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석 의원 발언

김진상 위원입니다. 조상선 위원을 호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들과 직결된 안건의 조례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마화룡 위원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마화룡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마화룡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마화룡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원활한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9.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마화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7건의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노인건강 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실과소원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 제정, 개정 내용중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신속한 농업인 상담 및 현장 활동으로 농업기술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상담소를 설치하고자 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이 법률 제7843호(2005.12.31)로 공포되었고 전라북도 재정과 2441(2006. 2.10)호로 지방세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전라북도 재정과-3874(2006.3.8)호로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 제7665호로 공포되었고 전라북도 재정 1795호(2006.1.31)로 통보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법률 제7665호(2005. 8. 4)호로 공포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순창군 물품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7786호 및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155호를 근거 하여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참여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여성정책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조례 삽입여부는 검토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전국 최고의 장수고을로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수수료 징수 여부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소재지에 가서 적성면 고원리 197번지... 이게 현재 있는 주소지죠?! 번지가 틀린 것 같은데 정정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많이 갈망했던 사항이고 농업이 어려운 현실에 행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상 위원께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필관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필관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 2항을 보면 상급체납자가 1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준칙에 따라서 아마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실정에 맞게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삽입할 수 없습니까? 1억이라면 시군에서는 엄청난 체납인데...

이 조항은 적어도 정부에서 어떤 기준치를 정해 놓은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량으로 그렇게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군수가 공개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체납자도...

앞으로 좀 더 발전된 체납자에 대한 촉구를 한다고 할때 기회가 되신다면 지역실정에 맞는 체납자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중앙에 건의했으면 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상위법에 의한 근거입니까?

예.

위원장님, 순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처리 의견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위원장으로부터 처리의견 요청을 받으셔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진상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신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영신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신규로 다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발전기구를 기본으로 설정했을때 주로 행사등을 한다는데 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법적인 근거는 여성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나오는데 양성평등이랄지 여성 참여확대, 여성 정책 종합계획, 부수적으로 군정 참여문제, 또 영유아 보육문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총괄된 그런 부분의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를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또한,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순창군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들에게 기왕 지원되고 있는 것을 어떤 근거...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 선거법관계도 개별 조례로 안정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단체에 군에서도 지원을 해줄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해서 합목적적인 목표아래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서 모든 사업, 빨래방이라든가 목욕사업등 그런 사업이 이리 전부다 흡수가 돼서 여기서 일괄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그전같이 분산돼서 할 계획입니까?

각 단체마다 사실은 사회단체도 70여개가 됩니다만 사회단체마다 정관에 따라서 목적 한 바가 다 틀리듯이 여성단체도 사실은 각 단체마다 어떤 기능이나 목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면에서는 여기에 여성정책 수립이랄지 이런 것은 포괄적인 사업속에 들어가겠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활동 관계는 정관등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센터에서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랬거든요.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거동불편자를 위한 무료빨래방 및 이동목욕 실시 등 이런 것들이 이 단체로 흡수돼서 일괄 전체 해야되지 않을까요?

여성단체는 군에서 총괄을 하고 기왕 16개 여성단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기능이나 지양하는 목표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총괄은 군에서 하겠지만 부분적인 활동은 단체마다 다 그렇게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는데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여기 단체도 해줘야 할 것이고 부분으로 된 단체도 해줘야 할 것이고, 잘못하면 이중지원 안될까요?

이중지원은 아니고 사실은 이런 조례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이랄지 전라북도 여성발전 조례는 있었지만 순창군 조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순창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좀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물론 앞으로 잘 해주시겠지만 잘 운영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봉사지원 센터를 군수 산하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좋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여성단체가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군수산하에 어떤 센터를 둔다면 여성단체의 대표자가 모인다든가 어떤 분이 모여가지고 센터를 설치하고 그 밑에 산하에 운영 되고 있는 각종 여성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잘 하겠지만 잘 못 하면 이것이 어떻게 갈등이라든가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운영을 잘 못하면. 해당 과에서는 이런 걸 한번 사전에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 2항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보다는 영유아 보육법이 모법이죠?! 영유아 보육법 제14조를 보게 되면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20조를 보면 영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영유아 보육법 제14조를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건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부분은 검토과정에서 다소 모법인 영유아 보육법이랄지 동법 시행령을 별도로 관련 시설의 적정 규모랄지 또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 법에 규정한 시행령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 된 것으로 조례에서 이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8조 제2항을 예를 들어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1항 내지는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육시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법에서 잘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것을 의무사항같이 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어짜피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이 부분을 삽입하지 않아도 당연히 모법에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삭제를 해도 분명히 영유아 보육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삽입을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조 말고도 12조에서 영유아 보육법 부분이 좀 나옵니다. 여기서도 군수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8조 2항을 삭제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12조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8조 2항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수정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격에서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순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입소하는 날 현재 퇴거 전입을 어제했든, 그제 했든간에 현재로써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입소를 할 수 있습니까?

거주지가 순창에 있고 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 광주에서 지금까지 살다가 거기에 입소를 하려고 어제 전입을 해서 오늘 입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냐구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없을까요? (좌석에서 - 건강검진과 상담등을 합니다)

위치가 노인회관 바로 옆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센터에서 운동기구 활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분이 많이 하시겠지만 꼭 주소를 둔다...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지만 멀리 봐서는 65세 노인이 우리 순창지역의 건강센터를 찾아와서 운동할 분이 과연 타지역에 몇 분이 계실지 그것도 검토해서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해야 되고, 또 많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좀 제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신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선은 원칙을 정해 놓고 운영 해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그 때 개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이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김진상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