재 주 앞 도로에 20m 도로에 3m만 확보하고 우측편에 3m 확보하고 뒤편 쪽으로 도로를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여기는 지금 다음번 때문에 설명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바로 이어서 사장골 단독주택.....

됐습니까?

예. (

차량이요, 10평에서 30평 정도가 되면 용적률이 300% 아닙니까? 용적률이 법적으로 몇 프로까지 가능합니까?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300%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위원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8m가 양방향 차량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10m나 20m나 보도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장골은 기존에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사장골은 바로 뒤에 또 받아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사장골 세대수만 묻는 거요. 사장골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현재 70세대에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이쪽 옆에 밑에 말이지요, 아니, 2종주거지역, 아니, 관계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아니, 도로가 뭐냐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이쪽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 생긴 주거지역에 들어오면서 그 도로를 이용 안 할래야 본 위원은 최소한 30% 정도는 이용한다고 봐지는데 엄청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는지, 동의 안 얻고 해도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이 좀 어떻게 됐든, 아니면 같은 구역을 계획구역으로 넣어 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연부락들이 엄청나게 더 불편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사장골이 주차면적이 105%고 현재 득량이 120%인데 실질적으로 최소 본 위원은 140% 정도는 확보돼 져야 된다 하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10m 이상이 확보돼 져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사는데요, 본 위원은 흥해 시골 쪽의 아파트에 살지만 보통 1.5대 이상 됩니다, 아파트. 그래서 차량 주차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5%하고 120%는 아시겠지만 법정 주차대수는, 105%라는 게 세대에 대한 105%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러니까 1.몇 대씩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게. 그거보다도 더, 법정 주차대수의 105%, 120%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 의원님 계시는데 최종적으로 뭐 질의할 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 동네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저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항들 다 이렇게 한번씩 짚어 주셨는데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다시 맨 처음으로 올라가면 입구에 지금 유턴하는 부분에 저기가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차량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저기서 물론 횡단보도 불이 들어왔을 때 유턴하면 좋은데 저가 한번, 여기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데 이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횡단보도 불이 들어왔을 때 유턴을 하고 그 다음 횡단보도 불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우회전 차선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턴하는 과정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좀 따를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저도 이거 참 처음부터 조기에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기존 사거리에서 오거리 체제로 해서 여기서 진입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턴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과연 질서를 잘 지켜줄 것인가 이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박경열 위원님, 이춘부 위원님 도로에 관한 뒤 소로에 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득량아파트 진입하는 데 10m 확보, 인도 빼고 10m 확보지요?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예, 단지 내......

그렇지요.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좌회전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그럼 지금 주차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득량아파트에는 120% 하면 세대당은......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세대당은 120%가 더 추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열 위원입니다.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서. 득량주공아파트는 28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아파트로 시설물이 낡아 주위 환경을 저해하므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은 타당하나 본 지역은 현재도 교통량이 많아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교통처리에 따른 도로 확폭 및 주차장 확보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 제시함.

박경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장골 단독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장골 단독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주택과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사장골 단독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택재건축사업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골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지구는 공동주택 2동과 단독주택 48동이 건축되어 있는 지구로서 기존 건물의 노후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상 불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이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미관을 증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교통처리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 의견서와 함께 사장골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안을 의견서와 함께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바로 박경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열 위원입니다. 사장골 단독주택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서. 사장골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미관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노후되어 주위 환경을 저해하므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및 주 진입도로는 최소한 3차로 이상 확보하여 사업 시행할 것을 의견 제시함. 이상으로 의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경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장골 단독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