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주택호수가 43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구가 약 100명 정도

주민설명회때 특히 지정효과가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높아 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모두가 내 집도 높아 아졌으면 하는게 전반적인 흐름이었고 주유소까지도 우리도 취락지구에 넣어달라고 얘기가나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날 주민들이 거의 대거 참여를 해서 세대주가 참여를 해서 열띤 토론도 하고 취락지구를 지정을 추가로 해달라는거 외에 그동안에 골프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취업도 시켜 달라 일자리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이 집약된 내용을 보면 계획 기준에 워낙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추가로 D지구 10호 있는 비원있는 동네 거기에 자연취락지구 일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내용을 주민들의견을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미 마을이형성되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건폐율이 높아 지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밀도가 높아 지기 때문에 하수량이라든가 상수도 수요 주차수요 여러 가지 편익시설 수요가 많이 발생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취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파괴나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두 집 4집 별개로 떨어져 있는 취락하고 떨어져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시 전체에 도시계획을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녹지지역에 대다수 마을에 대한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락지구 지정의 의미가 상당히 회색되거나 다른 당초에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농촌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기존 대지에 대해서 건폐율을 높였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지만 그것을 기준도 없이 다 했을 때는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높여주는 차원이 될 수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같은 경우는 대지를 더 높일래야 집과 집 사이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대지를 더 사들일래도 사들일 수가 없은 한정된 특수사항을 고려한겁니다.

우선 도로를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를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차창은 별도로 더 들어가 있는데 마을안에 도로를 직선으로 바로 잡으면서 천남동은 마을 앞에 공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차장이나 공동편의시설은 공지를 활용하면 될것 같아서 마을 내부에 주차장을 따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차도 인도 구분은 안 됩니다. 차도, 인도 구분은 보통 12m 이상이 돼야만 차도, 인도 구분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4m면 왕복 교행이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서 돌아오는건 일방통행으로 하면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너무 폭이 협소하지 않느냐 여기서 나오는걸 보고 대기했다 들어가야 되고 스스로 교행이 안 되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는 문제가되지 않느냐는 제안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합의 과정이 현재있는 도로를 포장을 해서 통행에 편의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점에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최창규, 박종유위원님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6m는 최소한 확보하는 걸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5일이면 효력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건폐율을 조정된 40%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시에서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조금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에 관문주유소가 나오는 쪽이 더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관문주유소가 새파란거 있는 부분이죠? 거기인데 천남골프장 들어 가는 진입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데는 저쪽에 흑색나는데죠?

예.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등고선이 나오는게 해발 240이 나오는게 등고선이 있어요. 그러면 산이 가로 막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골프장하고는 이해상관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지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평수로 봤을 때 1만 2621 약 4정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게 뭐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여기에 대한 지하수 오염 환경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이 있고 결과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쪽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단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수라는거 여기에서 식수를 이용한다든가 이런게 있나요.

현재는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방상수원 공급하지 않는 곳입니까?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그러면 우측에 길이 하나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있죠. 그게 골프장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 옆을 지나쳐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상 차원이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관문주유소있는 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류 골프장으로 흐르는 물은 그리로 하류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을 떠나서 여기에도 보상차원에서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거지 형평성이 전혀 맞지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자연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얻는게 뭐냐고 생각을 했을 때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로 적용되는 이런 환경이 천남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하수 오염,환경영향 에 대한 주민의 문제점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차원에서 사업비 부담하는게 되겠고 그외에는 크게 얻어지는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도로환경이라 든가 새로 개설하는게 아니고 거의 있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얘기는 4m 길을 저쪽 뒤에 한 바퀴도는거까지 입구만 6m로 한다고 하는데 6m 길 보다는 5m 길을 만들어 주면 거의 삼각형으로 길이 난데 돌아가는 부분에 거기 다 해서 5m를 이 아래까지 큰 도로까지 연결해 주는게 어떤가 그러면 주택이 보상 차원이 많겠죠. 그런 문제가 있죠. 웬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러한데 대한 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고일단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동의가 됐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되겠는데 아까 위원님 걱정하는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입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꼭참고를 해 주셨으면서 하는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드네요. 그러면 한 가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거기 관문주유소 쪽은 어떻게 할겁니까?

지적하신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질 오염은 여기만 되는게 아니라 전체 다 됩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은 안 되더라도 수질에 관한 상수도를 공급하는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남골프장 들어가는 도로는 몇 m로 나와 있습니까?

12m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2m 내가 여기를 자주 안가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을하고 접근돼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안들어 갑니다. 출입구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렇고 여기도 실제 각 주민 소관 과하고 상의가 되더라도 충분한 여기에도 잘 도시개발과장님이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했어요. 어떤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지금까지 질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남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안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의안번호 1073호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에 허가나 인가 그리고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확정 허가 전에 재해영향에 관한 검토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충청북도에서 통보된 조례준칙안에 의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재해위험요인 및 당해 사업에 따른 인근지역과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재해저감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재해 영향성을 시행하는 것이 주 기능이며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이하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관광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과 현지 조사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 검토할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규정을 명시하여 사전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을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충청북도 재난관리과 3895호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2006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자 및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73호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4월 1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한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위원회의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추가 위촉, 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검토마다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입니다. 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입니다. 현지조사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과에 표준안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지역본부장 여기서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있으며 충청북도의 지방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건 2006년 2월 24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0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2005년 7월 8일 제정한 제천시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서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및 재난상황관리체계와 재난복구 및 상황관리 등에 관해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승인 등에 대해서 재해영향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바 좀더 구체적인 대상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제천시 재난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등 각종 조례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바 금번에 제정되는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도 상기의 위원회 또는 조례등과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중에서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고 하는 것은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는 겁니다.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앙자연재해법 시행령 6조 1항 별표에 나와 있는 검토대상안이 58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부서 내지는 도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고 제천시에서 검토할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23건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분야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들어 오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개발행위를 했을 때 어떤 재해에 위험이 있겠느냐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해사전 저감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적법성 여부도 검토하고 그거가지고 부족하면 더 보완요구를 해서 확실한 재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외에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공원 조성계획이나 인허가 사항이들어 왔을 때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재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사전에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