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4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4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정비안에 의거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3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임대주택법 및 자동차 관리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정비안에 의거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지난 2005년도 8월 4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4개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근거를 둔 조항이 변경되고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부합되게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인용법령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변경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제외사항의 대장가액, 용도변경, 폐지, 대장가격을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5호입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행정·보존재산으로 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공유건물대부의 공용면적 비율은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신설하는 안이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가 연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 조정계수라고 적용하던 것을 경작용은 100분의 50, 주거용은 100분의 45, 그밖의 경우는 100분의 40의 감액율을 적용하는 안이며 사용·대부료의 납기를 당초계약일 60일이내였던 것을 사용개시일 30일이전으로 조정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변상금 50만원 초과 6월 2회 분납하며 100만원 초과는 1년 4회 분납, 200만원 초과 2년 8회 분납, 300만원 초과는 3년 12회 분납시 분합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은닉재산 신고의 보상금 지급에 있어 그동안 상한이 없었으나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안을 신설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실비보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련분야의 교수 및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논산시장은 당해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을 관할하는 주민대표자 및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함이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중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공사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거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논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해 오던 논산시 물품관리조례의 조항 및 문구를 현행법령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며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토록 합니다. 또한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도의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 등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주차장부지가 협소하여 금회 100대 정도의 주차공간 추가확보 및 주민공청회시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국궁장, 테니스장 1면 등의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무생활체육공원 및 농어민문화센터 건립지의 주차공간 추가확보와 체육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가·부 결정입니다. 연무생활체육공원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현면적 및 토지취득 면적현황은 현면적은 2만 6,136㎡로 2004년도 12월 13일날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취득예정면적은 1만 2,592㎡입니다. 관리계획은 총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무읍 안심리 산240-1 임야외 3필지 총 대상면적은 1만 4,169㎡이며 취득대상면적은 1만 2,592㎡입니다. 이것은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논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0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물품운용관 지정 등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무생활체육공원 및 농어민체육문화센터 건립지역의 주차공간 및 체육생활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시설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논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새로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마을진입로확·포장은 이 주민이 감독자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거 해온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명예감독자라고 해서 새마을파트나 감사파트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참여감독자를 해서 수당까지 하루에, 1일 2만원씩 수당까지, 주1회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수당은 전문기술수당은 한 20만원 되는데 이것은 대학교수나, 큰 우리가 설계할 때 검토할 때 20만원 주는 것이고 주민참여감독자는 시설부대비에서 주도록 그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보통 이게 한달 정도 되잖아요, 공사기간?

공사기간이 한달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공사를 중지하면 중지기간은 안주니까요, 만약에 토지매입을 못한다든가 해서.

주민감독자는 주1회 2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술직은 설계할 적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가 기술검토는 이게 큰 계약을 할 때 설계할때 말고 설계를 해서 큰 대형사업이겠죠, 대형사업 이런 것은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으면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 임명해서 주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논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동안에는 말이요, 이 물품관리를 시장이 전부다 한 거요?

아닙니다. 시장이, 여기서는 총괄관리관은 총무국장이고 분임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으로 본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을 다 관할하다보니까 이것도 도에 준칙이 예규로 내려온 건데요, 각 실·과·소에 별도로 운용관을 두도록 준칙이 시달돼서 본청을 뭐 10개 내지,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큰 시·군같은 데 도같은 데는 다 관리하기 뭐, 큽니다. 그래서 운용관을 실·과에 두는 것이 아마 주요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 고치는 것하고.

전에도 분임물품관리관, 운용관...,

운용관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실·과에.

그럼 그전에 읍·면사무소 보면 읍·면장이 책임을 졌는데...,

예, 읍·면장이 졌습니다.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실·과·소에 별도로 운용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실·과·소는 본청에 실·과·소에는 운용관이 없었습니다.

그럼 실·과·소도 실·과장들이 하도록 앞으로 개정된 겁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