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5대 의회 임기개시 이전에 정리가 되어야 할 의회 자치법규 중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사무처장 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사무처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관련 예산법규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안건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의원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의회홍보관 내용변경 예산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승인의 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5년도 결산과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정책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하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께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간사님 지금 발언을 하실 것 같은데 먼저 하세요.

박주미 위원 안 하십니까

먼저 하세요.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 보면 말이죠.

결산안 개요입니까

예.

결산안.

예산안, 인력 중에서 지금 현재 과부족이 8명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질문을 한번 해 주세요.

1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총 정원 98명 중에서 과부족이 8명이고, 물론 5급 하나 모자라고 6급 하나 더 있고 하는 부분은 빼고 기능 2명에 기타 6명이 지금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 어떤 현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총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현황은 지난 5월 31일 현재 정원 98명에 현원 90명으로 8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5급, 6급은 계장 한 사람이 지금 6급에서 직무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고 기능직이 두 사람이 부족한데 기능직은 지난 연말에 증원하면서 VTR실에 편집하는 기능직 한 사람하고 의장실에, 의장실이 되든지 우리 보조원 한 사람을 지난 연말에 정원에 2명 확보해 놨는데 그게 아직 충원이 안 된 그런 상태고, 나머지 6명은 정책개발실에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말일에 한 분이 그만 두고 6월 1일부로 한 사람이 그 했기 때문에 사실은 5명이, 현재는 5명이 부족한데 나머지 5명 중에는 김선국씨고 그만 뒀고 나머지 네 사람은 비전임이 전임으로 바뀌면서, 정원이 바뀌면서 아직까지 채용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 지금 현재 인원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지난 연말에 정원이 바뀌고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만 그 분들이 아직까지, 비전임들이 연말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분들이 전임으로 채용이 안 된 그런 부분이고, 한 사람은 5월 말일부로 그만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책연구실 운영에 의정연구자료 수집 및 학회, 세미나 등 참석해서 7만 5,800원 곱하기 5명 해서 3일 6회 68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편성지침 내시에 의해서 4만 9,900원에서 7만 5,800원으로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인원이 줄어있는데 그러면 5명 이런 것도 경정을 해야 된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부족 6명 있는데 결국 이것은 불용 안 납니까

비전임은…

과부족이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비전임이 전임으로 안 바뀐 상태지만 현재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 한 명 지금 현재 결원이죠 한 명 결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한 명 결원은 곧 채용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만 뒀기 때문에.

곧 채용을 하다니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원이 예를 들어서 결원이 됐을 때는 어느 시점에 다시 공고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있는 분들의 전공분야와, 꼭 필요한 전공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지금 정책연구실은 의사담당관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의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연구실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정책연구실에 대한 행정적 지도 감독은 저희들 의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는 가능한 연구원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든지 또 의원 개별적으로 시정질문이나 요구하는 자료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정책연구실이 정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충분하게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바로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난 손애휘 박사가 5년이 넘어가지고 재임용이 안 된 이후에 일어났던 전체적인 어떤 불안한 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담당관실에서 제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손애휘 박사가 나가게 된 원인이 어떤 편애에 의해서 됐다는 식으로 인터넷도 떴고,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작성한 박사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편애를 받았다고 하는 박사는 지금 소송을 했죠 알고 있습니까

소송이라기 보다는 고소를 했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죠

예.

그만 두고 나오고 명예훼손으로 되어 있고,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실이 그런 식으로 편가름 또 편애 또 그 다음에 말 잘못했다고 사표 내고 나가고 나간 것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하고, 그러면 그것을 의사담당관실, 지금 연구실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을 새로 뽑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 다 지라고 해요.

앞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으로서도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실은 우리 일반 행정기구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정책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성을 살려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산 배치해서 하는 방안,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가느냐 또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끼리 편가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한 명이 최근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사직에 따른 채용, 신규채용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 사무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또 문서화로 해 가지고 하지말고 의원들하고 충분한 연구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연구실에서 의원들의 업무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한 번이라도 간담회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한 형태의 의장직속기관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어떤 형태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떻든 정책연구실의 존립에 대한 문제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있어야 된다면 5대에 걸맞는 또 새로운 초선의원들이 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무담당관 6페이지 봅시다. 국외선진도시 의회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의원 해외연수 부분에 900만원 증액은 5명 의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매도시 교류에 보면 30% 적용을 해서 270만원을 증액을 했다 말이죠. 이것은 수치상으로 맞추는데 이번에 1,400만원이 불용이 났다 말이죠. 2005년도 결산에는. 굳이 이것을 30% 적용을 해 가지고 위에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전체 8,670만원에 대한 30% 해서 2,600만원을 맞추려고 하니까 270만원 경정을 했는데 어차피 작년 2005년도 결산시 1,400만원이 불용났다 말이죠. 좋게 얘기하면 예산절감이겠죠. 그렇게 됐는데 굳이 편성에 맞춰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억지편성을 하는 문제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30% 적용을 하지만 270만원에 대한 경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위원수가 늘어난 부분과 또 자매도시 교류 그래서 위원들 늘어난 부분에 30%를 계산한 것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위원님들 4기동안에 전체 다녀오신, 집행한 부분 감안한 그런 부분과 지난해 해외여행이 좀 줄어든 부분,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만 금년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5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은 이래 해 놨습니다만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예상되면 나중에 추경 때 삭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의회가 책대로 적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집행부서에는 이러한 불용에 대한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에 대해서 편성지침이나 수치상 30%라는 적용을 하지만 그래도 지난번 1,400만원이 불용이 났기 때문에 270만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증액을 안 한다는 식으로 표시만 해도 굉장한, 스스로 자구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밑에 보면 홍보관 전시시설 보완하는데 3,000만원인데 이것은 업그레이드 비용이 3,000만원 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이것은 업그레이드 부분하고 위원님이 전부 바뀌기 때문에, 종전에 가 보시면 위원님들 지역구라든지 사진 같은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액 내용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수정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내용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렇습니다.

개괄적인 계획은 나와 있겠죠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이 그냥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홍보실에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산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홍보관이 지난 시설을 하고 2,700만원 정도 불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업그레이드 비용이 3,000만원이 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보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면밀하게 불용을 내고, 물론 집행잔액입니다만 불용을 내고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정말 의원이 5대 바뀌니까 바뀌는 숫자만큼 업그레이드 비용이 딱 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단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만약에 계속 연도별로 업그레이드라든지 기타 보완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홍보관의 앞으로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활용도 필요하고, 업그레이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해 가지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홍보관 활용에 대해서도 이참에 연구를 같이 하셔 가지고 업그레이드하실 때 이 3,000만원 비용 속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자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해동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추가해서 저는 의견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 재정이 아주 어렵다라고 틈만 나면, 그리고 선거기간동안 주 이슈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복지예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부산시민들이 이해를 해 달라. 부산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의회는 시정을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솔선수범 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하셔서 예산안을 올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어떤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의회는 그와 반대로 구태의연하게, 또 늘 하던 관선 그대로의 추경을 이런 식으로 올린다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부산시 전체를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맞춰가겠다 라는 의회라고 한다면 이런 추경은 너무 시민들을 의식을 하지 않고 올리는 예산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5대 의회가 시작되어지면서 불가분 어쩔 수 없이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두 가지, 여비와 홍보관을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우리는 좋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비는 의회비나 여비나 시설비는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는 처리가 되게 했으나 저는 이런 불용액 얼마든지 나와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06년도 하반기 몇 개월 놔두고 있는 이 마당에 추경까지 하면서 국외여비, 국내여비를 인상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원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도 지금 5대가 바로 시작되어 지는데 지금 하반기 6개월동안 국외 갈 계획들이 되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의원숫자가 늘어났다 라고 해서 추경에 단박에 이렇게 올린다 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 들어가자마자 해외 나갈 생각만 하고,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하셔서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 얘기입니다. 홍보관 개관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2월 29일입니다.

그때에 2006년도 7월달 되면 5대의회가 바뀌고 구성이 바뀌고 인원이 늘어난다 라는 것 전혀 몰랐습니까

총무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기초자료를 설명을 해 주세요.

여비부분은, 국내여비 부분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가가 우리 시 전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단가 인상분에 따른 내용산출이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부분은 지난해 남은 것은 여행 안 가신 분도 있고 지난해 결원된 의원도 있고 이래서 좀 남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늘어난 부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준공시에 물론 그 내용에 보시면 지역구별로 위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컨텐츠 내용 중에 일부 4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만 5대가 바뀌면서, 이것은 해마다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5대가 바뀌면서 위원님들 신상문제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바꾸는 것하고 일부 조금 내용 보강할 부분하고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의회 홍보관을 그렇게 빠르게 개관을 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죠. 6월달 되면, 7월달 되면 구성이 다 바뀔 것인데 그것을 기간 맞춰서 2월달에 개관을 했다 말입니다. 개관한 데까지는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될 사안을 분명히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측한 상태에서는 시설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구성이 바뀌어서 사진도 바꿔야 된다지만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실비차원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3,0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돈이 작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의회는 뭐만 한다고 하면 1,000만원 단위는 예사이고 억단위도 예사처럼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2006년도 7월 되면 구성이 바뀐다는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최소경비, 뭐 이해가 갈 정도의 경비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한다 라는 얘기는 이해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그 세부내역이 지금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서 이 부분 또한 저는 적절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비도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인상된 부분 단가를 편성한다 라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에 7월달부터 12월까지 긴급여비를 지출해야 될 계획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05년도 결산에 보면 불용액 처리가 또 있기는 합니다. 해외여행 계획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변경된 인원들이 7월달에 등원하자마자 국외여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되어 있겠어요 기왕에 편성된 예산 안에서 꼭 필요한 출장이 아니면 지급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다시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자리에 돌아가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기초자료를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두 분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이 해마다 전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또 의원이 좀 늘었다고 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8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까 총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해부담금은 만일의 재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합니다만 지난해에는 예산의 계상된 부분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800만원 증액한 것은 지금 현재 예산에, 종전 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급기준이 종전에는 회기수당을 하던 것을 의정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종전기준보다 바뀌기 때문에 한 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한 분 부분의 상해가 일어났을 때 1년분의,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1년분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난번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 임기 4년동안에 우리 의원상해부담금이 지출이 된 적이 있습니까

4대 회기 중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물론 사람의 일이라는 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는지는 모릅니다만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소요예산으로 확보하여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지출요인이 발생할 때 예비비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돈은 지금 현재로 1,000만원이고 공무원 재해부조금은 500만원입니다만 우리 부산시 재정이 그만큼 어려운 만큼 이런 1,000만원, 500만원이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희가 사고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일단 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 그게 없으면 연말 추경에라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좀 그러한, 방금 앞에 두 분이 지적한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마다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사무처장도 들어주세요. 이런 의원상해발생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건전적인 예산,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을 생각할 때는 이는 하나의 인건비성입니다. 예비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이 되거든요. 이런 금액을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과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묘 위원님!

예,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공무원들 재부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예, 아니…

그 말씀 있었습니까 그래 정말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회계상으로 안 맞고 좀 안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같이 느끼지만 그렇지만 항목이 이렇게 없어지고 예비비로 쓰는 그것은 회계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잡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관을 이번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바꾸기도 하고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는데 홍보관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의회교실을 하고 또 대학생 모의의회를 하고 이런 것도 합니다만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홍보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 좀 재미있게 잘 꾸며서, 애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희망이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손을 봐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김기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관이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아끼기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노트북 있죠 지금 업그레이드 중이죠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안에 비축되어 있던 데이터들은 완전 삭제가 됩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고, 기능 자체를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제 것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삭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방금 전언에 의하면 재선되신 분의 경우에는 희망하면 전에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존의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다 삭제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분의 것은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트북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삭제하고 하는데 지금 대행사가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대행사에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를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고 보안각서를 받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처장님이 썼던 이 안에 데이터들, 그것은 처장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하고도 관계가 있잖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어 받았는데 제가 거기서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보담당관실에 제가 문의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는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썼던 한 사람의 노트북을 받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그게, 데이터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게 저한테 왔다 말입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욕심이 더 있어 가지고 복구업체에다가 맡기면 안에 데이터 다 살아나거든요.

예.

그렇다고 이레이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큰 돈도 안 들잖아요. 몇 만원짜리인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국정원이나 서울시청이나 지금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보안문제 때문에 이레이저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정보담당관실에서 이런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 쪽에서는 의원들의 사생활하고 관련된 것인데, 왜냐 하면 다른 데는 3,000만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하듯이 돈을 잘 쓰는데 기껏해 봤자 3만원짜리 4만원짜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인색, 이것은 인색한 것입니까, 개념을 모르는 겁니까

위원님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고 해서 대책을 개선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새로 다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까지 꼼꼼하게 해서 완벽한 것을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과연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노트북 이게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활용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 앞에 선임자의 데이터가 다 있는 것을 본 상태에서 제가 그 노트북을 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전 의원들한테 지급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만, 이런 데도 보면 낭비가 심하거든요.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선생님들한테 컴퓨터 주죠. 노트북 주죠. 제 모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귀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대당 150만원, 노트북은 250만원짜리잖아요. 그게 집에 짐이 되어 가지고 썩고 있다 말입니다. 몇 년 지나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러면 5년입니까 5년 지나면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이라는 명목하에 또 푼다 말입니다. 그래 한대에 150만원, 250만원이라는 소리는 엄청난 예산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사실 다른 행정부나 교육청이나 거기에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될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지하게 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에게 나눠주는 노트북에 있어서는 그 전의 데이터가 전혀 복구가 되지 않토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5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제5대 의회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의회사무처 예산 요구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집행에 참고하셔서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TOP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위원회 안) TOP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의회자치법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해동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결위, 특위를 상설화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결위가 상설화 되어서 일상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이나 평가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법이, 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회기일정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가 제출하고 있는 회의일정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라는 그 전제는 확연히 다릅니다. 4대까지의 의회를 운영했던 것과 5대에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은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 조례를 상정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동안 의회를, 의정활동을 해 본 결과 매년 있는 정례회는 언제나 날짜와 시간이 부족하여서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못한 것이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기간을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과 회기일정도 전폭적으로 저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급화가 되어지면서 일하는 의회상을 시민들은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물론 회기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서문화되어서 이런 규정을 정한다 라는 것은 그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 가겠다 라는 형식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민들이 보더라도 조례를 봐서 유급화되기 전 120일이나 유급화되고 난 120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120일을 전폭적으로 늘리고 정례회 일수도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적어도 회의 총 일수는 180일 이내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의정활동 해 보셨지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예산심의 기간에 토요일 나와서 심의한 적 있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없습니다. 차수 변경해서 했을 지언정 토요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5일제 근무는 확대되어서 전면적으로 5일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120일은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의 정례회는 11월 21일로 못박아 둠으로 인해서 예산심의를 익년도 예산집행기간을 일정이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례회는 11월초로 저는 한 열흘이나 15일정도 앞당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내지는 11월 적어도 늦어도 10일정도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심의는 20일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례회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열흘 전에 제출하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규정으로 정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예산은 일정을 따로 지금 현행대로 한 11일 20일 정도로 맞춰서 제출하도록 해 놓고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사무감사만 11월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면적으로 회기일정을 전체적으로 다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미 위원,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주미 위원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이해동 간사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상설화는 시대의 흐름이고 저희들이 유급제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전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무한책임 그리고 전문화된 조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다른 타 시․도도 이렇게 준상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례회 회기일수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유급제가 됨으로 해서 회기일수에 대한 사실은 목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365일 회의를 다해도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정례회는 저희들이 정례회를 해 보면, 결산 정례회와 예산심의 정례회를 이래 보면, 늘 보면 시간이 부족한 감을 느끼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게 이래서 45일을 잡아놨습니다. 45일 잡아놓고 그 일정에 대한 11월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정 기준이 부산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로 그 예산서가 넘어와서 마감하는 이런 법정 기준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잡아놨고, 그 부분은 저도 이게 내년도 대선도 있고 이래서 이 일정을 조정할 수 없는지, 신축성 있게 움직일 수 없는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이것도 기존 지방자치법이나 부산광역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오는 일정이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지방자치 우리 의회에서 조정될 수 없다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 외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박 위원님 말씀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죠. 정례회 전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된다 라는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준해서 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국회가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치법에서 회기일정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후에 나중에 변화될 겁니다. 개정될 겁니다. 물론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하시겠지만…

박주미 위원,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5대에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에 120일이라는 이것을 수정하자 라는 얘기죠.

이 120일은 기준을 이렇게 둔 것이지 저희들이 이제 120일을, 회기일수를, 그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일로 한다고 해서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임시회기가 15일 이내로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열흘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5대 1년을 한 번 이 기준을 두고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다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전체 의회 의원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많으니까 박주미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기왕에 지금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20일을 둔다는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래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정례회만 정해 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존에…

저희들은 상시 운영을 해도 가능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의회 운영이 제대로 될는지 한번 이 대로 1년은, 올해부터 내년을 한번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필요성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또한 듭니다. 물론 4대의회 마지막 운영위가 이런 조례까지도 해야 되느냐 라는 것도, 앞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그랬지만 5대가 새롭게 시작하자마자 조례를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의회상이 달라지고 있구나, 유급화가 되어 지면서. 정말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되겠구나 라는 것은 시민들은 서면자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향적인 사고를 하셔서 이런 것조차 아주 기본이고 의회 내적으로 보면 별문제도 안 되는 문제를 저는 단호하게 고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박주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마 새로 올라오시는 5대 의원님이나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길 위원입니다.

예, 김성길 위원님!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을, 의원정수를 보니까 현재는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인이죠

예.

그런데 의원정수가 4대보다 5대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11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교섭단체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초대 때부터 5대에 접어듭니다만 저희들이 명분을 저희 부산광역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의 기준이나 국회의 기준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각 상임위에서 2명이 추천이 됩니다. 추천 내지는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하는데 또 1명은 그 상임위에서 어느 상임위가 나오든 위원장이 선출되는 상임위는 3명이 되고 그 외에는 한 상임위에서 2명씩 해서 그 기준을 그렇게 했는데 4대에서는 사실 2명이 증가된 것은 그렇게 할 때 소수단체의, 소수정당의 의원님들이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13명이 됐고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하고 위원장은 선임된 1명 더 추가를 해서 11인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 같은데 4대째는 아무래도 교섭단체로 인해서 인원이 좀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박주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11명과 마찬가지로 운영위도 11명으로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4대에 교섭단체가 있어서 인원이 늘어났고 5대에는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다 라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소정당은 물론 비례이기는 하나 두 정당이 한 명씩 들어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규정상에 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군소정당이 한 명씩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상에 예결위는 군소정당의 다른 의원들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강제조항으로 둬야만이 그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조항도 없이 지금 일괄 상임위에서 두 명이라고 해 버리면 상임위에 따라서는 군소정당 그 두 명의 의원이 제외될 것은 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충할 생각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소수의 정당은 어떤 이유로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결특위의 정수는 전체 국회나 또는 16개 시․도의 프로테이지를 보더라도 절대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준상설화해서 전문화해야 됩니다. 이럴 때 숫자, 부피의 크기보다는 정례화 시켜서 앞으로 전문성을 고려하고 박주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수정당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삼선의원으로서 소수정당의 위원은 특위에 꼭 가담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말 그대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 47명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로서 그것을 규정해 둬야만이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권위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어느 회의단위에서 그것은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보장한다 말입니까

조례를 만들 때 소수정당을 보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소수정당을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큰 정당을 우리가 그렇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이념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정당의 대립으로 가지만 절대 소수정당을 배제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 2명씩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라는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의견만 있는 것이지 의회 전체적인 입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11명에는 소수정당을 포함한 11명이다 라는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하고 할 때 소수정당의 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무리가 아니라 그것은…

박주미 위원이 말씀하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여기 계신 운영위 여러분들도 다 동감을 하시리라 믿고 지켜 봐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제4대 운영위원회 활동도 오늘 회의로서 모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공익증진과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을 알차게 활동하시고 뜻깊은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