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1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석영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6년 4월 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건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으며, 시장 제출안으로 2006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광양시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 2025년 광양도시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여수간 국가산단 진입도로 설치관련 업무보고와 광양~묘도간 해저침매터널 설치요구 성명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령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그 금액을 월 133만3천원으로 하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토록 하였으며, 국내여비중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지급하던 것을 일원화 하였고, 현지 교통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숙박료와 식비지급에 있어 여행지 국가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이며, 본 조례개정에 따른 재정수반 사항으로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8,781만 4천원이 추가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은 시의원의 공무상 활동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도의원의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상 활동으로 시의원이 사망한 경우, 도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을 지급토록 하였고, 공무상 활동으로 시의원이 장애를 입은 경우 도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이며, 본 조례개정에 따른 재정수반 사항으로는 공무상 활동으로 사망시 960만원, 장애시 48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봉강 보건지소 신축부지 및 봉강면민 광장부지 위치변경 매입건과 봉강보건지소 신축건 입니다. 제12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봉강면 봉당리 461의 1번지 외에 3필지에 봉강 보건지소 신축과 봉강면민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여 위치를 변경코자합니다. 매입토지는 봉강면 봉당리 751-3번지 외에 2필지 3,070평방미터로 매입예정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6,4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은 사업비 112억 8,500만원으로 2005년 5월 착공하여 2006년 10월 준공목표로 현재 59%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 동의를 사전에 득한후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양시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시설을 민간위탁하므로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청소년 전문분야 종사자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과 창의력 향상 등 풍부한 운영경험과 전문성 확보로 다양한 교육강좌와 질높은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운영인력은 청소년지도사 5명, 청소년상담사 1명을 포함하여 일반직 9명, 상근인력 28명으로 총 37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는데 관장과 수련관운영팀, 체육관운영팀, 도서관운영팀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먼저 수입부분은 총 9억 6,500만원으로 그중 수영장 수입이 5억 4,300만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부분은 총 14억 9,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6년 7월 수탁자 선정공고 및 대상자 선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에 임하도록 하고, 2006년 10월 청소년 축제와 병행하여 준공 및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안설명 및 보고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도시국 소관인 2025 광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2007년말까지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광양발전 2025계획 및 실과별 장.단기 계획을 반영검토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표 및 계획목표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하여 토지이용 개발과 환경보존,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등 공간구조를 재설정하고 광양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단계별 개발계획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3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된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접목시켜서 2025광양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성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 490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2004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25년을 목표년도로 지표를 설정계획 하였으며 상위계획인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의결된 32만인을 목표인구로 계획하였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국토의 계획과 도시계획관련 법령정비 등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 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 개최 계획을 일간신문, 지역주간지, 시홈페이지, 읍면동을 통하여 홍보하고 2006년 4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 248명과 전문가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청회시 주민 11명과 전문가 5명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가 끝난 이후 14일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공식제출 마감일은 2006년 5월 6일까지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5광양도시기본계획안이 장래 우리시가 시행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보고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업무보고 드린 부분은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시 제1안은 묘도~광양제철소 방향으로, 제2안은 묘도부터 컨부두 수로 구간 동측배후도로와 연결하는 계획으로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될것으로 비교되는 등 노선에 대한 비교검토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해저터널 갱구를 와우측과 성황측으로 설치할 시 교량과의 소요사업비 등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간, 기관간의 갈등과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수부, 건설부 관계자, 교량 및 터널전문가 등을 초청해 광양시의회와 시민, 사회단체, 컨부두 관계자 등을 함께 공개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4월말이나 5월초에 개최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후 축제분위기속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라는 내용을 전남도에 4월 14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4월 17일 광양항 개발 정상화 시민행동대표 박영배 대표와 이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또 이 내용을 가지고 4월 20일날 우리 관계관이 전남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4월말이나 5월초에 전남도가 주관해서 공청회를 해 달라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우리시에서는 광양~묘도간의 공사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명회와 토론회를 전남도에서 추진 안할시 우리시에서 추진할 테니까 전남도도 참석해 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만일 이런 내용이 있을 시 광양~묘도 구간만큼은 공사를 중지하고 설명회와 토론회가 끝난 뒤에 협조를 해 주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어서 이 내용도 불가하다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계획은 광양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 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린 내용은 공직자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못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먼저 규정을 합니다. 국가가 고속도로나 국도나 철도 등의 이설 또는 개설을 위해서 그 노선을 확정하고자 할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하고 노선의 적정성 또 주민의 민원,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지방의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하는 것이 관례이고 또 지금 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선 철도 이설, 노선 결정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사에서 1.2키로를 도청방향으로 내려가서 개설하는 것으로 일단 시와 또 시의회 이렇게 협의를 마치고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 승주군 월전을 지나서 세풍 삼성지구를 거쳐서 초남 강산을 거쳐서 봉화산, 가야산 중턱을 돌아서 중량지구로 나오는 국도2호선 이 노선 개설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와 또 의회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공청회 또 설명회, 의견청취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그 관할 지역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도2호선 초남지구 진출입로를 당초에 마을앞에 설치하고자 했던 그 진출입로를 현재 대절토 구간인 황방하고 초남 사이 이쪽으로 이설을 해서 또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국책사업을 특히 SOC사업에 관련된 도로, 철도 등의 시설개설, 이설 이런 것을 하고자 했을 때 이런 협의과정과 주민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회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그런 것을 절충을 해서 그 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양~묘도간 이 국도설치 문제만큼은 전혀 이런 문제가 제시되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양시 관할 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나 설명회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공개되지 않았고 정보공개가 되지 않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유독 모든 다른 사업들은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시공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협의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유독 이 광양~묘도간 이 국도개설 문제는 전혀 그런 협의과정이나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는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가 한번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아까 설명한 것은 현재 나온 것은 교량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때 아까 교량하고 터널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교량이 경제성이 있다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지금 ...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노선 지금 노선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예. 노선은 결정됐습니다.

노선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국도2호선 노선 결정하기전에 시나 그쪽 주민들이나 또 시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고. 과거에 우리 철도 이설을 하고자 했을 때 현재 역사에서 1.2키로를 내리고자 하는 그 노선 결정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노선에 대해서 적정한가, 문제가 있는가, 교량으로 설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충분히 검증과정이 있었는데 왜 이 문제만큼은 그런 과정이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노선결정할 때는 합니다. 아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 광양~묘도간도 노선결정할 때 기본계획만 됐지 설계할 때 할 것입니다. 그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이것을 교량으로 할 것이냐, 터널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예비타당성때는....

오늘 신문에 보면요. 턴키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미 조달청이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턴키방식이라 하면 결정된 노선에 따라서 설계부터 시공, 완공까지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그런 공사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시점과 종점만 지정되면....

그러면 이미 이 노선에 따라서 이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한다는 과정하에 턴키방식에 의해서 공사발주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전에...

그러면 우리 주민이나 시나 이 노선이나 시공방법에 따라서 의견개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묵살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선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터널로 할 것이냐, 교량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예비타당성때 교량으로 결정돼가지고 지금 나왔을때는 교량으로 결정돼 가지고 아까 교량 형식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때 교량이냐, 터널이냐가 결정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쪽으로 내려올때는.... 현재 우리가 추진할때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신데 총괄 턴키방식에 의해서 총괄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은 이 사업이 결정되기전에는 지금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교량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으로 할때 노선을 어떻게 정하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주민들의 설명회나 정보 공개나 이런 것들이 안 이뤄졌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업은 그런 것들이 전제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 사업추진이 기획예산처에서, 건교부에서 추진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때는....

그러면 국가가 하는 사업이 건교부나 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사업하고 틀립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주관하는데가 건교부하고....

좋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그런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니까 뒤에 시민단체 대표들도 나와 계십니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몇가지를 짚어보고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은 두차례에 걸쳐서 선박의 안전성 여부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두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 선박의 최대규모를 12,000TEU급으로 한정을 하고 12,000TEU급 선박이 앞으로 광양항으로 입출항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참고로 12,000TEU급으로 맞췄습니다. 맞죠?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13,000TEU급 선박이 이미 설치단계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선사들이나 해양물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15,000TEU급, 18,000TEU급 계속해서 선박의 대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12,000TEU급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 할수 있는 규모로 교각의 높이와 교각의 거리를 계상을 해가지고 다리를 설치했을때 앞으로 13,000TEU급, 15,000TEU급, 18,000TEU급, 2만TEU급의 선박이 운항을 하고자 했을때 이런 선박들이 우리 광양항을 입출항 했을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지금 12,000TEU급을 가지고 안전하게 입출항을 할 것이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앞으로 선박은 이미 13,000, 15,000, 18,000TEU급 대형화로 간다고 했을때 이런 큰 배들이 앞으로 12,000TEU급의 계산을 해가지고 교각의 높이와 거리를 산정해가지고 다리를 놨을때 그보다 더 큰 배가 다닐때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현재....

아니,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여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요.

현재 12,000TEU급 이상으로는 아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에 규격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고, 현재 지금 선박 전문가에 따르면 선박은 12,000TEU가 됐든, 18,000TEU가 됐던, 길이는 안 늘어난답니다. 길이. 선장 폭이 예를 들어서 50미터짜리가 60미터, 70미터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참고로 4월 22일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계자들 컨부두, 여수항 도선사, 해사들 해가지고 오늘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료로 했습니다마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제가 맞다, 틀리다 답변드릴수 없는데....

저기 간담회 하는 것도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터미널 운영사나 선사들이 전체가 불참을 했어요. 이 불참한 이유는 도저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다리의 경각의 거리나 다리의 높이 이런 것들로 봤을때 도저히 앞으로 대형선박들이 출현 됐을때 선박의 안전, 입출항 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미 이 선사들이나 도선사 그 다음에 선장, 파이로트들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해 가고 있는데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선박이 12,000기준해서 앞으로 13,000, 15,000, 18,000이 된다고 해도 그 선박의 높이는 화물적재의 높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폭만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죠?

길이입니다.

길이만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죠?

길이는 안 늘어나고 폭이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도 방금 항만선박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78미터 높이로 교각의 높이를 설치를 했을때 앞으로 13,000, 15,000, 18,000, 2만TEU급의 배가 운항을 하고자 했을때는 이 교각의 높이가 문제가 된다고, 이것은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 국장께서도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선박전문가들이 한 얘깁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선회장이 교각이 설치됐을때는 선회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회장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가 하는 것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우리시에서? 선회장을 과연 어느쪽으로 어떤 위치에 설치를 예상을 하고 교각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남도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까 그런 내용을 교량으로 했을때 장단점은 뭐고, 터널로 했을때는 장.단점이 뭣인가 하고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하고 의견을 내 놨습니다.

의견은 내놨는데 아직 답변은 없죠?

예. 모든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뮬레이션을 할때 1차로 했을때 풍속을 26루트로 예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했고, 2차로 했을때는 15루트로 변경을 해가지고 했는데 26루트에서도 12,000TEU급 선박이 상호 교항이 가능토록 해야 된다라고 또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가 하는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없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량하고 터널로 했을때 그런 모든 장단점을 다 내용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교량구간을 통과할 경우에 저속으로 통과할 경우와 고속으로 통과할 경우에 고속으로 통과할시는 예인선이 계속해서 대기를 충돌위험에 따른 선박과 선박의 교행상에 어떠한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인선이 계속해서 대기를 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확인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이 내용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검토를해 주라고 했고, 우리시에서는 아까 성황지구로 터널을 하니까 연장이 길기 때문에 거기로 하지말고 와우쪽으로 아까 말한 터널을 검토해서 그 내용도 해 주라고 요구는 해 놨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박운항의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을 추진을 했는데 연구용역서를 혹시 검토한적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팀에서 그것을 검토는 못했습니다.

저도 선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내용과 상식적인 수준을 갖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연구가 충분히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량이 없는 경우에는 12,000TEU급이 교행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연구용역에서 교량이 설치될 경우에는 앞으로 교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래 장래에 단독으로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가하는 것을 확인하셨는가, 아니면 이런 문제에 그러면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 이런 문제를 이미 교량으로 설치했을때 연구용역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광양항 앞으로 선박의 입출항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다른 선박하고 용역회사나 이런 팀에 물어봤습니다마는 경관장이 1,100미터로 했을때 12,000TEU급 선박길이가 400미터라 하더라도 양쪽으로 옆으로 서서도 800미터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충분하다고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의견을 들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박운항의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점을 이미 지적을 해 왔고, 거기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아니, 보고서에 있다 하면 이번에 회의할때도 그러면 교량으로 하지말고 침매터널로 하자고 했을텐데 이번 4월 20일날 간담회 하면서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교량으로 할란다는 뜻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기획예산처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고, 전라남도에서 턴키방식으로해서 이게 발주까지 추진해 가는 이 과정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광양항의 발전에 따른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선박의 안전성, 안전입출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적어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총괄적으로 확정이 돼 버렸고,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께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답변할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자기들이 연구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교량으로 가는 쪽에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을 믿을수 있겠는가, 이해할수 있겠는가하는 부분은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풍속 15로트 이상일 경우에는 운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분명히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리로 여기다가 다리 시설을 했을때 풍속이 15로트 이상일때는 위험이 따르니까 선박의 입출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다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충돌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이것은 전문가들이 한 얘기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번 4월 20일날 회의때도 자기들이 교량으로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수 없지마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침매터널이 안됐을때는 일반터널로도 검토해주라고 검토하고, 또 내용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일반터널로 그것을 해저로 했을때는 암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황쪽만 말고 와우쪽에도 일반터널로도 검토해 주고, 성황쪽에도 일반터널로 성황쪽에는 침매로 하니까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나온다 하니까 그쪽에도 일반터널로도 검토해 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간단하게 사업비를 뺄수 없는 것이 일반터널로 아까 말한 해저로 했을때는 암반층까지 가야되는데 그 조사가 안돼서 어느 층이 암반층인가, 그래서 사업비를 빼기 힘듭니다. 육지부 같으면 우리가 알수 있지마는 해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청나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도선사들이나 선박을 직접 운항하는 선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광양항이 대단히 많은 장점과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지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외항에서 내항으로 진입하는 이 거리가 멀고, 특히 광양하고 묘도목 사이에 이렇게 해면으로 진입을 했을때 묘도하고 제철부두쪽하고 항로상에 해면의 폭이 좁아서 굉장히 충돌 등 위험 장애요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량이 설치됐을때는 더더욱 사고위험은 물론이고, 심리적 압박감이 더 가중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처녀기항한 이런 선박들이나 이런 것들은 더 위험요소가 올라가고, 그것들로 인해서 광양항의 기피현상까지도 이어질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선장들이나 도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동의할수 있습니까?

아까 터미널운영사와 선사들이 참석을 안한 것은 아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짜 문제점이 있고 이럴때는 터미널 운영사나 선사들이 참석해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기피하는 것이 국가가 추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이미 추진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내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수해양엑스포에 따른 교량을 설치를 했을때 그 관광의 효과적인 목적도 물론 필요하고 또 여수여천산단이나, 율촌국가산단 등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물동량을 광양항이나 이쪽으로 신속히 수송할수 있는 그런 수송로로도 이 도로가 필요하고 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광양항 발전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운명을 좌우할수 있는 선박의 입출항에 장애요인이 되고, 선박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담보할수 없다 그러면 이 도로개설 자체를 침매터널이 기술적으로 어려운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깊이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 도로 개설 자체를 안하는 것이 차라리 광양항 활성화와 광양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아까 여수엑스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우리시에서는 광양항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집니다. 광양항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7조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고자하는 그런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될 그럴 중심 항만으로서의 기능 이것들을 제대로 100% 담보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이정문 의원이 물어보실 때 답변이 4월 14일날 전남도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전남도에서 우리시에 언제 공문이 왔어요?

안 왔습니다.

아무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시가 묘도~컨부두간 교량이냐, 해저터널 이 문제를 놓고 전남도하고 문서가 왔다갔다한 부분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할랍니다.

이게 맞는가 보십시다. 2006년 4월 13일날 조달청에 턴키공사 발주를 의뢰를 했어요. 전남도에다가 조달청에다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1일날 긴급으로 1차공고를 조달청에서 했어요. 이것도 맞습니까?

예.

전남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28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 안했습니다.

이후는 잘 모르신 것 같은데 4월 29일부터 기본설계를 한다고 돼 있고 쭉 나와 있어요. 2007년 10월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광주일보 4월 18일자에 보면 광양~여수산단 진입도로 해저터널 방식은 논란이 일단락 됐다고 5.3키로 해상교량으로 건설한다고 보도가 돼 버렸어요. 이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것은 전남도가 광양시에 언론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 있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하는 보도라고 인식이 되십니까?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광양시의회 등 해저터널 방식을 주장하는 측에 해상교량이 건설되더라도 광양항 운항 선박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공문을 보내더라도 발주청인 전남도가 이미 조달청에 계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시 의견은 완전히 묵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현재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4월 25일 오늘자 전남일보를 보면 “여수산단 진입도로 난항 예고” 그래가지고 “광양시의회 업무정지 가처분 반발”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의회쪽에다가 맞춰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또 25일 남도일보를 보면 “조달청 수행능력 설계 입찰가격” 이래가지고 또 나고, 무등일보에 또 나고, 광남일보에 났는데, 광남일보에 난 기사를 상세히 들여다 보면 “여수에 최준열 기자”라고 썼어요. 여수발로. 이것은 여수 입장을 썼다 이 말이요. 이 기사를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시는 뭣을 대처를 했느냐 이것이요. 우리시에서 우리시 의견을 지방지에라도 보도를 해 주는게 맞지 않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손발 빠르게 여수는 했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것은 뭣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여수시의 해양엑스포는 여수시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대한민국 행사라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느낄때 중앙에서 볼때는 전라남도의 행사고, 우리 광양사람이 느낄때는 여수시 행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요. 사실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행사다. 해양엑스포는, 그런데 여수분들이 바라는 것은 교량이 됐건, 터널이 됐건 빨리 해양엑스포 전에 하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은 이렇게 됐고, 광양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해야 될 사항은 광양시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시민을 대표하는 각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들하고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집행부 나름대로 최대한 전남도의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설령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해저터널로 가는 것은 안맞고 교량으로 가는 것이 맞다손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량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우리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액션이라도 취해줘야 맞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남도가 도정을 해 가는 이 사항을 보면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상급기관이고 우리가 조달청하고 계약해가지고 하면 광양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시민 너희 의견은 무시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우리시민단체하고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내 줬을때 발주청인 전남도가 이것을 정 공법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이 공사 의뢰전, 소위 말하는 입찰전이라도 우리 시민이나 시민대표들한테 와서 설명회 정도는 한번 하는게 맞지 않느냐, 지방화 시대, 말로만 잘 부르짖는데 이게 그렇게 굴러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4월 12일날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량으로 할 것이냐, 터널로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교량으로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예비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근거 내용이 없이는 하기가.....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그래서 그때도 시의회나 시민단체가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만일 이것이 교량으로 지금 도에서는 교량으로 되었을때는 설명회를 할란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교량으로 되었을때......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회나 시민단체가 교량을 반대하고 있는데 교량을 설득시킬라고 도팀들을 오라고해서 할수 없지 않습니까? 정서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량으로 할때는. 그래서 터널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터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지금 하고, 또 우리도 검토를 하고....

말씀을 막아서 미안한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항만도시국장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이것을 지금 입찰을 해 버렸을때 입찰도 다끝났는데 그때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시오하고 통보사항에 불가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입찰까지 갈라고 그러면 설계할라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공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책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문제지, 우리 집행부가 나서가지고 저렇게 도도 상급기관이 안한다 하는데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원론적인 말밖에는 할수 없지 않아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말한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도 다른 말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말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나 시민단체, 모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마는 전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나 광양시의회나 광양시민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귀를 기울려 볼 필요성이 있고, 꼭 이 공법으로 강행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설명회 내지 이해는 시켜야 맞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견이 뭣인가는 전부 기술적으로 받아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도 해 보고..... 우리가 그러면 공사를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자고로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주도면밀한 검토를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저터널이라는 방식을 했으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해저터널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교량은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국가적으로는 이런 입장이다하는 설명 정도는 해 줘야 맞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에서 주관을 못할 바에는 우리시가 주관을 할테니까 토론회나 공청회나 그쪽에서도 참석해 주라고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는데 참석을 안한다는 뜻으로....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5월 31일날 4대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문제가 광양시 뿐만이 아니라 동부전남 혹은 광양시해서 이 민감한 시기에 선거에 이슈가 되지 않도록 행정과 선거를 정확히 구분해 줘야 돼요. 이것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남도도 이런 계산을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양시의회의 4대 임기가 한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동안 당신들이 목소리 내도 목소리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분이 4대 의원을 했고, 어떤 분이 5대 의원을 하고, 누가 시장을 했더라도 백년대계로 가는데는 우리가 다같이 뜻을 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 장래를 봐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개략적으로 의회 입장 표명들이 많이 나온 듯 싶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때도 그렇고 또한 동료의원들이 질문에 답변시에도 같은 정서로 나와서 상당히 본 의원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지는 다분히 있는데 공무원의 위치에서 제한적으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신 국장님은 항만, 도시, 건설, 기술 전반적으로 우리 광양시를 대표하시는 분이고, 또한 오늘 답변자, 보고자로서는 시장을 대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안의 중요성을 비춰볼때 그저 공무원 한 사람의 위치에서만 운운하고 계속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련된 기관이나 또 의회나 또 광양 시민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다분히 있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여러 형태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의지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광양시가 전라남도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또 기획예산처나 건교부에서 예타 조사를 마쳤고, 그것을 강행할라니까 또한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여수시나 순천시는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진입도로를 만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이런 외곽적인 모든 의견들은 우리 광양항을 안고 있는 우리 광양시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양항에 대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때 현재 이 교량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전라남도나 인근시나 건교부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잡다한 소규모의 사업이라면 시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설계변경을 해도 가능할 부분같으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닥을 처음부터 잘 잡지 아니하면 문제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선형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교량을 해야 될 것인가, 터널을 해야 될 것인가, 터널을 하는 것은 일반터널로 가야 될 것이냐, 침매터널로 할 것인가, 원론적인 부분을 외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장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또 광양항을 비롯한 모든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다. 또 광양시의회가 모든 조사를 다 거쳐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제시가 나왔고 하는 것으로 우리 광양시 모든 NGO, 관련 시민 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론적인 답변과 의견이 오고간다면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난처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 일을 계획할 당시에 도에서 주무계장으로 계셨고, 또한 현재 항만도시국장이라는 입장에서 도의 의지나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 이러한 행정적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을 하루아침에 나의 의지대로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은 알지마는 이 백년대계의 사항을 갖다가 그 위치에서만 보고 해석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이것이 교량으로 되어서 터널로 되었다고 했을때는 사업이 발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야지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것을 터널로 했으면 좋죠. 우리도 다하고, 그러지만 아까 정부에서나 모든 것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예비타당성이 안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타에. 공직자가 타당성이 안 나온 것을 해주라고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 우리가 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의원님이 예산 심의하고 하실때도 규정에 안맞으면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비타당성할 때 국회에서 예산 세울때도 그런 것을 다 보고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시종일관 기획예산처나 건교부에서 예타조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광양시장이 광양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전문용역사에다가 용역 의뢰를 합니다. 그럴때 분명히 우리 광양시장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과업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물을 주지 아니하고 어떤 성과물을 내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획예산처나 건교부가 예타조사 과업지시를 처음부터 교량으로 가닥을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교량으로 할때도....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자료들이 입증하고 있듯이 12,000TEU의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간거리 1,100미터라고 봤을때 방금도 국장님께서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400미터, 400미터 교행을 해도 말하자면 여유가 300미터 남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을 전제에 깔고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는 교량으로 해도 12,000TEU선박 이하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사실상 내부적인 과업지시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때 모든 지금 부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타 우리 항만의 도시에서 볼때 현재 우리가 항만을 통과하는 모든 부분에서 철도나 일반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부분을 침매터널로 가고 있는 것이 일반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 이것을 가닥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광양시가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광양시장 명의로 광양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궤도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답변이 없고, 또 광양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까 답변내용으로는 그럴수 없다라고 말하자면 묵살을 해 버렸다 이거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도에서 시키는대로 해. 하는 의미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향후 전라남도나 건교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후계획을 내놔 버렸어요. 2006년 4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 10월에 이르기까지 공사착공까지 모든 스케줄을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 광양시장이 알아서 시민들 달래고, 의회도 설득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해서 추진 좀 하시오 하고 내려 보내 버렸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면 어떤 것이요? 우리가 볼때는 정서상으로 그렇게 봐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다른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장께서 향후 대처계획을 내 놨어요.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광양~여수산단 진입도로에 관련해서 시의회, 시민, 사회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자료를 분명히 내 놨습니다. 이 사항을 도나 기획예산처나 건교부나 상부기관에 관철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하여튼 건의는 할랍니다. 지속적으로...

하여튼 건의만 한다고요?

어떻게 제가 관철을 시킨다고 여기서 장담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표명이나 결재라인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계신 국장님은 현재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광양시 장래를 토론하고 심각하게 범위내에서 결정지을수 있는 엄숙한 이 곳입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고 상부의 지시나 상부의 의지대로 간다고 봤을때는 광양발전은 상당히 큰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4월 13일 조달청에 택지공사 발주,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대로 간다는 그런 계획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부산 신항만 가덕도는 지금 거기서 거제도까지 이미 설계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침매터널 말입니까?

아닙니다. 교량으로 설계한 것이 오래전에 끝났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신항만 쪽에서 거제도까지...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4월 13일, 4월 20일 이렇게 발주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설계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침매터널로 일부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럴때 과연 우리 전남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사항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쪽에서는 이미 가덕도에서 거제도까지 모든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도 침매터널로 바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부산시에서 10년동안 교량으로 할라고 난리했습니다. 지금도 교량으로 주장하는데 침매터널로 한 것은 국방부에서 교량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가 군사항이기 때문에 미7 함대가 거기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지,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교량으로 할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못하게 해서 침매터널로 한 것이고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제가 그 사항도 일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못하게 해서 못한 그런 점도 있지마는 조금전에 가시거리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 부분만은 침매터널로 바꿨다라는 얘기를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는 힘의 논리에서 밀리고, 경상도는 힘의 논리에서 세고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문도 받았는데요.....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백년대계라고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힘을 똘똘 뭉쳐서 정치적으로라도 풀어나갈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은 교량으로 시에서 할라고 했는데도 국방부에서 반대해서 침매터널로 된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공문까지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는 해 주고, 이 관계로 안해주고 해서 잘못하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는 받아놨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지금 터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적극 터널로 해 주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서 요구하도록 적극 노력할랍니다.

의장님?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다시피 가덕신항만에서 거제로 가는 이 도로가 교량으로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인용해서 그런 군사항로로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침매터널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방금 설명을 하셨죠?

예.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교량으로 이미 형식승인이 국가에서 교량으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에 100% 담보할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바꿀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철선 철도롤 개설해 나올 당시 경찰서 있는데 삼거리부터 해가지고 익신 마을 앞을 지나서 현월마을 앞으로 나오는 것을 노선결정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선결정 타당성 조사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바꿔졌습니다. 그렇게 됐을때는 그 마을 발전이나 앞에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서 터널로 해 달라 해서 터널로 바꿨습니다. 국가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교량으로 설치했을때 광양항에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안전을 100% 담보할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전제되었을때는 바꿀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시는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과 연구,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시가 바꿔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국장께서 요구할수 있고, 광양시장께서 요구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한계라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BC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BC률이 낮아서 터널로 했을때 가령 공사비가 높고 BC률이 낮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 개설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가능성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라남도가 의지만 있다 그러면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터널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침매터널로도 요구하고, 일반터널로도 요구했고, 아까 성황쪽에 있는 것을 와우쪽으로도 검토해서 터널로.....

안타깝게 다리 교량으로 설치가 됐을때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성이나 사고위험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광양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도 되지 않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검토도 되지 않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라고도 하지 않았고, 벌써 이미 문제점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연구조사 보고서, 용역서 이런 것 하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다.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검토 안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많이 했어요? 했다는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 전에 용역회사하고 아까 대우회사 와가지고 검토했을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을....

정말 그러실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교량으로 했을때 광양에 미칠 영향은 반드시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고, 또 광양의 미래에 교량으로 했을때 100%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는 듯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터널이 아니면 교량으로 한다면 이것을 백지화 하는 것이 맞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솔직하고 명확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유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바꿔서 말하면 반발무마용 의사표명이 아닌지, 또 좀 미온적인 그런 의사표현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터널로 했을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앞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터널로 될 것인지, 교량으로 될 것인지, 아마 답변은 하실수 없겠지만 아마 마음적으로 생각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의회와 또 시민 단체와 우리 시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이라든지, 투쟁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의사표명이라든지, 확실한 말하자면 이것은 흑백의 논리로 가는 것도 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분명하고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에 이런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교량이나 연결도로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축제분위기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개설과 관련해서 지역간의 갈등, 어떤 기관갈등 등의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국장께서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 입장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본 사업과 추진과정에서 아까 지역간, 기관간 갈등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에 각 부처, 시민단체와 공청회를 열어서 서로 장단점을 해서 하여튼 축제 분위기속에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해수부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니 건교부 사업인데요. 사업시행자를 전라남도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떤 공법을 변경하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떠한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 의견에 동의를 하고 같은 맥락을 한다면 이러한 우리시 자체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같은 견해를 갖는다면 하루빨리 합의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해수부나 건교부 관계자, 교량.터미널 전문가를 초빙하고, 또 시의회, 시민단체, 컨부두 관계자들을 해서 그 분들이 바라봤을때 어떤 주관적인 성향이다는 인식보다는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음으로써 사실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공법 자체를 변형해 보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방금 답변을 하셨지마는 우리시 자체에서 이 교량을 변경하고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우리는 같이 투쟁하고 건의해서 우리시에 걸맞게끔, 또 향후 우리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건의해서 관철시켜야 된다 그 방법을 제가 건의를 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도와 관계기관에 공청회, 토론회를 해서 하나의 뜻을 모아서 추진하게 할랍니다.

지금 현 위치에서도 우리시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확실한 주관이나 노선을 밝혀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시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어떤 전문가를 초빙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중개역할을 하셔서 조속히 이 일이 해결 또 변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토론회나 추진을 적극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빔프로젝트 설명) 여기가 지금 현재 교량으로 가설하고자 하는 해면이죠?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은 측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약 2키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1,100미터의 교각의 거리를 두고 교각이 설치가 된다고 했을때는 이 해면의 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 묘도 목에서부터 이 광양항으로 진출입하는 이 해면의 폭이 좁아서 선사들이나 도선사, 선장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입출항을 할때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 있고, 어렵다. 그리고 처녀기항한, 처음 들어오는 선장들은 굉장히 여기가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벌써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각이 설치돼서 이 해면의 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을때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고, 배가 교각의 거리가 1,100미터 정도 된다고 그러면 5키로 전방에서 배가 상호 육안으로 측정했을때 5키로 전방, 5키로 전방에서 배가 진입을 하고자 했을때는 충돌하는 현상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 배는.... 그러나 여기 1,100미터의 거리를 두고 거리에서 약 300미터의 폭을 두고, 배가 교행을 한다고 봤을때 실질적으로 교행을 하기는 300미터 거리를 두고 교행을 하지마는 5키로 전방에서 이렇게 출항을 하는 배와 입항을 하는 배가 이렇게 진입을 하고자 했을때는 육안으로 봤을때는 충돌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컨테이너 승선체험을 두 번했는데 했을때 그 선장들이 여기에 대한 해면의 폭이 너무 좁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동도 밖의 외항에서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내항의 길이가 너무 길다. 시간이 많이 들고 예인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이게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을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야될 사항이다. BC률을 갖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BC률을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다.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면 이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시가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줘야지 지금 공문 보내고, 답변 있다. 없다 하는 정도로 이것을 대처를 한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광양항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현재 여기가 1,100미터 있습니다마는 항로 폭은 제일 넓은데 이것이 지금 항로 폭입니다. 항로 폭인데 여기 넓은데는 500미터도 안됩니다. 현재. 항로 폭으로... 제일 문제가 여기가 1,100미터 교량이 되더라도 해수청에서 이쪽을 준설해 줘야 됩니다. 이쪽에 준설을 해야지 지금 교량이 놔지든, 뭣이 놔지더라도 여기는 항로 폭이 제일 넓은데는 400내지 500미터 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선회장 하더라도 이쪽 여기를 준설계획을....

그것은 아주 선박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얘깁니다. 이 바다에서 여러 가지 입출항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은 태풍, 조류, 홍수, 해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단순히 이 배가 항로상만 유지를 해서 어떠한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준설이 돼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마는 선장들이 벌써 여기 들어오면서 심리적으로 배가 정박돼 있고, 출항을 하는 배들이 다가왔을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각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100%, 200% 이상 가중을 시킬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전라남도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고 전라남도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내용도 전부 해 드렸습니다.

그 보고 자료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광양~묘도간 해저 침매터널 설치요구 성명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의원 입니다. 광양~묘도간 해저터널 설치 요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의회에서는 광양항 컨부두 선박 통행의 안전성 확보와 세계물류 중심항만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광양시민 모두의 뜻을 모아 광양~묘도구간의 교량설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저터널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전남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가 부실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근거로 4월 13일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는 등 교량설치를 강행하고 있어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전남도의 독선적이고 졸속한 행정형태를 규탄하면서 당초 우리가 주장한 광양~묘도구간의 해저터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광양시의회에서는 광양항, 컨부두 선박통행의 안전성 확보와 세계물류 중심 항만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모든 광양 시민의 뜻을 모아 광양~묘도구간의 교량설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저터널로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미래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기술적 검토가 부실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조사용역을 근거로 4월 13일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는 등 교량설치를 강행하고 있어 모든 시민들의 이름으로 전남도의 독선적이고 졸속한 행정 행태를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광양시의회의 요구사항 1. 광양~묘도간 교량을 해저터널로 설치하라. 최근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의 선박 운항패턴은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대형화, 고속화로 급변하고 있고, 컨테이너 선박이 매 3년마다 1,000TEU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18,000TEU, 2만TEU급 선박 출연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항중에 있는 12,000TEU급 선박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광양항 선박 통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행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광양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선박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해저터널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예비타당성 기본계획 조사용역 등이 부실하므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입찰 공고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전남도에서는 2012 해양엑스포 및 랜드마크 등 관광 목적으로 미리 교량계획을 확정해 놓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조사용역을 짜맞추기 식으로 교량을 검토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교량구간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단거리 8.5키로로 설정하여 사업비가 검토되었고, 해저터널은 같은 노선이 아닌 난공사 구간으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길이가 1.8키로미터 더 긴 10.3키로미터의 구간으로 사업비가 비교검토 되었으며, 기본계획조사 용역에서는 광양항의 입출항 물동량 및 운항선박 통행량 등을 예측하여 공법선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는 등 조사용역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신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실한 용역을 근거로 하여 교량으로 발주 의뢰한 입찰공고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 1. 해저터널이 아니면 교량설치를 전면 백지화 하라. 사회간접자본시설 SOC구축 사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건설해야 하고 건설한 이후에는 주변의 여건 변화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예산에 짜맞춘 교량 설치 사업 추진은 받아들일수 없다. 그리고 광양항은 수출입 물류를 처리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결코 볼거리 목적의 관광상품과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광양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고, 예산절감과 시기적 측면에서 해저터널이 어렵다면 차라리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후세를 위하여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단순 논리를 앞세워 교량설치를 강행한다면 이는 후세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다. 따라서 해저터널 설치가 어렵다면 차라리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량설치를 백지화 하라.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관철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년 4월 25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묘도간 해저터널 설치 요구 성명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방금 이철재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언론기관과 관계요로에 이송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 제135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입니다. 봉강보건지소 및 면민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3일 제132회 임시회에서 봉강면 봉당리 461-1번지외 3필지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정 후에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를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중 한분이 매각에 불응, 그동안 직원들외에 봉강면 유지분들, 친지, 가족분들께서 나서서 매수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봉강면 보건지소 신축은 국비사업으로 금년내에 발주를 해야만 국비를 반납하지 않게 되므로 시일이 촉박하여 부득히 장소를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는 봉강면사무소 앞 정문 건너편 토지였으나 봉강면사무소와 군부대 사이 도로변 부지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건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매수협의에 의하지 않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단순한 매각거부 사유등으로 자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면밀한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토지는 지금 사고자 했던 그 토지는 저희들이 봤을때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면사무소 앞에 바로 맞은편으로서 대단히 공익적 활용가치가 높겠다 그래서 3필지 이상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매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새로 그 토지가 아니라면 정말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가치까지도 승계될수 있을까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로 매입코자 하는 토지가.....

방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봉강면사무소 앞하고 바로 봉강면사무소 옆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가는데 도로변에 접한 토지기 때문에 이용면에서는 거의 같은 효과를 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특히 봉강면에 계시는 부의장님, 그 자리가 부의장님이 생각에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자료 1페이지 그림을 보면 정말 처음에 계획했던데 보다는 다소 안좋은 그런 시각을 보일수 있으나 여기도 적지로서 좋은 그러한 장소라고 느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은 사업비 112억을 투입하여 작년 5월 착공해서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59%입니다. 따라서 10월 개관 운영시 시가 직영하는 방안, 민간위탁 방안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방안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사전에 득한 후에 위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시설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또한 청소년 전문분야 종사자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창의력 향상 등 풍부한 운영경험 및 전문성 확보로 다양한 교육강좌 및 질높은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 직영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표준정원제 운영으로 기구설치 및 인력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운영인력 구상입니다. 총 운영인력은 37명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관리직은 일반직은 관장, 팀장, 팀원해서 9명, 상근직은 기능직, 계약직, 일용직해서 28명 해서 37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15명, 체육 프로그램은 7명해서 22명의 강사를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년간 소요예산은 이것은 타시군의 자료를 분석해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9억 6,5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사업수입이 2억 5,800만원, 시설이용료가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영장이 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4억 9,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약 7억 4,000만원에서 전체 50%를 차지하고 강사료가 1억 9,400만원, 제세공과금이 1억 8,000만원, 셔틀버스 임차료가 1억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기구현황은 조직은 관장과 수련관운영팀, 체육관운영팀, 도서관운영팀, 3개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구는 수련관팀이 팀장 포함해서 11명, 체육관운영팀도 11명, 도서관운영팀은 14명으로 해서 37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5페이지 추진일정은 금년 7월까지 수탁대상자를 공고하고 심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자재 구입 및 시설준공 준비를 마쳐서 준공과 동시에 10월달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는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게 될 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5년 5월 착공하여 2006년 10월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은 행정부가 권장하고 있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수련관하고 도서관하고 현재 공사 공정이 어느 상태까지 왔습니까?

지금 공정은 59%정도 됐습니다.

공기내에 마무리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자를 단일위탁자가 수련관하고 도서관하고 전체를 다 운영관리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가 성격이나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한 위탁자가 말하자면 수탁을 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팀은 도서관운영팀이 있기 때문에요. 도서관운영팀에 사서직이라든지,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부분에 보면 위탁자를 선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직영하는 것 보다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그랬는데 이것 비교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요경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행정적 부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구승인을 맡아야 되는데요. 현재 표준정원제라든지, 연봉제 때문에 사실 기구의 승인이라든지 신설에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인력이 전체를 관장하는 부분에서 37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직영도 그와같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인력은....

행정적 지원체제하고 기술적 기능적 최소인력 부분을 보완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까?

다만, 민간위탁하게 되면 위탁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은 다소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보다는 좀 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됩니다마는 직영이나 위탁이나 소요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부분이 주로 위탁자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시설에 관한 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위탁하게 되면 시설과 운영을 전적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그 두가지 다 수탁자 책임하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시설의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변경이 있을 경우는 시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요 수입예산을 보니까 수입예상액은 10억이 미쳐 못되고, 지출은 15억 정도, 그래서 부족금 5억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 5억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마는 5억은 우리시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 산출근거나 산출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타 시군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자료를 받아서 그쪽에 예산서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현재 수입 내용 그것과 우리 시설의 규모와 그것을 환산했을때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라든지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입니다마는 운영 수탁자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비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조금은....

그러면 보존액이 우리시에서 한 5억 정도라고 추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액수가 훨씬 증가한다고 보면 그래도 얼마가 됐든간에 전체 시비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수탁자가 별도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런 법인에서 자체 재원충당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논리로 도서관이나 수련관, 그 다음에 수영장, 체육시설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시민에 대한 행정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하지마는 이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입자체가 가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손실액이 5억이 나왔다. 7억이 나왔다 그러면 보존액을 계속 요구했을때 그 요구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해서 보존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시설로 운영관리를 아주 성실하게 노력을 잘 해서 수입액을 극대화 시켰을때 우리시 보존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 갈 작정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희망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기자본 충당능력이 우수하다든지, 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료라든지, 수강료를 더 늘릴수 있는 그런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수탁자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겠고요. 이제 운영과정에서 시가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추가부담이 생길 요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탁자께서 충분히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담을 확보하는 쪽으로 간다면 지금 한 5억 정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기구가 있는데요. 이 조직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기구로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데 이 모든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우리시 관련부서에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 분기별로라든지 재정사항을 성과를 분석하고 그런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는 당초 우리가 수탁을 줄때의 인원이 다 충당이 됐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운영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상을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원이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이 충당되므로 인해서 질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우리는 여기보면 37명을 했죠?

예.

37명인데 어떻게 경비절감을 이유로 수탁자가 이 인원을 충원을 시키지 않고 운영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저히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운영관계에 대해서 수입의 예상이 지금 수영장만 보더라도 월 이용인이 750명으로 추산을 했는데 750명이면 하루 25명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월 이용 인원수가 750명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회원이 750명이 매일 이용하는데 시간대가 틀리게 이용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일이 아니고, 월 이용인원이 750명이라고 그러면 이것 풀로 하루 750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예. 회원으로 등록해서 하고 또 방학때 학생들 수영강습 같은 것을 할 경우 1일 7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상적인 그러한 숫자로 가지고 수입 예상을 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예. 타 시군 자료라든지, 우리 수련관 인근에 주민 분포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수영장을 설치할때도 본 의원이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소화 했을때의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약 5억 3,000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분석을 할때는 정확히 어디 한군데의 운영업체랄지 이런 것만 받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분석을 할수 있는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분석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단순한 잘못 계산으로 인해서 우리시비가 추가로 많은 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심도있는 그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갑자기 본 의원도 이러한 내용이 와 있기 때문에 검토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민간위탁을 할때는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금호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지금 평당 300만원씩을 주고 지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지은 500만원짜리 보다도 더 훨씬 좋은 그러한 재료나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철저히 비교분석할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또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중마시립도서관이 112억 8,500만원이죠? 총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필요성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규모에 관한 규정 문제 외에는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봐서 직영으로 했을때 우리 서비스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본 의원은.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라든지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수련관, 체육관, 도서관동이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검토 했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전문가가 해 가지고 충실하게 해 주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지만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기에는 조사를 해 보면 항상 만족도나 편리성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해 주신 것이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가 민간위탁 된 곳이 있습니까?

도서관은 지금 독립된 도서관은 민간위탁이 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가 한 군데 있는데 지금 실패입니다. 다시 직영으로 환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분석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성황 공공도서관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차피 시민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립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협의해서 운영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문체사업소가 있잖아요? 직제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문체사업소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기회를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도 지금 깊이 못봤습니다. 못 봤는데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체사업소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문체사업소에다가 도서관 운영계를 둠으로 해서 도서관은 직영하는 쪽을 검토 했습니다마는 동일시설물을 갖다가 일부 위탁하고 일부 직영 할 경우에 시설물 운영관리라든지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전체를 다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력관리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주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해서 대 시민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도서관 위탁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같이 총괄위탁을 하다가는 도서관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인 또는 대상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문의하는 단체는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단체가 있어요?

자격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상당히 이게 큰 시설인데 전문화되지 않은 그런 어떤 위탁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더군다나 도서관까지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비난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에 연간 소요예산 분석내용에 인건비 산출기준을 봐 보겠습니다. 일반직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반직은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운다든지 서무 일반 예산운영이라든지 그런 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요?

전기라든지.

전기, 통신, 전산?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은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한 몇 개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구분해서 운영인력과 예산을 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좀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인건비 산출근거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검토가 안 되고 무려 지금 일용직하고 일반직하고 급여의 수준이 지금 3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급여기준을 3배 이상 초과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 안대로 해서 확정이 되면 위탁을 받았을 때 민간위탁을 받은 그 단체가 이대로 급여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능직, 계약직들은 무려 1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일반직은 단장, 팀장, 팀원 해 가지고 9명인데 3,600만원 연봉 상회하고 있고 일용직들은 1,200만원이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들 공무원보수 일용직, 기능직 기준에 준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기능직은 저희 공무원 기능직과 같은 보수 수준, 일용직은 저희들 상근인력과 같은 보수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일반직은요?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보수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공무원 보수기준을 어디다가 맞추었어요?

저희들 7급에 다가 기준을 뒀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4개 시군을 분석했는데요.

7급 연봉이 3,622만원 정도 됩니까?

관장은 좀더 많고요.

관장은 몇 급으로 본 것입니까?

관장은 5급 수준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다면 안 됩니다. 이런 봉급 수준으로는. 관리자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제공을 하고 결국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능직하고 계약직 이 쪽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봉급 기준체계 자체가 급여 수준이 대단히 잘못되고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가만 앉아서 도장만 찍는 사람은 봉급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급여가 적은,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받은 몇 몇 관리자가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인건비가 그 몇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지도를 하고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봉급 체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 무려 이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비정규직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시가 하는 위탁관리 마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도 좋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시킨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관장은 5급 상당 보수수준, 팀장은 6급 상당 보수수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은 7급 상당,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기능직, 일용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별도 간사라든지 부분은 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앉아서 도장만 찍는 관리인들에게 이렇게 대거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봉급체계 수준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계속해서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시가 100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답습하는 기준으로 해 놓으면 여기에 몇 몇 관리직들이 얼마입니까? 무려 3억 2,600만원의 인건비를 아홉명이 거의 차지하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그런 기준으로 봉급 체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총괄 예산을 얼마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시스템을 관장을 분야별로 두든지 팀장을 분야별로 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각 팀마다 예산서무하는 내용이 다 있어요. 1년에 돈 약 10몇 억 정도 예산관리하는데 예산서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각 팀마다 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통합관리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요인도 될 뿐더러 실질적으로 관리자에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체계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사항을 예상을 해서 이 정도 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것이 자료로 나가면, 의회에 보고된 자료와 이런 부분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확정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민간위탁을 받은 관리자가 이 수준에 맞게끔 다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 봉급 수준에 책정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기준대로 해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점 저희들이 참고해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합니다.

현재 저희들 기준은 지금 타시군 비교라든지 봐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보수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소요 분석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일용직은 100만원 수준으로 해서 1,200만원 해 놓고 관리직들은 3천 몇 백만원씩 이렇게 해 놓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탁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세울 때에는 정부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봉급체계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직접 운영하는 이 체계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위탁비 산정을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만, 오늘은 민간위탁을 승인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심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승인을 해 주신다면 위탁비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장을 5급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책정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시군에서 저희 규모와 비슷한.

타 시군 얘기하지 말고요. 참 답답하시네요. 5급을 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적어도 20년, 25년 되어야지 5급 상당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그것도 진급이 되어야만이 5급이 되고 거기에 따른 보수도 그 만큼 책정해서 받고 하는데 이것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근거로 5급을 바로 민간위탁을 받으면 1차연도부터 5급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직영을 했을 때에는 아마 5급으로 관장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규모로 보나 무엇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못하고 위탁으로 이것을 처리를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의 관장도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와의 같은 수준으로 보고 지금 산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YMCA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몇 개 비영리 법인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YMCA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 공고를 할 때 지역을 풀어서 좀 전문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재단도 좀 튼튼한 그런 쪽으로 합니다마는 또 관내에 있는 YMCA라든지 그런 비영리단체에서는.

우리시 2025. 도시계획안은 행정구역 전역 497평방미터에 대해서 2004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25년을 목표연도로 지표를 설정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위계획인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의결된 32만인을 목표인구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또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국토계획과 도시계획관련 법령정비 등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따라 시설 및 토지 이용계획이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시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2006년 4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를 해서 계획안을 발표를 하고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청회시 주민 11명과 전문가 5명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종합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 끝나고 나서부터 14일간의 주민의견을 더 듣고 있는 중입니다. 공식 의견제출 마감일은 2006년 5월 6일이 되겠습니다. 장래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 한 미래상과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할 기본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회 도시기본계획안 주요 변경내용을 용역사인 한국기술개발 상무이사인 김명진 도시계획기술사께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본 건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농복합에 따른 지역간 균형 발전측면에서 면지역의 인구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을 부분별로 검토하여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태풍 루사로 인하여 옥룡 및 진상등의 하천섬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 및 계획방향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개발방향과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을 같이 검토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광양제철 인입철도가 1986년 7월 도시계획으로 결정 시설되었으나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단순히 평면적 개념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각종 개발사업이나 도로등 기반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이설하는 계획을 검토반영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물류계획에서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 및 생산할 수 있는 물류크러스트 단지 입지 후보지를 읍면지역에 제시하여 계획인구를 늘리는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 반영이 필요하고, 컨부두 후면 배수로를 기준으로 주변지역에 경관녹지가 지정되어 있어야 도이마을 앞 구간에는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검토반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그리고 우리가 동북아물류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항만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사업현황이 전혀 검토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항만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57쪽하고 관계 되는데요, 전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이 지나치게 고속도로 남쪽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위쪽도 거점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인구를 분산이라든지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나치게 남해고속도로 하단부 위주로 계획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설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은 도농통합형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있는 분들이 쾌적한 정취도 맛을 보고 또 시골에 있는 분들이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도시로 연결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연계체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도농통합형 도시에서 연결 고리가 없어져 버리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이 농촌지역인데요, 도농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도로망 구상이나 이런 것이 전혀 간과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광영에서 진상, 진월, 다압으로 가는 이런 도로들은 진즉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57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봉강 쪽에서 진월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그림을 보면 진월에서 넘어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도로가 다압에서 진상으로, 진상 황죽까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옥룡으로 연결되는 것이 전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떤 생태탐방이라든지 자연환경을 탐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강에서 옥룡간 이 도로는 지금 지방도 863호선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로는 보조간선도로에서 지방도로에서 지방도로간 연결하는 보조간선 역할을 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압까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압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웅동에서 옥룡쪽 구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연계할 수 있는 도로 이런 도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떤 연결의 끈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몰락하는 것이 시골이 되고요, 또 도시민들도 농촌하고 연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광영에서 진상으로 또 다압으로 진월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개설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안쪽으로 도시가 편중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도농 통합도시로 되다 보니까요, 백운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고속도로 위쪽으로는 대부분 주로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광휴양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구지정이 가능한 것을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강면 같은 경우는 백운유원지, 또 옥룡사 역사 문화지구로 해서 옥룡면, 매실등 생태 관광지구로 해서 다압면 그렇게 전부 고속도로 위에 위치를 해서 있거든요. 백학동 역사 문화마을이라든지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화나 역사적 시설은 그 자리에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 분산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견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방금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 관광분야에 있어서 계획에 해상관광에 대한 구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육상은 아까 지리적이 되었던 관광 문화산업이 되었던 좋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관광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광양시는 해상 쪽으로 남해안 벨트를 낀다든지 수 없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2025계획에 해상관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토지 이용계획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가화 지역을 예정용지로 많이 지정을 했는데 광영과 옥곡지역의 연계개발에 보면 64.9헥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데 스포렉스와 861지방도로 사이에는 지금 토석채취장으로 해서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이 자체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한다든지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흉물스러운 현상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수변공원은 와우 앞에 삼화섬 인근에 하천을 이용해서 수변공원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해양관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광영동과 신금지역을 연담시켜서 광양시 동부지역 도시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신금지역도 주거지역, 말하자면 광영도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과 주거지역 상호 기능적으로 연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신 하단부에는 신금산단과 광영동하고 이렇게 연담화하기는 좀 어렵다. 산단하고 주거단지 하고는 반드시 완충녹지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완충녹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시가화 용지를 부여하기가 난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놓고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또 이런 검토가 끝나면 자문도 받고 할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발파작업을 해 놓고 어느 시민이 오다 가다 말 안하는 시민이 없습니다. 흉물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사업계획이나 해서 그것이 녹지가 되었던, 주거지역이 되었던, 시가화 예정지역이 되었던, 체육시설이 되었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대로 다른 데는 토석채취장을 지금 체육시설이랄지 다 지정을 하잖아요? 또 마찬가지 공단과 주거지역이 연계해 있다고 하더라도 완충녹지 보다도 다 연계해서 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몇 만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토석채취장으로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계획없이 저대로 놔 둘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번 2025계획에 시가화 예정지역이 되었던, 주거지역이 되었던 반영을 해서 단기간 내에는 될 수 없겠지만 이 계획이 2025계획 아닙니까? 앞으로 20년 이후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번에 이 계획을 넣지 않고서는 5년마다 물론 다시 하지만 이럴 때 그 위에 조금 64.9헥타만 할 것이 아니라 스포렉스에서 861번의 지방도로까지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시장과의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전부 다 못하게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의회에 설명도 안했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남아있고 반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또 반영시키기를 원하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광영동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곳이 시가화 예정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내용도 드렸습니다마는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5 광양도시 기본계획안을 쭉 보니까 물론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공업, 상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우리 광양에 실제 공업지가 현재 명당 국민임대산단하고 중마동 공유수면매립지 이 두 군데 밖에 현재 할 계획이 없어요. 전혀 공업지를 크게 바운다리를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로 광양시가 공업화시대 또 물론 도농 통합지역입니다마는 관광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공업지역으로서 공업지가 많이 생겨서 공단이 늘어나야 인구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아주 부족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보면 마동자연공원 폐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을 갖고 하는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에서 와우로 가는 도로를 제가 하나 넣어서 이 도시를 앞으로 불편이 없게 해 달라고 몇 번 주문한 적이 있고 또 시내권을 시청 앞을 관통을 하지 않고 이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틀을 놓고 보면 상세히 짜여져 있지 않다. 충분히 지역의 하나하나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좀 덜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사실상 우리 시는 기준을 보다 좀 초과되게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명당이라든지 또 장내라든지 또 옥곡에 신금, 익신지구, 익신 옆에 옛날 폐광부지도 공업단지고 바로 밑에 또 황금 공업단지가 있고 아주 많습니다. 익신이라든지 신금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유원지 수변구역은 와우 앞에 하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센터에서 와우 쪽으로 도로부분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 다음에 변경할시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광양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런 것은 항시 다음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정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업지역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신금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몇 개만 들어오면 다 찰 곳입니다. 그런데 공장지역만 정해 놨지 실제 정말 거기가 공업지냐 과장님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별입지, 개별적으로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가로망도 짜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해서 공업지역을 정해서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정리가 정확히 되어야 됩니다. 10년, 20년 전 것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슨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좀 우리 인구가 유입되는데 큰 도움이 되게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8쪽에 관광휴양지구 개발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 광영과 옥곡지역을 연담화해 가겠다 하는 부분인데 아까 설명 중에서도 공단과 시가지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연담화 해 가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광영과 옥곡간은 중간에 공단지역에 있어요. 신금공단이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연담화 해 가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상부 쪽에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밑에 하단부에 신금산단과 광영동 하단부 주거지역은 가운데 토석채취한 부분이 완충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영동과 같이 주거지역을 지정하기가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완충지대도 도시계획상에 한 20미터 정도 완충지대가 설정되어 있는 거지요? 그 위쪽으로 주거지역 쪽으로 해서 연담화해 갈 수 있는 계획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국사봉 일대 그 부분은 바로 공원묘지가 연접해 있어요. 그 앞에 공원지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지도 묘지를 관리해야 되는지도.

공원묘지입니다.

그렇지요? 그와 연계해서 국사봉 철쭉단지 그 부분이 공원묘지와 철쭉단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등산로 개설, 자생적인 야생화 이런 부분을 토탈해서 국사봉 자연휴양지구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계획 변경안이 있는데요 공원녹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4대 계곡 개념에서 5대 계곡 개념으로 가자 하는 부분 속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수평지구만 어떤 휴양건이나 관광권에서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휴양 우리 노인휴양소가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대가 방금 얘기했던 철쭉 자생단지 그리고 수평지구에 자연경관, 그 위쪽에 많은 우리 국유지지만 분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평 대죽지구를 또 산업지대에서 많은 분들이 그 쪽으로 이사를 오고 있는데 전원주택단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수평 대죽지구를 전원휴양권으로 반영시키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쪽,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연계되는데요, 우리 정주생활권 부분인데 여기도 옥곡이나 진월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진월은 해양권으로 섬진강권으로 개발될 수 있지만 옥곡이 면지역에서 가장 전원주택 정주권 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산업지대와 가까워서. 그래서 이곳에도 정주 생활권, 그리고 이 전원주택단지가 지금 하나 들어 와 있고 들어 와 있지요? 10억짜리?

예. 이것은 건설과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도시, 건설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죽지구에 전원주택단지 지금 신청을 해 놨어요. 그래서 가장 넓은 뜰, 계곡이지만 뜰을 갖고 있고 전원 정주권 생활권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옥곡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주생활권에 빠져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정주권 사업이 들어 와 가지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약 200억 정도가 투입되었고 지금도 보완 정주권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어요.

저희들 도시계획상으로 지금 수어, 섬진, 농촌, 정주 생활권내에가 옥곡, 진상, 진월, 다압 네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에요. 그렇게 엮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것은 옥곡 뿐만 아니라 광양 우리 대실 쪽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상당히 바운더리가 넓어요. 이게 이렇게 정주권 부분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7쪽에 교통계획부분인데요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편도, 도로가 갔다가 그 길로 다시 나오는 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절름발이 도로에요. 이게 망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거미줄처럼 얽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봉강에서도 옥룡을 거쳐, 옥곡으로 해 가지고 연결될 수 있고 옥곡에서도 다압으로 갈 수 있고 진상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어떤 망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용성 의원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도 6호선 같은 경우도 진월 신구리에서 옥곡 수평리, 수평리에서 옥룡 옥동, 옥동에서 봉강 봉당리까지 연결되는 군도 6호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고 그것이 구례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수평리에서 아까 웅동에서 대실로 가는 도로, 지방도로 여기와 또 수평리 매래미에서 그 쪽으로 연결되는 이게 망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서부권에 있어 가지고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망 형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점만 찍고 망만 형성을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고 개발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서부권에 연결되는 도로망을 좀 관심있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주문했던 부분들은 지역에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현장을 다니면서 몸에서 우러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도시계획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권역별 부분을 좀 커버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이 계획을 보면 2025년도까지는 총 인구를 32만으로 추정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이렇게 급속히 증가되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휴식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백운저수지 유원지 개발계획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갖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접근성도 놓을 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그런 어떤 공간을 지금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 1,030억의 인자나 또는 국고지원으로 해서 한국농촌공사에서의 개발 소위 위락지역의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기본구상을 보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번 도시종합계획에는 누락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 안 되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어요?

예, 아까 설명드린 것은 변경사항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종전부터 받아온 것은 설명을 안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양 서천에도 친화적 하천보수 개량으로서 약 38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문도 많고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사에서 나오신분, 여기 제공된 자료에 보니까 면적의 단위를 헥타로 표기 해 놓고 평방키로로 표기 해 놓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지요?

다소 축소만, 공원이 너무 방대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축소만 되었습니다. 자연공원은 그대로 있고요.

자연공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구체성을 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바로 여기에서 아까 우리 이철재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묘지도 이제 앞으로 공원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지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옥곡 그런 시립묘지 그 쪽을 중심으로 한 국사봉 일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거쳐서 바로 진상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을 거쳐서 매화마을 다압으로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다압에서부터 진상, 옥곡, 진월, 광양읍, 옥룡, 봉강 전체로 이어지는 이 컨셉을 종합적으로 한번 놓고 어떤 기능의 배분여부와 그리고 면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해양관광 그런 부분도 좀더 구체성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 문화개발 계획에 보면 몇 군데 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광양시에 교육 그리고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부지 내로 일원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개발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또 시는 시대로 그 내에서 별도로 이런 시설지구를 분산시키면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경제자유구역개발 자체도 기능별로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좀 적극적인 추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연구시설단지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있는 용강지구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시켜 줘야 맞다. 그래야지 서로 역할적, 기능적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광역계획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추어서 같이 집중화를 이룰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석환 계장님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본정 일원에 아까 체육시설지구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체육시설지구를 폐지를 하고 그 지역은 앞으로 어떤 용도지역으로 배분할 계획입니까?

경전철은 저희들 경전선 복선화 이설 관계 폐선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아니, 그러면 녹지하고 같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철도가 가면 갓 쪽으로 완충녹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은 2020년 이후에 건교부는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래서 그 안에 우선 녹지 축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광역 광양만권 도시계획과 우리 시 자체도시계획이 너무 상이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복합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다 접목을 시켰습니다.

우선 시가화 예정지역으로만 지정을 하고 다음에 개발계획에 따른 별도 용도지역 배분을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이 부결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은 가능하나 회기수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회의 참석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던 회기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조례에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례 공백상태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를 합하여 의원 1인당 월 240만 3천원을 지급받게 되며 이는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이 개정되어 보상금 산정근거인 회기수당인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이 부결된다면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규정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3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도의원 의정활동비의 상당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는 2년분 상당의, 장애의 경우는 1년분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조례규정은 보상금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을 도의원 회기수당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은 이미 폐지 되었으므로 그 효력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조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고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사망의 경우에는 3,600만원, 장애의 경우는 1,800만원, 치료비는 1,8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