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제천시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업무부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제1 현안사업인데 저희시의 개별연수기관 이전하는 도시이름이 음성, 진천은 혁신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제천은 제천종합연수타운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별이전기관 3개가 기본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추진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먼저 충청북도 추진사항중에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개기관까지 해서 지난 2005년 12월 23일날 혁신도시해서 3개 기관을 제천 이전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항은 먼저 맨밑에 보시면 올 4월 17일날 충청북도지사 주택공사사장님께서 혁신도시 및 종합연수타운 건설에 대한 사업추진이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사진나와 있는 것이 1-1페이지 뒷장에 나와있는 것이 혁신도시 성공건설 약속이라고 그래서 도에서는 차분하게 제천에다가 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대응사항은 작년 12월 23일날 결정이 되자마자 24일날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3개 이전기관을 수용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입지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에서는 시단위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난 3월 31일날 충청북도에 나오는 모든 도지사 예비후보자들한테 제천종합연수타운건설을 갖다가 그분들의 선거공약으로 포함하도록 공식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전망은 건교부가 아직도 1도 1 혁신도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하고 충청북도하고 해 가지고 계속 6월말까지 확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5월초가 되면 충청북도 단위에서 도지사같은 수장분들이 건교부에 방문계획으로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제천시가 같이 도이전단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다가 보고서 만드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제2의 제천국제영화제 개최 준비사항입니다. 이것은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마치고 홍보를 차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개최하는데 제일 큰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항목 세 번째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계입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은 2005년 4월 26일 1회추경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올해는 충청북도 도청에서 5월말일까지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시군예산이라고 하는게 국도비보조금을 도에서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도 예산이 부정확하므로 저희시도 올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1회 추경편성을 지금 계획으로 있어 5월말까지는 추경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어차피 5월 31일 지방선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이 행정누수가 없게 특히 공무원들이 정치운동에 개입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사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4월달에 운영하고 5월달에는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공직자 공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 근무누수로 인해 주민불편행위가 없도록 착실하게 행정을 누수없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업무 4가지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협의 일부 해제했는데 우리가 연수타운관계 때문에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지금……

물론 보안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축소 그러니까 연수타운 후보지중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축소코자 해당과에서 도에 지금 승인신청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묻지 않습니다.

조정될 것입니다.

조정 가능하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토지거래 그것만 해제를 해놓고 연수타운이 안들어 오면 어떻게 될거냐 바로 이겁니다. 핵심이.

연수타운 후보지는 계속 살리고 후보지를 여러군데 정했잖아요. 나머지 후보지중에서 안될 곳은 해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2쪽에 연수타운이 공공기관중에서 우리 3개기관이 우리 제천에 오는걸로 되어 있죠. 문제는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제천으로 지정이됐습니다만 건교부하고의 생각이나 안은 아직 미정상태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전망에서 언급을 해놨는데 건교부에 방침은 작년 각 시도로 혁신도시 배정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국가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북도에서 제천시에 3개 국가기관을 유치를 해서 이름까지도 제천종합연수타운이라고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충청북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천시에 3개 기관이 입지가 안되면 충청북도에 나머지 12개기관도 입지를 안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건교부장관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건교부에 실무자들 기본 입장은 안바뀌었지만 우리가 도하고 그렇게 해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입지가 될것으로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언급드렸지만 이원종지사님이 6월말이 임기가 만료되니까 5월초에 이거 정식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건교부에 상경을 하신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지만 마지막 입장으로 하는거니까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쪽에 우리 국제음악 영화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억 5천이라고 하는 예산이 섰네요. 그때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국제음악영화제를 좀 어떤 발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충청북도로 전체 확대한다고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좀 골격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하는 주최가 청풍영상위원회인데 청풍영상위원회가 현재는 제천시에 시군 행정협의회 영주, 그다음에 영월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천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청풍영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갖다가 충청북도 단위로 충북영상위원회로 승격시키는 것을 갖다가 먼저번에 우리가 2월초에 시장님께서 도지사한테 도에서 검토해 달라고 그리고 도에 실무부서가 문화담당국이고 문화예술과인데 거기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아가지고 제천에다가 충청북도영상위원회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데 확정되고 할 단계는 아닙니다. 워낙 문제가 크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방선거가 끝나야지 새로운 방침이 결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도하고 해서 2007년도가 되든 연차적이 되든 영상위원회가 충청북도 영상위원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시에 안이라고 봅니다만 경기라던가 부산 그런데는 광역시에서 커다란 행사를 하고 있고 전주라던가 부천이라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는 영상위원회가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천지방자치단체로 사실상 커다란 행사를 치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리 계획대로 충북영상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계획대로 행사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이 요구하는 면적하고 지금까지 그걸 볼 때 예를 들면 법무연수원도 토지가 22만평내지 25만평이 필요하다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유치할 때 그렇게 조건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1개 기관이 20여만평 하면 3개 기관만 하더라도 보고드린대로 제일 앞장에 50만평 정도가 3개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번에 저희들이 추가 그밑에 나와있는 추가유치기관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교육 또 뭐 기타 끌고 올 수 있는 공공교육기관을 여유부지까지 합쳐서 한 100만평 정도를 충분한 정도의 입지를 먼저번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시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왕에 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그다음번에 도하고 해서 제천에 종합연수타운을 어디에 건설할 것이냐 입지 후보를 두세군데 했는데 제일 큰데를 갖다가 제1 후보지로 해서 올린것입니다. 면적은 입지되면 면적은 가용 그러니까 더 기관을 끌고 올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 놓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우리 부서 주요 현안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만 간략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별로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물류유통허브단지는 현재 당초에 계획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관련 여러 가지 평가를 현재 충청북도에다가 민원서류를 넣고 있는 단계고 도에서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반영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관계는 현재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금년도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역전시장 3차사업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전체적으로 3개 시장에 20억이 신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제천사랑상품권 판매 관계는 작년도9월 1일날 10억 발행이 되어가지고 현재 81%의 판매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중에 다 판매를 하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단지 인센티브관계는 당초예산에 3억을 기준으로 해서 5%에 대해서 1500만원해 놨습니다만 추가 또 11억 5천만원 해야 되는 문제 5800만원이 추가 필요합니다. 이거 대책하도록 하고 병행해서 재발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올인대책은 지역의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분양율은 97%고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림 나와있는 일진글로벌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다녀가신 것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5페이지도 일단 지역의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에 100% 입주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유는 5월달에 전체적인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국민임대단지내에 임대공장 건립관계는 현재 전체적으로는 15억이 건축비가 있습니다만 건축관계는 모든 진행이 되고 공사착공이 지난 동양건설에서 하고 있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단지 병행해서 여기에 들어올 기업유치는 병행해서 공고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견실한 업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테크노빌에 기반시설 보수 및 향토기업 기살리기 문제는 현재 테크노빌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96%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들어있는 기업이 의지있게 이렇게 자신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를 살리는 문제를 각 실과마다 현재 대책을 하고 있고 부시장님 주재가 되어가지고 이 문제는 매 분기별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연가스 배관공사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스공사에서 주배관공사를 하고 있고 시내관로공사는 청주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LNG 주배관공사는 현재 안전성문제로 해 가지고 깊이 1.5m로 매설하면서 모래를 상단에 깔고 흙도 깔고 철판시설 아스콘포장하는걸로 안전에 차질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은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그림에 나와 있듯이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시내관로 배관공사는 본격적으로는 7월달에 본격 시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일단은 시내관로 보면 일단 봉양에서 시청앞을 통해서 하소동으로 가서 지역에 바이오밸리라던지 지역시내 전체적으로 파급되는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에너지사업 집행 및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총 3개사업이 16억 6500만원이 현재 각 부서마다 담당부서로 업무분담이 되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도 3개 사업에 39억 5천만원을 신청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본 사업은 왜 이렇게 신경쓰느냐 하면 국비를 70% 까지 따올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한 서민근로기회 확대문제는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1억 4100만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4분기때는 차질없이 진행을 했고 앞으로 남은 3분기 동안에도 공공근로사업이라던지 청년실업대책 그다음 중소기업 인력지원관계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가 예산이 한 600만원 되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이 문제는 별도예산을 요구할 때 대책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종합 준비작업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한방제천특화도시만들기에 장기프로젝트의 한 일환사업입니다만 일단 2010년을 목표로 해서 100억 정도 투입되고 10만평이 조성되겠습니다. 현재 엑스포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있는 단계고요 이 사업은 구상도에 나와 있듯이 바이오밸리옆에 제2바이오밸리 구간에서 진행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엑스포의 기본시설을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으로 보고 이건 200억 사업비로 해서 일단 지난 24일 월요일날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단지 본 사업이 진행이 될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도지사공약사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종합연수타운하고 병행해서 꼭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도에서 의지있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1번째 14페이지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문제는 현재 예산이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하에 본 사업이 금년도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2번째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사업 BTL사업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전국 5개 시군 제천, 평창, 안동, 진안, 화순이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천시가 총괄 주관을 해서 모든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여기에 대한 적격성검사라던가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산하에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도 차질없이 견실한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우수한약제가 잘 보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에코세리피 건강특구단지 조성사업 관계입니다. 이거는 민자 3천억이 투입되는 방대한 사업인데 현재 우리시에 원칙적인 진행은 특구를 미리 지정하고 여기에서 민자를 끌어들이는걸로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법이 국회통과가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신축적으로 해서 우선 정부하고 협의해서 특구가 먼저 지정된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번째 내년도 중앙연계사업 예산확보 대책관계는 현재 진행과정에 나와 있듯이 중앙예산에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산자부 지역혁신디자인사업으로 1억하고 그다음 노사정협의회 8900만원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 내년도 중점대상사업 440억 정도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내용 나와 있는대로 해서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대한 별도의 우리부서에 대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어떤 전략을 해서 임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부서 특성자체가 시민편의위주로 업무를 보고있고 기업유치라는 업무하고 또 지역의 미래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전체 5개팀이 같이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앞에 보고드린 사항을 성공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보고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물가안정에 대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제천시가

10년째.

물론 여러 가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제천시가 여러 가지 물가가 가까운 원주라던가 충주에 비해서 여러 가지 모든 물가가 비싼거 인정하시나요? 그런 가격 소비자가 봉인데 심지어 수도같은 것은 몇 백원 차이가 나고 기름이라던가 가스같은 것을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소비자물가가 보면 원주라던가 충주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것을 감지하는데 이런 안정대책에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일단은 제천이 그런 위치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소비자물가가 좀 그런 것 같고 단지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난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계속적으로 그런 업체를 방문을 통해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차원이고 가격 차이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하도록 하고 어떤 내용별로보면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면 여러 가지 소비자가 굉장히 어떤 심지어 마트를 원주로 간다던가 충주로 간다던가 소비자를 잘 읽으셔가지고 물가안정에 좀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6쪽에 국민임대단지에 임대공장말입니다. 이게 2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희망자를 받을려고?

현재로서는 임대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라던가 대상자가 있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공고만 내놨고요 구체적으로 된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는데 좀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이요 올해가 11억 4100만원이 전체예산인가요?

네.

보면은 제천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읍면단위로다 농촌에 인력도 딸리는 반면에 공공근로를 많이 희망하는 일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좀 대상자가 많이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 만큼 이런데 각별하게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많은 참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인데요 특구를 지정을 받으면 특구법에 의해서 국회제출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특구를 지정을 받게 되면 중앙부서로부터 많은 혜택이 있나요?

개발계획 자체에 의제처리되는 법률조항이 많기 때문에 특구법이지정이 되면 개별법에서 정한 것이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업자한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우리도 한방특구라던가 단양에 관광특구 특구가 지역마다 어떤 브랜드화 되다보니까 사실상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 설명주신대로 개발하는데에는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어떤 지원이 가능한 그런 법안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중앙예산을 지원해 줄 때 기준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이동수입니다. 9쪽 좀 봐주실래요.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가스 공급관 그거를 시설하는데 도로면 측구라던가 원인행위가 그 사람들거가 어떻게 됩니까? 하자가 생기면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태영에서 원상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한 4m 3m정도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측구옆에가 전부 울어요. 그래 가지고 기반이 무너져 내려간다고. 그럼 측구가 매여지고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사항은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태영이 됐던지 일단은 원칙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주축이 되어야 하고 시공자체가 태영에서 받았기 때문에 태영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박달재 구도로요 거기를 보면 사실상 산쪽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거기 연계되어 가지고 측구가 있어요. 배수로 측구 그게 기반이 흔들리니까 넘어가고 깨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투통에서 보완조치를

네, 하겠습니다.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가가 지나가는데 묻는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이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꼭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12쪽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큰 프로젝트인데 2012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참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이게 제2의 바이오밸리 한방산업단지 그건데 이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10만평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것을 38번 국도하고 연계되면 진입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편의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조금 더 올라가면 앞에경관도 많이 남고 그렇게 되면 미관상도 그렇고 도로하고 기업이나 이런 것은 같이 연계되면 우선 시야가 넓어지니까 홍보차원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로 당길 것 같으면 고압선 나가는 것이 7개인가 그렇게 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지고 38번국도하고 되면 그쪽에바로 인터체인지하고 장평물류센터하고 연계가 되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잘 그려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지역에 뉴스거리로 되어 있고 아시아시멘트와 화물연대의 농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6주가 넘도록 40여일 넘도록 지금 전국 화물연대하고 아시아시멘트, 조합원들하고 농성이 있는데 각 신문이나 방송에 매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지역의 하나의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 아시아시멘트부분에 한정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송학면사무소에서 진행이 되고 지난 토요일날 3개 부서가 같이 해서 화물연대하고 팀을 이루어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할애를 해 주고 단지 그것이 어떤 노사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안정대책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걸 너무 안따지는 범위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쌍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우리 관이나 우리 지역주민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다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장기간 그런 문제가 많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교육문제도 그렇고 지역의 민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화물연대나 아시아시멘트 또는 운송업자에게 좀 시에서 역할을 해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좀 지도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 바이오밸리는 97% 되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사정에 의해서 자꾸 변경이 되는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작업을 하고 제2 바이오밸리는 도시과에서 잡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그거를 떠나서 미리 대규모의 기업체 유치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맞춤식으로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 절차를 같이 병행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제1 제2 바이오밸리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우리가 도시과에 의사 전달해 논 것은 청주하고 가격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별로 충북도내 가격이 지역에 거리는 도시가스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주민부담하면 안 됩니다. 청주하고 맞출려고 합니다.

교통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업무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한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5월 31일날 06시부터 18시까지 시행되는 48개 투표구가 되겠고 기표는 제천체육관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부재자 신고인 명부가 확정이 되겠으며 5월 24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어서 5월 31일 투표 및 개표가 실시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공직자 선거중립 견지와 일정별 선거업무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종이문서의 이미지화를 통한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2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9922권에 대해서 문서를 D/B 구축작업을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농촌지역 음영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이용 접근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봉양 명암리외 금년도에 27개소 84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5월중에 KT망 자료검토를 한후에 7월에서 10월까지 초고속망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약 3600만원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유비쿼터스 오피스 시스템 구축인데 이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사이버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부서와 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전자결재, 전자우편, 행정정보서비스나 모바일 문자전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 사업도 연말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확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첫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사업은 181건에 48억 2500만원인데 현재 25건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155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착공된 사업장이 한군데 있는데 그 부분은 남천동현 축대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유지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별도로 따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우기전에 6월 30일까지 모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은 총 44건에 7억 4백만원인데 이 사업도 우기전에 완료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추진입니다.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후에 거래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7개동 1읍 9개리, 1면 2개리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토지허가구역에 허가를 한 건수는 166건에 229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연수타운이라던가 웰빙타운, 천남골프장 등이 실시설계 완료가 되고 확정이 되면 바로 결정 해제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홍보체육과 소관으로 서울지하철 M튜브 모니터 CF 홍보입니다. 서울지하철 공중파 홍보매체를 통해서 동시 다발 CF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우리시의 이미지를 마케팅하는 사업으로 현재 홍보스케줄은 1회 20초 간격으로 해서 매일 40회 1개월 기준 1천회 정도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청풍명월 벚꽃축제를 홍보하였고 이번달에는 의림지 경관홍보를 하고 6, 7월달은 국제음악영화제를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벚꽃축제때 이 홍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학습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전국 제1의 평생학습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평생교육사 1명을 배치하였고 평생학습센터조성을 의병도서관 3층에 65평으로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 학술용역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원활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사이버학습관련해서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신백동에 다목적구장, 정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6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0%로써 지난 2005년 12월 26일 착공을 하고 2006년 3월 12일 공사 재착공을 한후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전기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부지정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성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적덕리에 시설되는 사업으로 야구장, 풋살구장, 체육시설, 주차장 23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과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공사착공은 지난 4월 8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6억 6500만원으로 확보된 사업비로써 사업추진에 토사구장으로 완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1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금년 10월까지 토사구장으로써 부분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계획년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써 세명대학교 산학연구단에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를 거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이 마련되고 마련이 되면 바로 공고후에 지역복지협의회에 심의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5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중간보고회는 4월말경 개최를 해서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제천보훈회관 건립은 청전동 건립되는 사업으로 총 17억 사업으로 현재 공정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초에 입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복지센터 건립인데 이 부분은 하소동 주공4단지앞과 신백동 내토초교앞에 건설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금년 12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집기 및 도서가 추가예산이 부족한 상태로써 추경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 노인지회 사무실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있는 중앙로2가에 자연복지관내에 증축하는 사업으로 3층에서 4층으로 증축계획으로 110평이 되겠습니다. 5억 9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9월초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및 권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참여 활성화에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하였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선정 및 5개단체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지도자 교육 및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문화센터 내실운영으로 교육기관 1기 4개월 과정으로 22개 과목에 1억 2천만원 투입해서 기술교육 및 취미, 건강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겠으며 여성일터 찾아주기 사업으로는 5900만원으로 11명에 대해서 취업일터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과후 보조교사 9명, 경로당복지도우미 3명 그다음에 취업매니저 구인 구직연계해서 1명을 취업알선 활동중에 있습니다.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화마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송학면 포전리하고 개화마을 일원에 이루어 지는 사업으로 혐오시설인 화장장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1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및 농지전용, 산림훼손허가가 완료된 상태고 지난 4월 4일 입찰공고를 해서 19일 4월 22일까지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비가 이 사업도 약 3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앞으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첫 번째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사업은 경로당 신축이 6개소에 4억 1천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증축사업이 5개소에 1억 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및 기능보강사업이 5백만원씩 해서 20개소에 1억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신축경로당은 10월에 그다음에 증·개축경로당은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부분인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경로당에 대해서 60개소에 4억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7월까지 완공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전기보일러시설사업시에 경로당에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는 읍면동에 책임지고 시공토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건에 6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으로 2건에 1억 3천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건에 12억 9백만원이 투입되어서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이동복지관 운영은 전체사업비 1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전용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봉양읍과 송학면을 1차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전체 대상가구 15가구에 대해서 6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장애인가족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들에 대해서 건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아름다운 가게 운영입니다. 나눔과 순환의 문화를 전 시민에게 확산해 나가고자 개장 2주년을 맞이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 운영을 좀더 활기찬 활동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토요일행사를 3회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아름다운가게 기증품 수거차량 기증식이 3월 18일 그다음 시민회관광장 현진플러스외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름다운 토요일등 이벤트행사시에 판매물품의 부족으로 전시성행사로 치우칠 우려가 다소 발생되고 있고 읍면지역은 관심도가 상당히 적은편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을 위해서 찾아가는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53개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해서 37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6년 회계 지방세입 징수에서 1분기 추진실적으로는 목표액이 총 791억 7백만원인데 1/4분기 목표액은 220억 1400만원, 징수액은 부과가 397억 8200만원, 징수율은 292억 1200만원으로 73%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과 합산한 부분으로 현년도 징수액은 도세 95% , 시세 98%, 세외수입 95%로써 현년도 징수액은 상당히 징수실적이 좋은 편이나 체납액 때문에 여러 가지 징수율이 떨어지는 실적에 있습니다. 체납처분은 징수를 위해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고 관허사업제한, 압류, 공매, 예금계좌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징수기동반을 2개팀 6명을 운영해서 강력추진을 하고 또한 향후 특별징수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체납액 일소에 좀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4417억 9968만 4천원인데 이게 좀 인쇄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4448억 1902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21억 5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71억 49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게 되겠는데 준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동청사 부지 매입관계는 제천시 장락동 한화부지를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한화에서 유통업을 실시할려고 판매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현지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백두학동사무소 증축문제는 지상 3층 94평을 증축을 하는데 약 5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은 5월초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9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회동 리모델링공사도 6월 10일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청사보강사업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청풍하키장 하자보수관계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지난 3월 22일날 제가 주관을 해서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홍보체육과에서 관련 업체 하자보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4월 11일날 시공업체에 하자요청을 했는데 시공업체에서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인정을 하고 있으나 일부 부분 벽면 크렉 발생이나 지하바닥 물고임 등은 하자를 인정을 해서 보수이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본부석 크렉부분과 바닥 접착불량 부분에 조금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리업체나 설계업체에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전문용역업체에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는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나중에 거기에 하자용역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향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의병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락동에 1857㎡에 대해서 35억 8200만원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써 지금 현재 총 공장은 60% 공정으로써 6월말까지 완공을 6월 1일까지 완공을 해서 7월중에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화마을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언제쯤 착공될 예정이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4월 26일날 적격심사가 됩니다.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확정 됐습니다만 적격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적격심사가 확정이 되면 4월 26일날 확정이 되면 10일정도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만 완료되면 바로 착공 가능하겠습니다.

5월초로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우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학습센터를 의병도서관 3층에다가 65평 정도로 만든다고 하는데 운영방법을 좀 간략히.

네?

평생학습센터 조성을 의병도서관 3층에 만드네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자체운영하는 겁니다.

자체운영한다. 그래서 의병도서관이 여러 가지 입지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도서관 의병도서관의 운영방법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병도서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자체운영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자체운영방법을 검토해 주고 위탁방법은 세심한 주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금성에 운동장조성사업이요 예산이 12억 정도가 추가사업비가 더 들어간줄 아는데 사업비 자체가 미확보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2억이라고 하는 재원은 댐지원정비사업비로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부족된 재원을 확보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이 부분은 토사구장을 완료를 하고 점차적으로 시설보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야구장은 현재로써는 안되죠?

현재로써는 토사구장만 우선 만들어 놓고.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6쪽에 보면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요 우리2005년도에 7억 예산가지고 몇 개소 하셨나?

몇 개소를 전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거의……

120개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현재 60개소입니다. 우리시 지역에 전 경로당이 심야전기보일러를……

100% 교체가 된다고요? 저희는 예산이나 이런걸로 봐서 모자르는거 같은데.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전체가 250개 정도 되는데 그래요 이번에는 읍면동에 책임시공을 한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2005년도 보면 마을단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 아무튼 문제없이 챙겨주시고 우리 하키구장 아까 국장님 설명중에 여러 가지 보면 명확히 하자냐 또 아니면 이런 것이 구분이 안된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작년도 2005년도 10월 1일날 물이 들어와가지고 바닥면이라던가 크렉부분은 준공전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하자부분이 엄연히 뚜렷히 나왔는데 보완이 안되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하자의 구분이 명확치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관계부서를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하자에 전체적인 업무를 발주부서에서 일단은 시행을 하고 발주부서에서부터 해서 나중에 회계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개 벽면 크렉발생하고 계단벽면 크렉발생, 지하실 바닥 물고임현상 이러한 3군데는 하자를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부석 크렉으로 인한 지하락커룸 누수발생 부분하고 바닥 접착불량 부분 그 두개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공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설계상의 일부 문제도 있다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리업체하고 설계업체 두군데의 의견을 더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문제점이 안나올 경우에는 정밀분석업체에다 조사용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그때 소요되는 금액이 약 1천여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항은 일차적으로 시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나중에 하자가 확정이 되면 그 용역비도 하겠다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이 52억이라는 사업비를 갖고서 사업을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2004년도 준공시에도 여러 가지 크렉이라던가 여러 가지 누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것이 보완이 안됐다 말이에요. 작년도에 물이 역류되면서 바닥면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부석 락커룸 같은데는 위에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요. 이런 부분은 엄연히 하자로 인정을 해서 뭔가 시공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책임성을 갖고 좀 문제를 잡아줘야 되는데 국장님 여러 가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촉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공사를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이동수입니다. 6쪽 좀 봐주실래요. 6페이지.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을 하셨죠. 그런데 1차 지정하고 2차 지정 하는데 2차 지점에 여기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왕암, 천남, 강제, 명지, 산곡, 청전, 신월동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확하게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일부 골프장이라던가 웰빙타운 관련해서 지정을 한 부분도 있고 또 2차 지정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정이 됐고요 1차는 개척지구 관련한 웰빙타운에서 1차 지정이 됐고 골프장하고 골프장과 웰빙타운 관련해서 1차 지정이 됐고 2차 지정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정이 되면서 여러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내에 아마 지구확정이 1차적으로 되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연내에 제외지역은 해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천남동에 천남골프장도 일단 지금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나머지 지역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해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항들은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지정은 2004년도 7월달에 조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개촉지구 관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2차에 가서 이거를 한 것을 다시 또 확대지정을 했다 말이에요. 봉양읍 미당, 명도, 봉양, 주포, 장평 이게 다시 추가가 됐고 왕암, 천남, 강제, 명지, 산곡, 청전, 신월, 월림, 양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논의하기 보다도 우리가 교육연수타운하고도 관련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대비가 되다보니까 말씀을 안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는 이 지구지정은 허가구역을 자꾸 묶는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묶다보니까 행정리동이 아니고 법정리동으로 묶어지죠. 그래서 불이익을 묶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이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좋은데 행정리동으로 묶으면 불이익을 덜 받는데 법정리동으로 하니까 여파로 간다 말입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까지도 규제를 받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할 때 지구경계가 설정이 되거든요. 법정동이나행정동과 관계없이 지구면적 경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경계를 제외한 지역은 법정동이라 할지라도 지구경계를 주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허가구역이 지금 현재 계획면적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적을 제외를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법적절차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정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거하고 제가 바로 그겁니다. 핵심되는거가. 묶는것만 능사가 아니고 민원의 불편사항 우리가 행정적으로 딱 되면 선정이 되면 위에 것은 빨리 풀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여타 연계해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깊숙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어디 어디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번 묶어놓으면 보통 5년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이 되면 5년내라도 빨리 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한화쪽에서 유통시설을 주차장부지로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불가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모시고 가서 방문해서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수용하면 6개월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장소변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장소변경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강력 추진해 보고 결정할.

지금 현재는 건축비는 예산이 안서있고 부지매입인데 지금 현재부지매입도 그 지역이 현재는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는 사업인데 한화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을 해 가지고 차질없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환경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급하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매듭을 짓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시책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 해 주시는 윤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가 건축된지가 오래되어서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지소신축계획을 2개소 송학, 백운지소로 하고 보건진료소는 옥전보건진료소와 공전보건진료소 2개소해서 4개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학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이전부지에 대한 성토작업과 옹벽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설계승인 절차를 이행을 하고 하면 7월말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 중순경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전보건진료소 신축은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1억 89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부족액이 3700만원이 옹벽공사 2천만원, 건축비가 1700만원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기본설계를 보건복지부에 승인완료를 하고 설계를 4월중에 완료를 해서 바로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전보건진료소 신축은 사업비가 현재 총 사업비가 1억 8900만원으로 현재 소요사업비가 4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비 4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보건지소 신축은 금년도에 복지부에 농특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고 부지가 확정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증축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급식소나 식자재 공급업소를 점검을 하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를 해서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애기를 갖고 싶어도 애기를 갖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시험관아기를 시술할 수 있도록 일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산모가 산후조리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에 대해서 둘째 이상자녀 출산시에 1인 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서 산후조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제천 건강시민 걷기대회입니다. 걷기를 통해서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걷기운동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걷기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달부터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보건복지부로 부터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방진료위주의 사업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침이나 부황 진료사업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사업장 근로자한방건강교실, 한방학습도우미교실운영, 호흡기크리닉 운영, 한방 영양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토록 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경상남도 진주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허브보건소로 선정된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앞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와 잘 협의를 해서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또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교육청과 상호 협의를 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