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이승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향토문화연구소 설립 및 향토사학자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미국 미시간주 랜싱시·이스트랜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13일, 아산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아산향토문화연구소 설립 및 향토사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으나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각종 개발사업이 많아지면서 우수한 문화유산이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있으며, 타지역에 비해서 향토문화에 관한 연구 및 조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체계적으로조사 및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우수한 향토문화와 유적을 발굴·육성을 해서 지방문화 발전을 시키고, 20만 시민의 애향심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향토문화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아산지역의 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향토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향토문화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아산지역의 향토사학자를 발굴육성하고, 향토사학자로 구성된 향토문화연구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향토문화연구소와 향 토사학자에 대한 협력적인 지원 및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향토문화재 보존과 향토유적 보호에 관한 연구조사를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향토문화연구소에 위탁·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향토문화연구소 설립 및 향토사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지휘자가 없는 사항에서 지휘자를 보좌하여 연습 및 공연업무를 담당하는 단원장과 악보를 관리하는 악보담당을 신설해서 합창단의 전문화를 꾀하고 애매하게 돼 있는 합창단의 자격 및 위촉방법을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항과 6항에서 지휘자를 보좌하여 연습 및 공연업무를 담당하는 단원장의 보직과 합창단의 모든 악보를 관리하고, 공연에 필요한 편곡업무를 담당하는 악보계의 보직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시립합창단을 지휘할 지휘자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단무장의 위촉방법과 성악을 전공한 단원들과의 위촉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드린 향토문화연구소 설립 및 향토사학자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2조에 보면 “향토문화연구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렇게 돼 있는데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시청입니다.

시청이에요?

예.

알기 쉽게 얘기하지, 나는 다른 관청이 있나 했네. 이게 시청이다?

예.

그 다음에 향토사학자의 지원이 있는데 향토사학자가 우리 아산시에서 파악된 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뭐 자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을 위주로 하고, 관내 각 대학이나 전문가로 해서 그 인원은 현재 파악해 본 결과 20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학자라고 해 놓고 교수를 빼놓고는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에 근거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를 들으면 그 주가 지금 문화원장이나 인주·영인 같은 향토지, 시의 돈 갖다가 발굴한 사람들로 구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이 조례제정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교수 한두 사람 넣고..

예.

그럼 저 문화원장이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니까 그 사람을 연구소장으로 만들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저기는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발전되면서 그런 향토문화유적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호, 관리..

그 동안에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없어서 행위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 록 할 그런..

이 조례, 조례하면 돈 퍼주기 쉽게 하려고 조례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창한 목적이고 쭉 나열해 놓고, 이게 그거 아닙니까? 출연금이니, 보조금이니 잔뜩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그 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줘도 될 것을 뭐 하러 바쁜 선거철에 이제 와서 조례안을 열댓 건씩 올려놓고 임시회를 이삼일씩이나..그 다음에 시장은 향토사학자를 발굴·육성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육성한다는 거예요?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내의 대학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찾지 못 했던 전문가 분들을 발굴할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에 사학에 관한 교수들 정보를 득하려면 학교에 공문 한 장이면 다 파악될 것을, 그러니까 그 동안 전혀, 향토지 만든다고 5백만 원이나 천만 원씩 그냥 선심성으로 줬지, 해당 실·과나 시장이라는 자치단체장이 향토 뭐 사학이고, 발굴·육성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제로 상태로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발굴·육성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시장이 무슨 사학에 대한 전문가인가?육성계획 좀 한번 얘기해 봐요.어떻게 육성할 계획인지..

이제 발굴이 됐을 때는 전국의 향토 유적이 있는, 또 연구소, 이런 데에 교육이라든지, 체계적인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육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대학교 전공 교수를 육두문자로, 전체 행정의 육두문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이 육성을 시켜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강 시장이 육성하는 거예요?

전문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의뢰해서?

예, 그렇게 해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향토문화연구소는 그만하고, 이거 따로따로 하는 거죠?

일괄해서?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지금 단원장과 악보담당은 채용했습니까?

지금 현재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채용이 아니고..

단원장이라기보다도 과거에 단무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잖아요?

예.

옛날에 무슨 곡절 끝에 잘 했다가 요새 또 간신히 단무장 하나 다시 복직됐죠?

아니, 복직보다는..

맞아요. 다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사유가 있어서 잘 했던 사람을 또 어떤 형식을 거쳐서 다시 채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공개모집을 해서 응시한..

됐어요. 그 분이 전문가입니까?

예, 자격은 다 갖춘..

개정조례안에서 얘기하는 전문가예요?

아니, 그 분은 단무장이고 이 단원장이라는 것은 지휘자 하나가 있고, 부지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무장 말고 단원장을 별도로 또 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지휘자가 없었을 때..

그걸 뭐 어렵게 얘기해요? 부지휘자를 하나 두면 되는 것이지?지금 2동뿐이 아니라 어머니합창단 지휘하는 사람 그냥 부지휘자로 하면 되지 부득이 이 어려운 문구를..시의원들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단무장, 단원장, 악보담당이라는 것 은 알겠네.한글로 풀이해 놔서..그럼 악보담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을 하다 보면 한 곡만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부르는 곡을 편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악보담당이 곡명을 갖다가 부르는, 편곡을 하는 분을 더 해야만 더 다양한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단원 중에서 보직을 준다는 겁니까?

아, 그것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편곡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있는 합창단원이 무슨 편곡을 해요? 그리고 지금 예로 들면 열 곡이 있는데 좀 다양하게 하려면, 세계적으로 합창단이 부를 수 있는 곡이 대충 몇 곡이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이게 외국곡까지 하면 천문학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런 답변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편곡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아산향토문화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경주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여기에 보니까 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아산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 보면 향토유적 및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향토사학자 및 향토문화연구회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향토문화연구소를 꼭 설립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소장과 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고 구성원이 돼 있는데 이 소장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연구소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유산 보호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봉급주기 위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관계는 예산범위 안에서 허락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꼭 상근, 비상근으로 해서 봉급을 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목적이 일단은 문화유산 보호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하던 것을 전문성이 있는 사업자를 구성해서 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해 가지고 그 쪽에다 위임을 시켜서 관리하려고 하는 취지죠?

예, 전체 업무를 위임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향토유적이 있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면 3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결이 좀 계속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나이런 부분도 같이 보관하고 다시 또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 등이 있는데 향토문화연구소가 설립되면 우리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부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연구소가 어디 상가 옆이나 이런 개인적인 사무실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관장하는 이러한 건물 일부 사무실이라도 두 평이든, 세 평이든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한다면 그렇게 마련을 해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 조례로 해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공주시에도 있나요?

경주시입니다. 거기 공주시는 제가..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진짜 문화유산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백제문화권인..

공주·부여.

공주·부여인데 특히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곳도 향토문화연구소 설립 및 향토사업자 지원조례안이 없는데 굳이 우리 아산시에서 이것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유적이 많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세월 이 가기 전에, 후손이나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이,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50년, 100년이 지나야만 그 때에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때 가서 한다면 벌써 시간은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음에는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단원장과 악보담당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단원장과 단무장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단무장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분은 40여 명의 단원들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중간 역할을, 그 분들이 40여 분 되니까 공연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챙겨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단원장은 지난번에 지휘자가 암 종류로 해서 갑자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당장 그 일반 평 단원끼리 누가 지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중에서도 오래 되고 조금 일부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한 분이 있어서 하지만 이 단원들에게 초점이 생기는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단원들 중에서 단원장이라는 명칭을, 별도 봉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지휘자가 설령 공석이거나 개인적인 무슨 일이 있었을 때라도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반장·부반 장을 놓는 것입니다. 현재 반장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성원 중에서..

예, 구성원 중에서.

단원장이라는 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향토문화연구소라는 조례를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이 자꾸 분출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그런데 내가 그걸 묻냐 하면 이건 조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런 놈의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이거 봐요. 이 향토문화연구소를 아산시에서 무언가를, 이 향토사학자라든지, 향토의 여러 가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연구소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그렇죠?

예.

그러면 시에서 본격적으로 주관이 되든가, 아니면 개인이 주관으로 된 것을 지원해 주던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향토문화연구소 2조에 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주무관청이 아산시가 됩니까? 이게 민간인이 한 거예요, 아산시에서 만든 거예요?

일단 시에서..

향토문화연구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아산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향토문화연구소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산시가 주된 저기가 되어야지, 이 향토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직함을 따로 두고 아산시라는 것은 또 따로 뒀다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가 됐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향토문화연구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러니까 향토문화연구소라고 하는 모임 단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아산시청의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필해야 된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그렇죠?

예, 등기를 할 때에 아산시에서 허가를 얻어 가지고 등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구설립을 하면서요.

김 과장,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가 앞뒤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고 향토문화연구소라는 게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임원이라고 해서 향토문화연구소의 임원을 10인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그렇죠?

예.

그럼 10인 이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것은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아니, 설립을 하는데 누가 설립을 해요? 연구원들이 설립을 합니까, 아니면 아산시가 설립을 해요?

일단 등기를 내면서 허가를 일단 받은 후에 그 연구소에서 임원과 관계되는 임원을 10인 이내에서 소장과..

이것도 보면 “향토문화연구소의 임원은 소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을 포함한 향토문화연구소의 임원이 10명이에요?

이 임원에 대한 것만입니다. 회원들이야 뭐 연구소, 사학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시겠습니다.

연구원들은 몇 명이에요?

그 연구원은 이제..

뭘 한 대요?

아니, 거기의 전문적이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손질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5조에 향토사학자의 발굴·육성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향토사학자를 발굴·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그럼 좋다 이거예요.시장이 발굴·육성하는 것까지는 좋아요.그런데 그 밑에 보면 2항에 “시장은 발굴·육성한 향토사학자로 구성된 향토문화연구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또 연구회를 둬요?

아니, 그 연구회 내에..

연구회 내에 연구를 하는 사람이면 다 한 임원이지 거기에다 또 무슨 놈의 향토연구회를 또 두냐고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돈을 100% 주겠다고 작정하고 이걸 만든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6조에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경우에 보조금도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좀 창피해서, 이런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 조례는 조금 손질 좀 해요.제가 볼 때는 그래요.하여튼 알았습니다. 시내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분분하게 많아요.누구를 지목까지 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그 사람이 다니며 다 입을 연 거예요.뭐를 그만 두고, 자기가 그만 두는 마당에 거기에 가서 아산시에서 예산을 타다가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아주 나와 있어요.이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실무 입장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저는 접근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 시가 언젠가는 빨리 이런 부분을 장치해 줘야만이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이 됐을 때 돌멩이 하나라도 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보존·보호·관리하기 위한 쪽으로하셔야지 다른 쪽으로 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5분만 정회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얘기하고..

그래요.

당사자를 앞에다 놓고 표결에 붙이는 게 어디에 있어요?

재청합니다.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김동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총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아산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민대상 수상부문을 현재의 5개 부문 외에 3개 부문을 추가 확대하여 시민에게 지역안보 및 치안의 중요성과 청소년 육성·애향심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아산시에서 3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자뿐만 아니라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 부문은 형행 5개 부문에서 지역안보 및 치안부문, 청소년 부문, 애 향부문의 3개 부문을 추가 확대하며, 또한 수상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가 출향인사일 경우에는 향우회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중 현행 부위원장 5인을 포함한 26인 이내에서 부위원장 1인, 부문별 심의위원장 8인을 포함한 41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과 부위원장은 부문별 1명씩 호선하여 부문별 심의위원장직을 겸임하던 것을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문별 심의위원장에서 1명을 호선하며, 또한 부문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각의 심의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조제3항과 같이 부위원장은 1인으로 구성키로 하여 위원장 유고시 임무대행 순서를 삭제하며, 2004년 제10회부터 시민대상업무 소관 부서를 문화관광과에서 총무과로 이관하였기에 간사를 총무과장으로, 서기를 시정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 영예자의 폭을 넓히어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수상자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미시간주 랜싱시·이스트랜싱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조류에 대응하고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행정·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향후 자매결연을 통하여 인적교류는 물론 실천 가능한 다양한 경제·문화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간 양 도시는 7회의 인적교류와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자매결연 전 단계인 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하여 양 도시 간의 교류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주 교류 사항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영어캠프 운영과 학생 상호방문 교류를 추진코자 하며, 특히 미래의 국제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이스트랜싱시에 소재한 세계적 명문대학인 미시간 주립대학교 입학에 중점을 두고 교류하고자 하며, 그 주요 사항으로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희망자를 선발 미시간 주립대에서 1년간 연수 후 대학에 진학토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세부내용으로연수비용 감면 및 연수자의 일정 인원 진학 제도화와 주립대 입학 후 학비감면 협의, 관내 대학과의 교환학생제 운영 건 등으로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미시간주 랜싱시·이 스트랜싱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양 도시가 우의를 증진하고, 국제교류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우리 시에 활기를 불어놓고 아산시민이 국제화의 조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설명드린 아산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국 미시간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복돌입니다. 시민대상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대상의 자격요건이 본적을 우리 시에 두고,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시민대상이 말 그 대로 아산시민에 한해서 주는 대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여기에서 태어나서, 본적이 여기라고 해서 타 지역에 가 있는 분도 시민으로 간주하고 대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본적지를 여기에다 두고서 타지에 가서 아산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아산시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시민대상 속에 포함시키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그 수상 부문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효행, 교육, 사회, 지역개발, 지역안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치안 부문과 청소년 부문, 애향 부문으로 세 개를 더 넣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민대상심의위원회를 한 8～9년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의원 되기 전에도 했고 작년에만 안 했고 계속했기 때문에, 이쪽에 치안 부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지역안보..

지역안보 부문에, 경찰 쪽에서 지역안보를 위해 노력한, 범죄자를 많이 잡았다든지, 지역 치안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의 지역안보 수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거기에 또 세분화를 해서 치안 부문이라는 것은 경찰 쪽에만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역안보 부문을 이렇게 세분화한다면 지역안보 부문에서는 방범대나 소방대 쪽에 하나를 주고, 이 쪽 치안 부문은 경찰 쪽에 준다는 것으로 세분화..

아니, 그렇지 않고 지역안보 및 치안 부문으로 한 건이 되고..

지역안보 및 치안으로 한 건?

예, 지역안보 및 치안 부문으로 한 건입니다.

여섯 개..

그리고 청소년 부문, 애향 부문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안보에다가 치안 부문을 같이 포함한다?

예,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심의위원장을 각 분과 하기 전에 어느 분이 단골로 하신 분이 있어요.내가 하는 동안 그 분이 계속 위원장직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 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부문별 심의위원장을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데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 동기가 뭡니까?

뭐 특별한 동기는 없고 총괄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자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이 호선을 하든지 해서 심의위원장을 선출해 가지고 각 부문별 심사위원장 5명을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시장이 이걸 한다고 해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간사님, 하는 김에 다음 장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자매결연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동의안 제출이유를 보면 쭉 여러 가지를 나열한 중에 “향후 자매결연을 통해서 인적 교류는 물론 실천 가능한 다양한 경제 문화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주시와 여주시, 김포시인가 하고 서대문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인적교류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사업을 확대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진주시나 여주시 같은 곳도 엊그제 여주 도자기 박람회를 실시했고, 진주에서도 별도 행사를 했는데 양 도시 간의 교류를 실시했고, 저희 입장에서도 내일모레 4·28 개막식을 하는데 이순순축제에도 그 분들이와서 문화 교류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화교류 차원에서 양자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했고, 그 외에도 그러한 사항을 서로 간에 비교 평가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진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쪽에서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거기도 농정과 계통에서 별도로 농산물을 지원을 한다든가,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너덧 군데 되는데 중국과 한 것은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 같고, 무슨 치적을 쌓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지역안보 및 치안 부문이 과거에 지역안보로 이렇게 해서 있었던 것으로 그 치안 부문을 별도로 삽입을 시켰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역안보하고 치안이 들어가면 지역안보로 했을 때는 자율방범대라든지, 각계 향토예비군 속에서도 포괄적으로 되는데 치안 부문이 이렇게 들어가면 경찰공무원들이 거의, 그 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어떤 많은 성과를 올려서, 물론 경찰 계통에서도 표창을 받겠지만 그 분들은 급여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했어도 이 분들한테도 밀리는 경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라든지 그 분들은 지역안보 부문도 될 테지만 사회봉사 부문이..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게 또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이 지역안보 부문에도 되고, 사회봉사 부문에도 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정년이 되시는 분을 이 치안 부문으로 삽입을 하면 그 분들이 거의 정년할 때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경향이 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혹시 다른 단체에서는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앞으로 생각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할 테지만 그 심의 과정을 통해서 치안 부문에만 속하지 않고 심의위원님들이..

경찰 측에 계신 분들은 고유의 생계수단으로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분들인데 근무를 하면서 일정 부문의 공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문이 추가되는 부분인데 그게 일반 봉사의 개념을 세분화시켜 가지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조례안이 시급한 겁니까?

아니, 이것을 이번에 하면 10월 달에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 때에 지금부터는 아니지만 9 월이면 대상자를 발굴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소년 부문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청소년이라고 해 놓고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크게 해 놓으면 청소년 부문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분화된 어떠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청소년이라고 해 놓고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이바지한 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내용을 여기에 삽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반경을..

예, 그 부문은 심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선도라든가,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공적을..

선행을 해서 돈을 천만 원을 주워서 돌려줬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되어야지 그냥 청소년 부문만 이렇게 돼서는 그냥 저기할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대상조례 규칙에 세부적으로 또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요.

예.

재청합니다.

세무과장 강용식입니다. 아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시세감면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소· 픽업·코란도·밴 등이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200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차량에 대하여도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개정은 임대주택법의 일부개정으로 요율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1호 및 제2호를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새로이 신설함에 따라 조문정비를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제17조 및 제2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의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이 추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조례도 일부 개정합니다.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제1호의 5, 6, 7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기업도시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등록의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 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을 삭제하여 감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세감면조례의 기한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시세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중 시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맹억호입니다. 우리 회계과 소관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60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왔으나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 6월 1일자로 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계약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사항, 그리고 부적당 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는 심의,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인 이상 6인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주민참여 감독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록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심사수당을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공유재산 및 물품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공포됨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위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별도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를 재산가액 1천만 원 이하였던 것을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소액재산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재산의 대부료 및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건축물 신축시 공용면적 20～40%인 것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대부시공용면적비율을 30%로 일률 적용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그 동안강제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대부료가 연간10% 이상 증가할 경우에 조정계수를 조정하여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작용은 50/100, 주거용은 45/100, 기타의 경우는 40/100으로 감액률을 차등 두어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의 납기를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함으로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대부료 사용료가 50만 원 초과시에는 분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성원가 매각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방산업단지 등의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 저가 매각을 인한 지방재정 손실방지를 위하여 일부 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를 정한 것을 삭제하였으며 관사의 구분에서 2급 관사를 부시장 관사에서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로 조정하고, 기본시설비 및 유지관리 운영비를 2급 관사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줄여서 어떻게 하는 방법 없어요? 이거 읽으려고 해도 한나절은 읽어야 되겠어요.무슨 이런 조례가 있어요?이걸 나눠서 넣든가..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두 가지 조례로 만들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걸 느닷없이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이제까지 적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아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이는 그 밑의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이에요?

예.

그걸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주민참여라든지,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것을 갖다가 넣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아산시 계약심의, 전부 갖다가 붙여 놓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거 봐요.여기 목적에서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이게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걸「령」이라고 않고 원래「영」이라고 그래요?

앞에 나왔을 때에는 그냥「영」이라고 하죠. 뒤에 나왔을 때에는「령」으로 하고..

문구가 그렇게 해야 맞는 모양인데, 그럼 109조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이 109조가 뭐예요?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그랬는데..

시행령 109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10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시행령 109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럼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이건 뭐예요?

그건 설치·운영관계고요.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령이고?

예.

109조는..

조례로 제정하라.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랬는데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조례에 그 수당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뒷장에 보면 13조의 기준에 의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별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2항에 보면 중간에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이건 무슨 전문가예요?

그것은 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도지사가 규정하는 10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써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단독으로 위원회를, 그 교수들이나 전문가를 파악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고, 도지사가 추천해 주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현황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옆에 보면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이지 우리가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그럼 전문가 아니에요?

예.

전문가이고 “현황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뭐예요?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그것은 전문가 현황,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촉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해서 제일 적절한 사람을 쓰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이런 사람을 써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도에서 우리한테 현황을 주면 거기에서 골라서 쓰든지, 이건 꼭 쓰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고 우리 자체로 선정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나..

이게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거기 또 2조 1항에 보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학은 어떤 대학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2년제보다는 4년제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요? (웃 음)

그리고 이 시민단체에서 이게 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했는데 의원이 추천하면 안 됩니까? 시민단체가 추천해야 되요?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걸..

예,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도 전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무엇무엇을 놓고서 하라 하고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해야지 의원이 추천하면 안 된다?

지방계약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 31조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치법이면 자치법, 계약이면 회계법 뭐 이런 것을넣고서 31조를 넣어야지 법 31조라고 그러면 법 31조가 하나, 둘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지방계약법입니다.

지방 뭐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1조에 명시됐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우리 전문가인 회계과장님이나 알지, 우리 이 자체로 놓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법이라고 하면 법이 한두 가지 법이에요? 그러니까 31조라고 그러면 무슨 법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개 다 그렇게 통용이 되는데요?

회계과장이나 알지,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낙찰이 되면 그만이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뭐가 따로 있어야 되요? 아니,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되잖아요?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입찰해서 낙찰이 된 사람한테 보장을 해 줘야지, 어째 여기에서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지금은 서류를 내 가지고서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개 전자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격만 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적격심사나 수행능력평가, 이 런 것을 별도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악법이 될 소지가 농후해요. 아니, 법에 의해서 내가 공사를 입찰해 가지고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그럼 그건 인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심의를 해야 되고, 더더구나 주민참여대상공사 같은 것을 보면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전체적인 공사가 전부 여기에 다 들어가있어요.

그것은 저기..

그것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

아니에요. 그 밑의 것은 별도죠. 그것은 주민..

12조에 주민참여 대상공사에서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그래서 마을진입로니 아홉 가지를 열거해 가지고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여기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밑의 12조는 별도의 조례를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의 주민참여는 지금의명예감독관식으로 3천만 원 이상짜리 를 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 위의 것은 우리가 입찰을 봐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밑의 주민참여 사항하고 이 위의심사 사항하고는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알았어요.(손드는 위원 있음)

12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이렇게 하고서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로 한다면 아홉 가지하고 그 밖에 9번째가 포함이 되는데 사실 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노인회관, 방범대, 또 아니면 지금 지하수 파는 문제 등등 해서 3천만 원 이상짜리의 공사가여러 가지 있는데 이 3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면 다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아홉 가지 사항을 안 넣고 3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이렇게 해서 이 법 시행령 제60조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딱 그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면 포괄적으로 다 해서 될 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옛날 이복돌 위원이 조례제정 안건 낸 것에 대한 폐지안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 명예감독관이나 주민참여감독이 똑같잖아요?이걸 새로 표준으로 해서 제정을 하면 이복돌 위원이 두 건 한 것 중에서 한 건 폐지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민참여대상공사가 3천만 원으로 아주 못 박혀 있고, 먼저 조례안은 금액 불문하고 전부..

아니, 이 사람아, 그 때 1억 이상 더 컸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복돌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십 원짜리 감독관으로..상식 이하의 소리이지, 이복돌 위원, 그 때는 공사금액이 얼마였어요?

1억 이상..

내 기억으로 1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 3천만 원 이상이면 이종사촌으로 조례안이 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참고적으로 폐지안을 내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아산시 경리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리관은 행정국장입니다.

아산시에 경리관이 하나입니까?

예.

다른 국장이 경리관 하는 것은 없어요?

나머지 실·과장들이 분임 경리관으로 돼 있죠.

다른 국장들이..

아산시 경리관은 하나입니다. 행정국장.

다른 국장들은..

경리관이 아닙니다.

다른 국장은 별로 끗발이 없구먼? 그 다음에 맨 밑의 6번에 보면 2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아산시 공무원이 아니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타 자치단체라는 것은 청양이나 예산,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죠?

예, 도청에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도청에서 여기까지 회의하려고 7만 원 받고 오겠어요? 현실에 맞지도 않은 표현이지..다음에, 현재까지는 경쟁입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차별화가 뭐 있습니까? 현재 하는 거와 지금 이 조례와 차별화는 뭐가 있어요?

작년 12월 말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했고..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로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뀌어서 이런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아주 못이 박 혀 있고..

아니, 전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질의 요지는 법이 뭐가 됐든 간에 진일보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작년 12월 31일까지 한 방식보다 나은 게..

크게 뭐..

그러면 비싼 밥 먹고 밥값 한다고 한 보따리씩, 이거 중앙 어느 부처에서 만든 거예요?

행자부입니다.

행자부?

예.

장관은 이번에 도지사 나온다고 그러고 후임자가 누구예요? 뭐 하나 발전도 안 되는, 구식이 낫겠구먼?다음에 41페이지,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있죠?

예.

회의가 한 시간 이상 초과되면 3만 원씩 또 추가 지급해요?

심의위원회의 이 사항이 기본 7만 원에 한 시간을 초과하면 3만 원을 추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수당은 몇 시간이냐고요?

기본수당은 한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초 과되면 초과될 때마다 3만 원 더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그러니까 10만 원이 상한선이 되겠죠.

이거 애매하네? 한 시간 이상 초과시 3만 원을 1회에 한 해서?

예.

행자부에서 표준조례를 정하매 다른 위원회는 한 시간 초과시, 내가 요전에 4시간 반 했었는데 추가 수당이 없던데? 그것은 뭐 맹 과장님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렇죠?행자부의 그 잘난 사람들의 의중을 어떻게 알겠어요?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관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1급, 2급이라는 것은 시장·부시장 관사를 얘기하나?

2급요?

1급은 시장, 2급은 부시장..

예, 1급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게 있는데 시장하고 부시장은 신문대금을 다 내 주는 거 아니었어요?

신문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신문대는 다 시청에서, 조례에는 안 됐지만 비공식으로 준 거구먼?그게 과잉충성인 거예요.관사도 아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관사는 선심 썼고, 가서 신문값까지 내 주는 과잉충성을..

시장은 관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는 하나도 지급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신문값은 더군다나 안 해 줘요?

예.

회계과에서도 안 내 주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거의 다 해서 없습니다만 여기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2만 원씩 되는데 일주일만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1회에 한 번씩 준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일 가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주1회로 한 번씩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참여감독자는, 내가 지금 명예감독관이거든요.

예.

임명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명예감독자라고 위촉수당을 주나?

이 사람한테도 위촉장을 줘야 됩니다.

또 여기도 아까 김상남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비하고 현지교통비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대전에 있고 한 분들의 여비라든가, 교통비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다 대전의 유명한 분들을 모셔올 작정이에요?

대전이라고 꼭 못 박을 게 아니라 교수, 우리가 위촉할 사람이 꼭 대전에 있는 분이라면 대전 사람도 되고, 하여튼 이게 뭐 우리 관내라고 못박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 사람도 될 수가 있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면에서 그렇게 했다?

예.

지금 현재 민간은 5급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여비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5급 상당의 여비는 현재 얼마이고, 현지 교통비는 얼마예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7만 원은 하루에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예.

그럼 두 시간을 하면, 이거 금방 안 끝나면 큰일나겠구먼?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덕현입니다. 2005년도 7월 31일자로 저희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주요 골자로서는 기존의 저희 아산시 사회복지협희체조례 제2조1항에 6호를 신설하는 내용과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례 제3조에 9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만 정부에서 5년간 한시법으로 지금 공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일부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자 그 대로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은 조례를 복지법에 따라서 두 가지 사항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자구를 수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하고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의견 요청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복지환경국장 정영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항의 배후단지를 개발해서 연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산업벨트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산시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 한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출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만권 중심에 위치한 우리 시는 최첨단 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환 황해 경제권 내의 교류거점 도시로 발전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최첨단 산업과 물류단지 조성 및 친수성 해양문화공간 조성 등 아산항의 배후단지 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5조·제8조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을 하고 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래 매립지역을 금번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수요조사에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추진 경위를 잠깐 살펴보면 1993년도 10월 달에 제1차 매립기본계획 고시를 건설부 고시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176만 2천 평을 지방산업단지, 주거·연구단지, 해양관광·휴양단지로 계획이 돼 있었고, ‘96년도에 우리 아산시가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신청을 낸 바 있었습니다. 이에 ‘97년도에 환경부 쪽에서 해양 관광휴양단지 49만 평을 제외하고 다시 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고, 우리 시는 해양관광단지를 제외하고 할 수는 없다 하고 의견을 냈더니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이 그 당시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 다음 ‘99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해 보고자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 IMF 사태로 인해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2001년 2월 달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할 적에 공세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금번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안에 따른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및 향후 배후단지 조성으로서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부터 문방리 일원의 약 150만 평을 첨단산업단지, 항만배후단지, 해양문화단지, 중소형 항만시설 등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 사업비는 약 4,300억이 되고, 그 사업 시행자는 아산시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지역이 아산만 방조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방조제 끝 쪽에서 내항, 평택·당진항으로 명명이 돼 있습니다만 그 내항의 부두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것은 여기 밑에 표시된 이 부분이 되 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인주면 산업단지, 이것이 이번에 도로계획이 돼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간 것은 50만 평을 막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 의견이 내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결과 매립예정지로 결정이 되면 해양수산부 쪽에서 고시를 해 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아산시에서 매립면허를 받아 아산시에서 직접 하든, 또는 민간 기업과 연계해서 하든 조성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첨단산업시설이라든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약 150만 평의 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매년 5～20cm 정도의 갯벌이 퇴적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우리 시 장기 발전계획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김학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밀물과 썰물 때 물이 빠지잖아요?그럼 현재 제방 둑에서 몇 km까지 물이 나가고 있는지 그 면적을 대충 조사한 게 있어요?

지금 나가는 면적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환산해 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서해대교 아래 부분 일부만 남고 싹 빠져나갑니다. 이 아산만의 조수 간만의 차가 인천항보다도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빠져나갔을 때 앞으로 부두가 형성이 되고 하면 갯벌 퇴척층인가 하는 것을 준설한다든지, 지금 삽교천 쪽에서는 일부물이 빠져서 어느, 거리는 멀지 않잖 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배가 접안을 못 할 수 있는 건데 그 면적을 좀 계산해 가지고 150평의 부지 조성을 하고서 나머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를 해서 그 부분의 갯고랑을 좀 파 가지고로도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이런 것의 검토도 제생각에는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매립을 한다고 볼 적에 검토될 대상인데 이 지역이 모래 뻘 지역입니다. 모래 뻘인데 지금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아산만 수문이 이쪽에 있거든요.이리로 해서 나가면 고랑의 물만 있고 그 나머지는 모래만 있기 때문에 이 둑을 조성할 적에는 이것을 준설해서 여기에다 메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형선박은 접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소형선박은 충분히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당진·평택·아산 자유무역지구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지 못 합니다. 다만, 평택, 죄송합니다. 제가 아산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식명칭이 평택·당진항이기 때문에 평택·당진항과 저쪽 한진항 쪽, 그 쪽의 물류기지를 확보해 가지고 당진과 평택과 아산을 국제무역자유지역으로 고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물동량, 또는 생산단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인주 문방리 일원에 350만 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협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유무역지구로 설정해 놓게 되면 어느 때, 어느 철에 개발될지 모르겠다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다시 그 지역이 낙후되고, 개발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을 반려시켰잖습니까?

예.

그런데 도면 반대쪽에 보면 평택·당진항은 매립허가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논리에서 한다면 우리 아산 지역도 매립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이 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실무 적으로 해수부 국장하고 과장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때마다 거부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쪽은 안 된다 하는 거부의사가 있었는데 엊그제 가서 최종적으로 일단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용역을 줘 가지고 알아보겠다, 그렇게 나와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용역,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가 매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온다면 우리가 면허신청을 해 가지고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산부에서 담당하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이게 먼저 아산시에서 매립면허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항이죠?

그렇죠.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 당시 ‘97년도에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는 환경부 쪽에서 해양관광휴양단지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176만 평 중에서 49만 평을 제외하고 127 만 평 정도만 매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IMF가 막 발생이 되고 할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비와 연계해 볼 적에 매립하는 효과가 극히 적다, 그래 가지고서 ‘99년도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충분히 150만 평 정도 땅을 확보했을 적에, 사업비와 연계했을 경우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매립을 해서 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산업단지나 항만배후단지, 또 해양문화단지에다 중·소형, 그러니까 대형선박은 다니기는 좀 어려울 테지만 중·소형 선박까지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에다가 이 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좀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수심이 얼마나 되요?

어디가요?

지금 모래 뻘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요?

예.

수심을 어떻게 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모래 뻘은 거의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고 이 뻘 자체도 생태계 쪽에서 보면 상당히 불량한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심은 정확하게 재 본 일은 없습니다만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지도예요. 지금 여기가 아산만 막은 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일종의 지류이지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막아서 여기에서 끊긴다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산 땅 아니에요?

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지역이죠?

여기는 인주공단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길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다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끊긴다면 모를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바다의 본 류에 이렇게 합해진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설계도면으로 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아주 더 이렇게 하지.

이게 당진 경계로 거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항이 아니에요. 바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여기가 아산만이고 여기에서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항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대형선박이 접안하지 않고 소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산업도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대형선박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무슨 산업단지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대형선박이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산업단지가 안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물류가 제대로 붐빌 수 있는 지역이라야 산업단지가 되고 항구 옆에다가 단지를 만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에 연육교가 있어서..

대형선박이 콘테이너나 이런 대형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항이 개발이 안 된다고 보면 대형산업단지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연육교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불과 4km 정도만 가면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평택·당진항이라는 그 항이 있잖습니까? 이 산업단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안산항이에요?

어디가?

저기가, 저기에 보면 안산항이라고 썼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아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안산만 최내륙에 위치하여..”

저희는 그 사항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용을 몰라요?

예.

그럼 이건 왜 갖다 준 거예요?

아산시의회 의견이니까..

그럼 이건 안산만으로 보고..

오타가 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건.. 이게 안산만으로 돼 있어요.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노웅입니다. 본 사안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십 번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서 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기존 읍·면·동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또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을통해서 읍·면·동사무소가 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불법적으로 대형폐기물이 반출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를 대충 말씀드리면 현행 17개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폐기물 배출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어서 스티커 구입을 쉽고 편리하도록 판매소 확대가 요구되고, 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야간에배출되나 관공서의 토요 휴무제 실시 등으로 스티커 구입이 불가능하여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또한 일반용 종량제 규격봉투를 반투명하게 제작을 해서 시민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택단지 등에 대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보관, 시설설치 기준 및 공중용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부터 조건부여를 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5조입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해서 분리 배출토록 개선하여 복토제 등으로 재활용하고,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봉투판매소 등에서도 구입·부착,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시민 편의와 읍·면 행정력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7조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반투명으로 제작해서 젊은 여성이나 주부 등 시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18조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정액제 납부필증으로 제작·판매해서 부정사용 방지와 배출자를 구별하고, 재사용을 못 하도록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스티커 제작 사양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9조입니다.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배출 스티커의 위탁자와 판매자를 지정하고 일정률 이하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의 1부터 4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운영을 내부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조 례로 명문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허문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 아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출생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하고, 제4조 주민등록 등 공부상 첫 번째 자녀로 출생한 영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영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이후 출생한 영아는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두 번째 자녀 30만 원, 세 번째부터 6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아의 범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함으로서 지원대상 영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위원수가 제한되어 다양한 지역보건단체 및 전문가를 위촉하지 못 함에 따라 위원수를 증원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시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 구성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운영을 정기회의를 연2회를 회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필요시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명과 제1조, 제10조는 유인물과 같이 표기와 맞춤법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이며, 제명은 아산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아산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을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소집하며”를 “연1회 개최하며”로 하고 “임시회의”를 “임시회의는”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12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소집하며”를 “연1회 개최하며”로 하고 “임시회의”를 “임시회의는”으로 한다. 제3조 1항 중 “12인 이내”를 “20인 이내로”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소집하며”를 “연1회 개최하 며”로 하고, “임시회의”를 “임시회의는”으로 한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지역보건단체 및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적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입니다.

지금 12명이죠?

예.

12명 다 돼 있어요?

현재는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누가 위원인지 이름 좀 대 봐요.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장은 부시장이라고 아까 한 걸 왜 또 해요?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고요.

나머지 10명을 대 보라고요.

아산시 약사회장 심재국 씨.

약사회장? 또?

여성단체협의회장.

또?

건양대학교 의대 이무식 교수.

건양?

예.

또?

제가 나머지 분들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면 묻지도 않고, 질의도 않고 방망이 칠 줄 알고 자료도 검토 않고 공부 안 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순천향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가 있고, 이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적어요, 적기는?여성단체협의회장이 당연히 서울대학교 약대 나왔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정치적인 안배를 하려니까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지..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어디 무슨 법이라고 돼 있어요?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예.

2조에서 12명을 20명으로 고치라고 지시공문 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시공문이 아니고요.

아니, 있나 없나 그것만..

법에 20명까 지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왜 10명이에요?

저희가 그 때는 10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이니까 얘기를 해 봐요. 똑똑히 알아듣게..

예, 그 때 당시는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아니, 해당 과장이 위원 10명의 이름은 고하 간에 명칭도 몰라가며 적고 많은 것을 왜 여기에 와서 타령하고 있어요? 이건 보건소장이나 보건사업과장이 실제 필요해서 조례를 올린 거예요, 시장이 올린 거예요?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누가 했냐고요? 법령 얘기를 자꾸 하지 말아요.누가 작성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예?

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당신이 하면서 아까 세 사람 약사회장, 여성단체회장, 건양대학교수는 됐고 나머지 일곱 사람 대 봐요. 있나, 없나 중요해서 물어보는데 허접쓰레기를 잔뜩 갖다 해 놓고서 실효성도 없는 것을 무슨 정기회를 두 번이라고 했다, 한 번으로..이게 동네 친목계로 장난하는 거예요?부칙 개정하고..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했어요?

예,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온 사람은 누구예요? 몇 명 왔어요?

작년에는 참석 인원이 100% 참석을 안 했고요.

12명 중에서 잘 와야 한 5～6명, 억지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해서 성원되는 것을.. 이 시점에서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보건소가 할 일이 없어요?왜 그렇게 의회를 경시해 가지고, 올 때 공부도 않고 자료도 준비 안 해 오고..까탈 맞은 김상남이가 뭘 물을까 예상을 하고 일단은 갖고 와야지.이거 자료 줘요.알았어요?

예.

오늘 중으로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 다.

10명 명단,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빼고..

예.

건양대학교에서 교수가 회의수당 7만 원이면 와요? 상식이 없는 시장하고 보건소장인 거예요.지금 대학병원 교수가 아산 보건소에서 위원회 한다고 돈 7만 원 줄게 하면 오겠냐고요?정신 나간 사람들이지..현실에 맞지도 않는 행정들을 하고.시장이 미쳤으면 보건소장이나 과장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보건행정을 해요.똑같이 미쳐 가지고서들..전화해서 자료 즉시 보내요.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 허깨비들 몇 이나, 일곱 명이 누가 됐나 좀 보게.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장 명칭이나 그 개인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보건에 대해서 상식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