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은 한 해의 풍년농사를 위해 씨를 파종하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드는 분주한 달이기도 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금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 은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평택(남산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및 「평택(두릉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인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K-6 미군기지 확장에 따라 군부대 및 주변마을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자 비전근린공원 부지 내에 있는 비전2배수지를 확장하면서 비전근린공원 면적이 감소하는 내용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상하소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비전2배수지의 시설용량은 2만 6,000톤으로 남평택지역 기존 시가지인 비전동과 세교동, 원평동, 신평동 일원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K-6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군부대 용수공급 물량과 K-6 미군기지 주변지역마을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한계가 있어서 배수지 용량을 늘려야하므로 기존 배수지의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의 배수지 용량은 2만 6,000톤인데 확장 계획은 1만 9,940톤이 증가한 4만 5,940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전근린공원 부지 내에 위치한 비전2배수지 부지를 현재 1만 4,146㎡에서 1만 2,505㎡ 증가한 2만 6,651㎡로 변경하고, 비전2배수지 면적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전근린공원 면적이 감소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의 결정과 변경은 도지사 결정사항이며 수도공급시설인 배수지의 결정과 변경은 시장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 변경에 대하여는 앞으로 5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이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고시 결과에 따라 수도공급시설인 배수지도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주)도화 엔지니어링 책임기술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끝난 후 필요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가 설명과 함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도화종합기술사 김성근 이사, “동부도시계획 전체계획평면도” 설치 후 인사) ○(주)도화종합기술사 김성근 (주)도화종합기술사에 김성근 이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가 기존 부지에서 확장이 됨에 따라서..

마이크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김성근 이사, 발언대로 자리 이동) ○(주)도화종합기술사 김성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가 기존부지에서 확장이 됨에 따라서 미군기지의 확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용수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용수공급시설을 저희들이 확충을 해야 합니다. 확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부지로는 비전배수지하고 팽성배수지 그리고 신대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비전배수지가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비전배수지 확장을, 기존 2만 6,000톤에서 2만톤을 확장한 4만 6,000톤으로 비전 배수지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평택시 비전동 산65-10번지이며 면적은 약 8,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발여건 분석 내용입니다. 접근체계로는 국도1호선에서 0.5km 떨어져 있고요, 국도38호선과는 1.1km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으로는 경부선과 고속철도, 남쪽으로는 안성천이 위치해 있고요, 38호선이 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평택~안성간 고속도로가 주변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는 대부분 낮고 평평한 충적지와 평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역 서측으로는 일부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목상으로는 전과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지역상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안성천과 통복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수도공급시설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시설)결정(변경)(안)입니다. 수도공급시설결정(변경) 및 사유로는 미군기지 확장에 따라서 군부대 및 주변마을의 용수로부족 해소를 위한 배수지 부지 확장이 필요하게 되어 비전근린공원 1만 2,505㎡를 수도공급시설 부지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수도공급시설 기정면적은 1만 4,146㎡에서 1만 2,505㎡가 확장이 돼서 최종으로는 2만 2,6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사진은 변경구역과 기정구역이 보이고요, 그 밑에 도면을 보면 확정부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전배수지의 확장에 따라서 비전 근린공원이 축소하게 됩니다. 옆에 도면을 보시면 확장부지로 인해서 근린공원이 1만 2,505㎡가 수도부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비전근린공원 부지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기정 7만 3,854㎡에서 1만 2,505㎡가 감 돼서 변경 후 최종은 6만 1,34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의 사업 범위로는, 위치로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산65-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존 수도공급시설을 포함해서 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 및 사업시행방법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배수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이며, 사업시행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배수지에 대한 사업규모로는 용도지역으로는 자역녹지지역이며 총 부지 면적은 2만 6,651㎡, 기반시설계획으로는 수도공급시설이 되겠으며, 유지관리상에 필요한 검수구실에 의한 건축계획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1동이 필요하며, 건축면적으로는 약 90㎡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요,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공원 면적이 상당히 있고, 또 배수지를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조성된 이후에 그 부지는 공원화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택지하고 텃밭하고 분양가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할 때 개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분양가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번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가서 토지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액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 두릉리의 경우도.. 거기 주민들은 완전히 수용을 허락한 겁니까?

거기에 토지주들이, 관내 지주들이 24명이 있습니다. 고덕에 사시는 분들인데.. 토지소유주들하고는 전부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난 연말에 보상.. 주민열람을 할 때 주민들하고 다 교감을 해서 실제적으로 토지 편입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보상가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보상은 감정평가 해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상가가 감정평가가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분양받는 이주민들 부담이 평균... 예를 들어서 받은 것보다 배가 비싸다고 하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당초에 주민설명회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 보상금 받은 것 보다 배 이상 나오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 공시지가의 보통 2.5배 내지 3배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 이상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차액이 배 이상이 안 되든 몇 십만원이든, 그 차액을 지원해줄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장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장터는 현재 지산동·송북동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아니라 취락지구지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 취락지역이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이주단지하고 중간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도시과와 현재 그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주민의견절차를 밟아서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남산지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평택(두릉지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가 시·도조례에서 시·군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을 제외한 일정 규격 미만인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서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및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등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 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영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외에 추가적으로 바탕색을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주이용간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는 표시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는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20조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평택시의회 의원 1인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35조는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으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32조와 제38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안건 을 반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아울러 2005년 6월 23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시의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입니다. 안건 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과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그리고 옥외간판의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 제19조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표시방법에 대한 조항으로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간판, 공연강판, 현수막, 벽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등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내지 제27조에서는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를 설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소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으로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위원은 담당공무원과 관련전문가 그리고 의회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는바 의원님들이 동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의가 요망됩니다. 관련법령에는 별도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안 제28조 내지 제33조는 안정도검사 관련사항이며, 안 제38조 내지 제39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은 근거법령의 개정과 경기도에서 시달된 행자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구성에 우리 의회의 의원이 한명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의원이 포함돼야 합니까?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해 주시면 포함이 안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행 조례에 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의원님이 한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했을 때 추천을 안 해 주시면 의원님은....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성이 안 됩니다.

4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의원님 추천하는 것은 5대에서 결정을 하든지 해서, 여기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은 없는 거지요?

제외해도 되는데요, 지금 기정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추천으로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말고, 앞으로는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요.

보충하면, 그 위원회가 광고물 위원회.. 쇼핑몰 지역에서 그날 모여서 의원을 추천해서 18명인가 19명이... 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아니, 이번까지 임기는 채우시는 것이고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입다물고 있기가 그래서 한마디하는 겁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주민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인호 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 소관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경쟁력 확보 및 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분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을 수돗물 실사용량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에 있어 지방세의 준용 조항을 신설했고, 나번에 공장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부담금을 경감함에 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증·개축시설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이 제4조제1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별표1 신축시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증·개축시설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기존건축 연면적에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제외·부과하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축연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부과한다.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제3호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급수추정량 및 금액 산출방법의 공장시설군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유형별-공장시설군, 급수추정량(L/일)-실사용계획량, 산출방법-사업계획서상 1일 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사용계획량×톤당산정금액(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계획사용량 보다 초과 사용시 부담금을 추가 부과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이 제4조제1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별표1[신축시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그 밑에 6항을 신설합니다.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기존 건축연면적에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제외·부과하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축연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부과한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으로서, 당초에는 공장시설군에 대해서 1일 사용량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개정안 에 대해서는 실사용계획량으로, 사업계획서상 1일 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사용계획량×톤당 산정금액(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계획사용량 보다 초과 사용시 부담금을 추가 부과한다.)이것은 1일 일정액을 했던 것을 실제 사용한 량으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더 사용하면 더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고, 이어서 「평택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의 소규모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수질검사 및 관리인 건강진단 조항을 신설하며,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간이급수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을 모두 설명하겠습니다. 평택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이것이요, 어차피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할까요? 그러면 ‘전부’라고 했는데 ‘관련대상’만 하겠습니다. 1조에 보시면, 「수도법」 제32조2항이 있었는데, 「수도법」 38조2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제38조2항을 설명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추가로 삽입되었고, 제2조 용어에 보면, 「수도법」 제3조제9호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경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 가 ‘마을상수도’로 용어가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수도법」 3조9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조에 소규모급수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수도법」 제3조13호2에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그 전에 말씀드린 그 미만 것입니다,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로써, 소규모 이상은 간이급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수질검사입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겠는데, 「수도법」19조에 의해서,「수도법」19조를 말씀드리면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수도법」38조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이제 소규모급수시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수질검사의 항목 및 횟수가 아주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14개 항목 중에 1년 4회 분기별,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불소·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냄새·맛·색도·망간·탁도·알루미늄 및 잔류염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4회를 하고, 또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카드뮴·비소·시안·수은·납·크롬·음이온·계면활성제-이것은 세제가 되겠고, 다이아지논·파라티온·페니트로티온-이것은 농약 성분이 있는 건데, 이 10개 항목은 2년에 1회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조에 보면,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비상급수 및 긴급복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었고.. 제11조 시설의 폐지를 보시면, 이것도 신설된 것인데,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공급여건이 갖춰져서 간이상수도가 쓸모가 없을 때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조에 건강진단입니다. 이것도 「수도법」 20조에 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 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내용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연 2회,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1조 교육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수질관리유형 및 관리규정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 시에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관리의 위탁입니다. 이것은 간이급수 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 두 명이 15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문제와 현지성이 문제가 되어서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별지 서식은 앞에서 관련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사업소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 시 지방세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 증·개축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당초 증·개축시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할 경우 합산할 면적을 적용하던 것을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기존건물의 철거 후 신축 시에 부과사항을 신설,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공장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에 급수 추정량을 당초 평당 40리터로 정하여 산출하였으나 공장의 경우 급수량이 대부분 소량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를 실제 사용량으로 변경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 의 주요사항은 안 제1장에 총칙으로 목적과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은 시설의 관리보수로 시설의 관리, 취수원의 보호, 수질검사, 유지보수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관리비용, 안 제4장은 협의회로 협의회 구성과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장 보칙에는 제22조에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근거법인 수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