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홍준기 전문위원이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6년 4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논산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차갑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논산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사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도 5월 31일에 제정되어 2005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로는 예우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정하는 것을 안 3조에 있고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시민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기입했으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에,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안 제6조에, 생업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제정하고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에 관련된 시책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뒷장 관련법령 발췌서를 뒤에다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도 3월 24일부터 2006년도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없이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장 부칙에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해서 부칙 제2조에 논산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7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논산시종합사회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 제16조의 별표난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 9등급에서 12등급을 각각 삽입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2조 제3항에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중 제6항 내지 제7항을 제7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제6항을 국가보훈대상자생활등급 9내지 12등급자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 논산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논산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30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생활등급 9등급, 12등급이 있지요?

예?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 9내지 12등급.

예, 예.

그동안에는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았고요...,

얼마나? 9등급은 얼마 받았어요? 몰라요?

그것은 보훈청에서 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9내지 12등급이면 우리 생활보호기초대상자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12등급이?

예, 그래서 등급이 높을 수록 생활수준이 낮고 우리 논산시에 918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중 9등급 내지 12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은 154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위에 있는 경로식당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예. 국가에 대한 유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런 무료식당운영을 할 때 생활수준이 낮은 등급 9내지 12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생활기초대상자처럼...,

그 위에 부칙 제2조에 보면 논산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7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것은 지금 그 밑에 거기에 적용되는 거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여기 단체가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때 무료사용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질문을 왜 드렸는가 하면 그전에 이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거든.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을 쓰려고 하면 사용료를 줬단 말이요. 행사는 국가행사인데, 우리가 위임해서 하는 행사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조례를 고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안내도 되겠네요?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늘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법으로 발효가 됐지요?

예, 2005년 5월 31일날 제정돼서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보훈단체나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또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조례에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여기에 지금 빠진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관계만 누락이 됐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여기 어디 들어가 있는 것 있는데요? 생업지원에 쓰레기봉투 무료배부. 그 9등급에서 12등급 저소득층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 거기에 벗어나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된다?

예, 그것 때문에 조금...,

그것 한 가지만 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삽입이 됐고 국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야 만이 지원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확정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지요?

예, 예.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국가에 참 공헌한 자로서 이런 것은 진작부터 국가의 법이 제정되고 우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월남 참전용사들 관계는 등급이 몇 등급서부터 몇 등급 나옵니까?

등급은 저희들이 산정을 안하고 원호청에서 하는데 지금 원호청에서 등급 나온 것은 1등급에서부터 12등급까지 등급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왜 하냐 그러면 성동에는 월남참전용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훈청에서 월 수당 얼마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성동같은 데는 상수도 시설이 됐다고. 그러면 그 명단이나 이런 것은 지역별로 참전용사에 대한 등급관계가 나오는 그런 것은 복지과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명단이나 산정으로 받는...,

명단은 있어요. 저희들이 보조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918명 됩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전사군경, 전몰군경 유족, 무공, 보국 이렇게 해서 공상 공무원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9등급에 12등급까지 1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동이 이제 도시가 아니고 농촌인데도 상수도가 들어가서, 대략 이런 분이 얼마나 되나 그걸 서면으로 좀 성동지역만 빼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9등급서부터 12등급까지 9등급이 124명, 10등급이 4명, 11등급이 12명, 12등급이 14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별로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됨으로써 위임사항과 보완·개선할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와 옥외광고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7조, 제8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별표6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해 가지고 많이 인상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