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임종순 의원 발언
의균
김의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상
윤영상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윤영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 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과 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1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 배방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시행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 동 규칙 제6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2003년 4월 30일에 회부된 아산시 농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2004년 10월 6일 회부된 아산시 장례지원운영조례안, 2006년 2월 6일 회부된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의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의를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고, 주변 토양 및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와 입주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할폐수처리비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적용대상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오·폐수유입시설의 규정은 배수설비, 유량 조정조, 수소이온 농도계 등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농도 기준으로 BOD, COD, SS, T-N, T-P 등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등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폐수종말처리시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환경부 산업폐수과에서 환경부고시 2006-48호로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염물질배출농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탕정T/C의 폐수처리장은 BOD같은경우 원폐수 배출량은 8ppm, COD 원 폐수의 15ppm, SS 원폐수의 8ppm, T-N은 원폐수의 40ppm, T-P는 4ppm이 되겠습니다. 인주 지방산업단지는 BOD는 160, 유입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COD는 210, SS 170, T-N 1,100, T-P 매립장이 20, 그 다음에 배출수는 BOD가 8ppm, COD가 9, SS가 7, T-N이 20, T-P가 2ppm이 되겠습니다. 아산 득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BOD 유입수는 320, COD는 250ppm, SS는 300이며, 배출은 BOD 30, COD 40, SS 30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부담은 처리구역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부과 및 납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 부분에 있어 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합니다. 유지관리비 운영은 처리비용을 산출하여 부과하고 부과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부담금의 독촉 및 강제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한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응규
김응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본 건에 대해서는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을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하셨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공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 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까지 같이 같은 날짜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의회에 지금 겨우 이제서 어떤 이런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입법예고가 앞서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조례 내용은 올 2006년도 4월 3일날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후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의석을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해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임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실제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규칙이 공포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의 절차상 우리가 기획실에서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행정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한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의회에서 처리를 만약에 가결을 한다고 해도 행정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하셔서 지금 말씀대로 기획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각 행정부처별로 그냥 협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시행규칙도 만들지 뭐 하러 의회에 상정할 이유가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의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 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계속해서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8페이지에 보면 22조 3항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기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방공단 내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전입금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 전입금이 어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관리사무소로 모든 것을 위임해야 되는데 위임하다보면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수가 있을 때 전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무슨 전입금이라는 용어가 맞는 용어인가요?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은 잉여금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전월 이월금이라든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월금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놔야지 왜 전입금이라고 해요? 이월되는 돈은 특별회계에서 남는 잉여금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나는 이해를 그렇게 하는데요.
22조 3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기타로 한다”라고 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전입금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돈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체 내에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문구로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30조에 보면 여기에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장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끝 아니에요? 운영하는 문제는 그 공단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그러면 몇 년을 두고 이것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끝까지 지도 감독을 시장이 해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방산업단지는 우리 시장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정 T/C같은 경우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탕정 T/C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전부...
기원
이기원위원
내 얘기는 이것을 여기다가 직설적으로 아산시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산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야지 왜 사업 시행자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장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다면 “아산시장은”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너무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보면 계속 사업시행자라고 나오는데 사업시행자라고 하지 말고 아산시장이라고 정확하게 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계속해서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조례안을 만들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관리하고 앞으로도 운영할 때 감독을 할텐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꼭 해야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사업소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꼭 지역경제과에서 폐수처리시설 관리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한테 무조건 귀속되게끔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로위탁을 하기 때문에실질적인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지도 감독만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행정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물론 공단에 있는 폐수처리장이지만 여러 가지 협조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법령이라든가, 모든 행정지도라든가, 단속을 할 때는 우리 전문부서인 환경보호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수처리장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서로 이관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 입주업체에 제공함으로서 국가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산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시행자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 총 400억 원의 20%인 80억 원을 우리 시에서 현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규정에 의거 출자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2, 산입법 제16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둔포면 염작리, 석곡리, 운용리 일원에 72만평이며 추정사업비는 국고포함 5,8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유치업종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비금속광물이며, 추진경위로서는 2004년도 9월 28일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 4월 6일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충남도에 했으며, 2005년 5월 2일 개발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2005년 6월 10일 개발사업참여 제안서가 한화도시개발로부터 제출되었고, 2005년 11월 8일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을 받았고, 동년 11월 22일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통보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서를 한화에서 우리 아산시에 제출하였고, 금년 1월 17일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의뢰를 아산시와 한화가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전문위원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아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출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봉면 산정리 산53-1번지 임야인 대상지의 토지를 가지고 출자를 하겠다는 아닙니까? 대체를 하시겠다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 임야 면적의 평가 가격은 이것을 매각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토지로 현물을 제공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현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현물도 40%에 대해서 왜냐하면 179억 원의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종순
임종순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토지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40%에 대한 약 7만 1,000평 정도를 근저당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근저당을 해서 그러면 자금을 은행에서 인출을 해서 그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법인에 출자를 하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출자를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근저당을 해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400억 중에...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 토지를 근저당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대부를 받아서 그 돈으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그냥 80억에 해당하는 것을 이 법인에 현물 출자를 하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현물이라니요? 나는 그것이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현물이라고 하면 이 임야를 갖다가 그냥 그것으로 주는 것이고, 지금 이 임야를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근저당을 설정해서 그 돈을 받아서 돈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돈으로 80억을 출자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현물로 출자를 한다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땅으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땅을 누가 받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 법인에서요.
종순
임종순위원
이 법인에서 자기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근저당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땅이 평수가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179억이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종순
임종순위원
감정평가액이 얼마가 나왔든 임야의 면적에 따른 이것을 현물로 제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170억인가, 이것이 나오니까 이것으로 자기네들이 인수를 하고서 그만큼 상가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대체 상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근저당 얘기는 왜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감정가액이 179억 원이 나왔거든요. 거기가 평수가 약 16만 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출자할 금액이 80억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40%인 한 7만 1,000평 정도를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근저당을 잡는다, 그 얘기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해당되는 면적만큼 근저당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종순
임종순위원
근저당을 해서 현금으로 뺀다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현금으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출자만 하는 것이니까요.지분이니까 공동지분으로...
종순
임종순위원
공동지분으로 저쪽에다가 설정을 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 해당 지분만큼 저쪽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돈이 없으니까 이 임야를 갖다가 해당 금액만큼 근저당을 해 주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계속해서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임종순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답변은 근저당을 해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총 5백 몇 십 억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5,890억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40% 정도를 하든, 50%를 근저당을 해주든 현금화가 되어야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지금 현금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근저당을 하는 것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해주는 것이지, 무슨 지금 세 군데에서 출자금을 출자, 출자, 자꾸 그 얘기만 하는데 현물 출자라는 얘기도 저 사람들이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 출자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그러면 이 부동산을 우리가 제공해줬을 경우 현금화하기 위해서 제3의 은행이나 이런 데에 근저당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설명을 해줘야지, 자꾸 아니라고만 하고 현물 출자입니다, 현물 출자입니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 80억이라는 현금을 투자해야만 그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돈으로 현찰은 없지만 물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은행에서 빼다가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줘야 되는 것을 현물 출자, 현물 출자라는 것만 강조하면 여기서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고요.
종순
임종순위원
어떻게 보면 현물이 맞는데 사실은 근저당을 하고서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으로 돈 빼서 쓰는 거죠.
종순
임종순위원
대체를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같은 말씀인데 아까 자꾸 현물 담보를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현물 근저당을 해주고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물론 아산시장이 되지만 근저당 채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종순
임종순위원
누구한테 어디에 근저당을 해주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법인도 그러면 공동법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분을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아산테크노밸리를 법인으로 설립하는데...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공동재산이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세 군데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임야를 갖다가 대신 출자를 하겠다, 그러면 공동 재산이 된다는 말이에요.공동재산이 되었는데 지가가 만일 상승을 했든, 하락이 되었을 때 거기서 손실은 누가 볼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승되었을 때 이익배당은 같이 배분을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40%가 되었든 50%가 되었든, 우리가 출자하는 해당 금액에 대한 것만 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손실이 있으면 또 같이 보자고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출자하는 20%에 해당하는 80억에 대한 현물 출자 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감정가격은 오늘의 감정가격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땅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지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적에 내려가는 것은 없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우리는 출자를 현물로 하되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땅값이 지가 상승이 더 된다면 우리는 약 7만 1,000평에 대한평수를 그 금액에맞게끔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은 지금 현실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가로 20%에 해당하는 지금의 공시지가로 인해서 현물로 땅이 됐든 뭐가 됐든 출자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일 지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거기 20%에 대한 오늘의 출자한 그 금액만 가지고 어떤 거기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만큼 우리는 이득을 배당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출자가 늘어야 되고, 계획이 늘리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자기 돈을 투자해서 이득을 보는 것만큼 아산시에 20%에 대한 출자한 금액만 배당을 하고 우리는 20%만 하고 더 이상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법적으로 20%입니다. 그런데 400억 원에 대한 법인 출자 금액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국산업은행에서 신용으로 해주는 겁니다. 우리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산업은행이 15%에 대해서 우리한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담보물도 안 잡고 그냥...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담보가 아니라...
종순
임종순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산업은행에서도 자기들도 하나의 주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현물 임야로 받는 것은 근저당도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20%에 대한 400억에 대해서 그냥 주식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담보물 없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면적에 대해서 지금 현 공시지가에 의해서 시가로 따져서 그냥 그것으로 출자를 해달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이 분명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가칭 주식회사 아산테크노밸리라는 법인에 대해서 출자하는 금액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다만 우리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공시지가만큼의 80억에 해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출자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 근저당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아까 근저당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산업은행도 하나의 여기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아산시는 신용거래라고 할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저당이라든가, 무슨 담보물 없이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계약을 그렇게 쓸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게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근저당을 설정한다든가,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하면 문제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한화나 산업은행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하여튼 계약을 할 때 철저히 잘 살펴서 해야 할 과제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우선 2005년 5월 2일날 개발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가 감사장은 아니지만 그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임종순위원님께서 도 많이 걱정이 되셔서 자꾸 질의를 하시게 되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현금이 없으니까 20%를 우리 땅으로, 현물로 지원을 하는데 이 20%는 일단 서류상으로는 주식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분이 됐든, 아니면 분할을 하든지 해서 그 회사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 이름은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식만 20%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땅값이 폭등을 했다, 우리 지역은 지금 개발을 하면 폭등하는 데가 많으니까요.현재 탕정이라든지, 배방지구를 봤을 때 1년에 5배, 10배가 오른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이것이 5배 올랐으면 우리시 재산이 5배가 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회사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 것이 5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최대 주주 65%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면 50%가 안되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회의를 해서 이것 팔자, 우리 회사가 부자가 됐다,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 결정권이 있다면 못 파는데 그 결정권은 그 회사에 있으면서 최대 주주인 한화가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했을 때 또 그 회사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어디 은행에서 대출을 하든 산업은행이 주주라고 해도 산업은행에서 출자를 했어도15%의 주주지 자기 회사가 아닙니다. 세운 것은 회사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릴 때 우리가 준 것은 아산시 땅이 아니고 그 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회사 전체를 담보로 넣기 때문에 그것이 은행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담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이 회사가 그럴 리는 없지만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이 땅은 은행에서 그냥 경매처분을 해도 우리시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알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야지, 서로 그냥 민간적으로 대화를 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자꾸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물 출자를 할 때 반드시 문서작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뭐냐하면 지금 72만평을 개발하는데 5,895억 원에서 국고지원이 2,415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고지원은 주로 기반시설로 많이 쓰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익금은 203억 원이라고 아까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주식회사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을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국고지원 없이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도 작은 금액의 흑자가 난다면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잘못된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계획서가 이것을 받을 때 203억이라는 흑자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옮겨 적은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 뽑아낸 금액은 아닐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용역을 줘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국고지원이 이렇게 많다고 보면 적어도 우리가 구획정리를 할 때의 생각으로 보면 더 많은 이윤이 남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200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지금 하시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보상 같은 것을 다 금년도에 주고 내년도부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72만평이라는 땅을 이것이 그러면 2년이면 공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보상만 되면 공사는 거기가 구릉이기 때문에 단지조성을 하는 데는 아마 수월할 겁니다. 공사는 쉽기 때문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아산시 발전에 절대적이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의 하나 땅이 매각이 안 된다든지 해서 이것이 적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문제점이 생긴다면 우리시는 물론 다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국고가 2,400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남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참여해서 흑자가 난다면 여기에 대한 지분 20%에 대한 지분의 이익을 받는다면 우리 시에 여러가지 장학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 복지사업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발언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30%도 출자할 수 있다면 늘리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아니면 지금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화하고 또 우리 아산시하고 산업은행하고 지금 그러니까 50대50, 우리가 20이 아니라 산업은행하고 우리가 합해서 50이 되고 한화도 50%가 돼서 똑같은 권한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요.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한화에서 조금 참여를 덜 하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25%,우리 아산시 에서 25%를 하든지, 우리 아산시에서 30%, 은행에서 20%를 하든지 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실력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아산시에서는 출자가 적어서 대응할 힘이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자 대상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가가 폭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출자한 면적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죠. 일단 출자를 하고 난 순간부터는 시 땅이 아니라 그 회사 땅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지분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 만장일치로 하게끔 그렇게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분을 더 많이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20%가 법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법에서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20% 내의 지분을 가지고도 주주 만장일치로 모든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화에서 65%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토권을 놓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김현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사실은 지난 4월 20일날 우리가 80억 출자하는 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설명을 잠깐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그때 결정한 사항을...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심의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세요. 설명은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한 질의만 하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예. 이 요지가 지금 400억을 출자하는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가 20% 출자하고, 한화가 65%, 산업은행이 15%, 여기에 대한 우리가 20% 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한화나 산업은행이 현금으로 출자하고 우리는 20%를 현물로 출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지이고,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두 가지 조건부 승인을 했거든요.첫째는 법으로 보면 모든 것이 법인의 20%가 우리 아산시 지분이기 때문에 책임 한계도 20%고 이익금도 20%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의결권을 100%로 우리가 같이 의결권을할 때 우리 조건부 중의 하나가 의결 권을 지금 조금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의견이 100% 다 반영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조건을 한화하고 산업은행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재산 보호권,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 잘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나 우리 김현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서 작성하는 것도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법인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도 법인의 한 주주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하기로 우리가 한화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화에서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20%밖에 지분이 안돼서 우리가 상법상 65%를 가진 사람들이 주식의 주주권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주 만장일치로 우리 3개 그러니까 아산시하고 산업은행하고 한화가 만장일치로하기로 협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토지 물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발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지가가 상승된다고 하면 물건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것도 협약서에 넣을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이익금이 20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늦어지고 거기 현실로 보면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지가가 더 상승이 돼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그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결권이 왜 중요하냐 하면 분양을 한화는 비싸게 할 테고 우리 시는 싸게 빨리 분양을 해주는 것이 더 목적일 테고, 그래서 의결권이 사실 우리 시가 현물은 80억이지만 국고가 2,400억이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 아산시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항상 사실은 우리가 50% 이상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200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싸게 빨리 업체가 공단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견을 분명히 한화나 산업은행에 제시를 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203억 정도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볼 때 보상가를 한 25만원에서30만원으로 지금 지장물까지 보고 있는데 분양가는 저희들이 지금 한 75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5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2년 후 정도에 더 지가나 분양가가 오른다면 아마 더 이익을 많이 남길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적정선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는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염려하시지만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꼭 성공을 시킬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400억의 20%, 80억, 우리가 다 함께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자본 잠식이 됐을 때 출자를 까먹었을 때의 문제, 그런 것하고, 일단은 우리가 현금 80억에 대한 현금이 없으니까 노는 땅으로 대체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단 문제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재산권이 그 회사측으로 넘어가니까부득이 자본잠식이 될 때는 80억이 아 니라 800억도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고, 또 결정 과정에서 우리는 80억이 언제든 80억만넣으면 손해가 나든 이익이 되든 그 담보물건을 빼낼 수 있는 그런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억 짜리를 80억 때문에 뺏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간단하게 따져서 언제든 80억을 현금으로 집어넣는다면 그 물건을 빼낼 수 있는 그 여건만 형성된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노는 땅을 기왕이면 담보로 넣어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산정리 땅값이 198억, 거의 200억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198억이죠?
산정리 땅값이 공시지가가 198억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98억이면 20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80억 때문에 200억짜리를 다 묶어놔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지번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몇 평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약 7만 평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전체 17만 9,000평 중에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7만 평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요지만 떼어주면 안되죠. 요지로 떼어주면 안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앞에 쓸 수 있는 땅만 홀랑 내주고 뒤에 쓸 수 없는 것만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우리 아산시에서 유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을 우리 아산시에 유리하도록 출자를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80억 만큼만 땅 면적을 잘라서 주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보면 검토,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자자간 협약시 추가 검토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검토, 검토, 해놨거든요. 출자자간 개발계획 확정 후 대상 변경 가능성 검토, 무슨방안 검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저쪽하고 협의를 할 때 안되면 이것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우리 아산시가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강력하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파기되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든 것을...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저쪽에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것,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대로 안 될 경우에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파기되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가장 우리 아산시의 의견이 최대한 접근되도록 협상을 잘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쪽에서 내 고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 수용 못하겠다,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데 요청을 해오는데 거기 회의에서 할 때 만장일치예요.그러면 10명 중에서 회의를 하는데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반대한다,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 못한다, 이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아산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왜 아산시가 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3섹터 방식은...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3섹터 방식을 왜 선택을 했느냐, 이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초기자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투자비 때문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초기 투자비라는 것은 업체가 선정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무슨 인주공단 같은 것도 할 때 3섹터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인주공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아산시에서 토지보상은 다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어렵게 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채를 얻으려면 기채가 230억이 한계입니다. 한계인데 이것이초기 투자비가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초기 투자비가 뭐냐하면 토지 보상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무모한 일을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을 했으면 좋겠지만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한화하고 한국산업은행에서 제3섹터방식으로 아산시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려서 끼어 들어간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법인의 명칭은 아산테크노밸리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이 주식회사 아산테크노밸리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가칭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대표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인데 물론 과장님은 법대로 하면 아까도 처음에 설명하실 때 무슨 법, 무슨 법,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귀에기억되는 것 하 나도 없고, 그 법이 무슨 내용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방법대로 원안대로 잘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장사꾼들의 머리는 그 사람들 고문변호사가 우리 아산시 고문변호사비 월20만원인가, 지금도 그렇게 주나요?그런데 거기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 말려 들어가면 훗날 헤어나지를 못한다, 아까운 땅만 날아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를 생각해보는 것이죠.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무슨 자기 땅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을 시원하게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하시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는 원래 탕정에 있는 삼성 테크노컴플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LCD업체의 1, 2차 협력업체 단지가 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가만있어봐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것 보세요.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나 근저당을 일체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신용으로서 지금 저 앞산에 보이는 땅을 이만큼 시가가 되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서 병풍에 호랑이 그림 그려놓고서 저것을 보고서 할 테니 너희는 돈을 내고 당신은 땅만 구경하고서 40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시가가되니까 저것을 보고서 그냥 주주의 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모든 주주 행사는 어떤 운영면에 있어서 주주 회의도 해야 되고 했을 때 이것이 잘되든 못되든 운영을 키우고 하려면 주주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만의 하나 실패를 해서 더 이상 주주를 해체하고서 재산처분권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것은 아무런 담보나 근저당도 않고서 구경만 했으니까 주주에서 처분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런 막연한 상태에서 주주에서 저 앞산만 보고서 저것이 100억 짜리가 되니까 우리는 좋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받아들였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되겠어요?주주의 한 사람이 들어주겠느냐고요.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주주행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에 모든 주주 회의에는 참석을 해서 100% 의결하는데 권리를 같이 갖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림만 보고서는 무슨 주주행사를 할 수 있으며, 손해 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 산 다 줘도 돼요.그냥 구경만 시키고서 해도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식회사 아산테크노밸리에 출자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는 그러니까 손실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탕정 삼성전자LCD의 1, 2차 부품업체를 한 군데로 집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단지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삼성전자 쪽의 경영층하고 그쪽에서 지금 일단 저희들한테 40개 업체가 40만평이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땅을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짓게 해달라고 하 는데 저희들이 지금 토지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3섹터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이것은 절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먼저 삼성전자에서 우리한테 한 40만평을 요구했기 때문에 71만평을 하다보면 녹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 가용면적이 한 45만평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절대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40만평을 삼성에서 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그 땅값만큼 아산시에 먼저 내놓으면 안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것도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림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단지가 되어야지 하는 것 아니냐...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서를 가계약서라도 썼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어디하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삼성하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각 업체별로 지금 필요한 면적하고, 그런 것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가계약서를 쓰고 있다고요?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일개 각 업체하고 상대를 하면 많이 버겁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니까 몇 십만 평이나 나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40만평 정도가 나온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서 나온 것이 그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자기들이 삼성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뭐가 시에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 다 밟아줬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다 밟았잖아요. 거기 공단승인까지 다 받은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다 된 것인데 왜 삼성에서 못 믿을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선분양을 하려고다각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토지보상만 된다면 내년도 정도에는 많이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 말씀에 그 산은 토지를 우리가 출자하는 현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고, 또 근저당을 하느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근저당은 왜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근저당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쉽게 얘기해서 가칭 아산테크노밸리라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거기에 현물로 출자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물건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이 무슨 은행에 저당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 것이 근저당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근저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삼성에서 꼭 온다고 하면 자기들이 왜 선분양을 않고 그냥 있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들고요.알았어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는 전부 청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적화단지에 우리가 80억 출자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가 현물로 출자하는 과정을 위원님들은 참으로 불안해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얘기를 간추린다고 하면 담보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담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얘기가 중복되는 얘기로 계속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집약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해서 대충 토의를 하시고 이따 토론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김현병입니다. 조건부 승인 두 가지, 한 가지는 의결권을 100% 아산시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과 의결권을 법인에서 의결권을 100%로 통과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 우리가 현물 출자하는 80억에 대한 재산권 보호 장치를 해서 조건부 승인에 동의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김현병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건부 승인은 어떠한 목적에 토지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조건부 승인은 은행에 담보가 아니고 신용으로 한다는 전제, 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토론을 해 주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첫 번째 의결권 100% 수용은 아산시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익을 봤을 때 그 의견이 의결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분양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에 아산시 의견을 그 법인에서 수용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 재산권 보호 장치라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가 현물로출자하는 80억에 대한 그 범위 안에서 만책임을 질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법인에 제출했을 때 그 법인에서 수용하는 방법, 이것이 다 통과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80억에 대한 출자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결권 100%라는 것은 저는 아마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엄연히 법이 있고, 그래서 100%가 아닌 저희 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51%를 저희가 갖고 그분들이 은행하고 지금 한화하고 나머지 49%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51%면 결정권이 100% 있는것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화합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결권 51%로 수정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김현병 위원님 말씀대로 100% 주주들이 의결을 하는 것은 몰라도 아산시에서 겨우 20% 출자를 해놓고서 51% 의결권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주주들이 모여서 임원회의에서 100%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놔야지, 20%지분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51% 의결 권을 달라고 한다면 삼척동자들도 다 웃어요.안돼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그것은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지금 앞에서 발언한 100%라는 것은 전체 100%를 놓고 우리는 20%만 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100%를 다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순
임종순위원
본 위원은 의결권은 주주총회나 주주이사회나 거기 경영 운영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실 수 있고, 다만 우리 시로서는 최대 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담보물건을 제공하고서 주주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 담보는 같은 주주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본 현물을 출자해서 주주로 참가한 물건에 대해서는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약에 다만 이 물건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우리는 돈이 없기때문에 법인에 담 보물로 들어간다, 하지만 주주끼리 담보 제공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담보로 인한 은행에서 대출이나 처분이나 일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 법인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할 것이고, 현물로 출자한 80억 원에 대해서는 처분이나 훼손,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은 조건부 승인으로 법인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현물로 출자한 80억 원에 대해서는 처분, 훼손,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아산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아산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천안시에 입지하고 있던 선문대학이 학생수의 증가 등으로 학생수용이 어려워 ‘91년도 3월 23일 현재 우리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입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육부로부터 학생증원, 증설인가를 받아 여러 차례 확장을 거듭하여 현재 7개 단과대학 11개 학부 28개 학과, 7개 대학원의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인개선과 창 의·창조적 과학기술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인재육성, 그리고 21세기를 이끌어갈 우수한 고급두뇌 양성을 위해서 교육시설의 획기적인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특성화 교육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시설인 예술대학, IT동, 학생복지관, 기숙사, 체육시설, 공연장, 주차장 등의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시설 확장을 위해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의 확장 변경에 대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권자는 충청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주요내용은 탕정면 갈산리 100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69만 4,744㎡를 83만 5,241㎡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증가되는 면적은 14만 497㎡로 약 4만 2,500평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면적 14만 497㎡는 기 결정된 학교부지의 북측과 동측 및 서측 일부에 18만 8,186㎡, 약 5만 6,900평이 증가하고, 기 결정된 학교부지 남측지역으로 아산신도시의 도로계획에 의하여 단절되는 부분 4만 7,689㎡, 약 1만 4,400평이감소됨에 따라서 증감 계산해서 4만 2,500평이 증가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시의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민의견청취결과, 지방의회 의견청취결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등에 의해서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선문대학교는 대학교육의 질적인 개선과 창의·창조적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인재육성, 그리고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수한 고급두뇌 양성을 위해서 교육시설의 획기적인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특성화 교육이 절실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산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신도시계획을 적극 수용하고 대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원활한 학사행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아산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 28조, 조문을 설명하면서 23조는 시장이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도지사에서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25조하고 28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25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를 작성하여야 함”에 의해 입안하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8조는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28조는 주민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사항이되겠습니 다. 그래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2조는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22조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사항으로서 학교 중 대학교 변경 결정사항은 의회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4만 2,500평인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확보된 것이 선문대학교 토지는 몇 평이고, 국유지는 몇 평씩이나 되는 거예요? 국유지하고 선문대학교하고 두 군데라면서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확보된 것은 14만 8,654㎡이고, 미확보된 것은 2만 6,312㎡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평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4만 2,500평 중에 선문대 것이 몇 평이고, 국유지가 몇 평이냐, 이 말이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4만 2,500평 중에서 약 85%가 선문대에서 동의 내지는 땅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15%는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15%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국유지라면서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 중에서 국공유지가 1만 3,220㎡가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만 3,220㎡면 이것이 몇 평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국공유지도 우선 시설결정을 이렇게 해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일이 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는 사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누가 사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선문대학교에서요.
기원
이기원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땅을 동의해줘도 괜찮은 거예요?국가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필요해서 한다고 할 때는 매입절차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행된 후에 해줘야지, 남의 토지나 국가의 토지를 어떤 시설결정을 해서 그냥 막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의회 의견을 들어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변경안을 낸 것이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각 재산관리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지금 이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4만 2,500평에 대해서는 선문대학교에서 이미 부지를 확보하셨다고 했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85%정도만 확보가 된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85%를 했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지적을 해 드리려고요.85%라고 하지말고 왜 위에서는 4만 2,500평이라고 하면서 평수를 얘기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85%면 몇 평이고, 나머지가 몇 평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빨리 이해가 되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85%가 4만 4,960평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만 2,500평에서 어떻게 4만 4,960평이 85%가 나와요.
됐어요.
종순
임종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85%에 대해서는 이미 선문대학교에서 부지확보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15%에 대해서는 지금 타인의 소유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15%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자가 어느 부처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지금 나머지는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거기에 국가 소유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15% 내에 그러면 개인 소유가 있다면 그 중에 국가 소유는 소유자가 어느 부처의 소관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85%중에서 국공유지는 별개로 계산을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별개이데 어느 부처의 소유로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농림부냐, 건교부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건교부하고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 중에 건교부가 몇 평이고, 농림부가 얼마나 갖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건교부가 도로 1,703㎡가 건교부로 되어 있고, 농림부가 3,351㎡가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획변경안을 우리 의회에 먼저 상정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농림부나 건교부에 이러한 당신네 소관이 있는데 우리 아산 지역의 선문대학교가 증설됨에 따라서 이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 니까 만일 우리가그것을 아산시 선문대학교에서 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전 협의는 해본 일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 재산에 대한 협의는 결정권자가 협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우리 아산시장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의를 했을 때 결정권자인 충남도지사가 좋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는데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또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기 전에 타 부처인 농림부나 건교부에 사전에라도 이렇게 해서 선문대학교의 부지로 이용을하고자 하는데 당신네들이 이것을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협의를 사전에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안 했는데요.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 것을 선행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의회에서 좋다고 했을 때 건교부나 농림부에서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하는데 동의를 않겠다고 하면 또 엄청난차질이 올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앞으 로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쳐야 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칠 때 사전에 사전 실·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고 도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 없이 먼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 말은 절차상 지금 말씀대로 사전에 심의위원회나 설명회를 해서 각 부처별로 어떤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되었으니 의회에서 의견만 제시해주면 이것은 100% 성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대안이 올라왔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사전에 저희 실·과 관련 부서와 협의 의견을 거쳐서 도에다가 상정을 해서 도에서 다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지사가 최종 결정권을 가졌는데 선문대학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아산시장이 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제시를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줬을 때 건교부나 농림부에서 우리 토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용할 수있도록 승낙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행 정에 엄청난 차질이 온 것이 아니냐, 결정권자도 그렇고, 시설을 하고자 해서 추진을 해주는 시장도 그렇고, 선문대학교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런 행정력의 어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가 신도시 구역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하고 사업시행주하고 사전에 한번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제한을 하면 자기들이 받아들여주겠다고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건교부나 농림부에서 그 토지를...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건교부에서 도지사하고...
종순
임종순위원
신도시 개발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그쪽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전혀 협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위치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지금 현재 어디가잘려나가고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에 선문대학교 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여기 청색하고 적색으로 된 부분이 기존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번에 늘어나는 면적은 이 빨간선 있잖아요.이 빨간선 부분, 또 이쪽에 빨간선 부분 여기하고, 이쪽 서쪽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도시 도로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남북간, 동서간, 이렇게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쪽 도로선 바깥쪽에 있는 것은 제척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본관이 어디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본관은 여기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본관은 거기고, 이쪽이 여기 밑에가 남향인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이쪽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해서 이 사람들이 이쪽 종합운동장 시설을 하는 구역이 이쪽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구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결정을 받아서 종합운동장을...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거기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운동장이 있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입 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인데 저만큼 늘려서...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종합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된 것 같아서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의회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계속해서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도면에 있듯이 우리 시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1만 4,000평이 줄고, 또 4만 2,000평은 거기서 필요해서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기 85%를 빼고 나머지 15%가 6,300평이거든요. 그러면 6,300평 속에서 아까 국유지가 1,500평이에요.그러면 나머지 개인 땅은 4,700여평 정도 되는데 개인 땅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 용도는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저희한테 항의를할 수 있지 않느 냐, 우리 아산시에다가 이런 것도 다 아산시 일이니까요.우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경호
양경호도시정책팀장
도시정책팀장입니다. 개인 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전부 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신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로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행위제한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위는 불가한 실정이고요.또 향후에 동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학교에서 동의를 못한 부분은 다 시설계획 이전에 매입을 하거나 동의를 받거나 해야 시설계획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 보호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시설결정을 이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고 나면 저 땅은 개인 땅이라고 해도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호
양경호도시정책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도 개인이 다른 용도로...
거묵
정거묵위원
현재는주택공사에서 관여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주거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은 다 받지 않았잖아요.
경호
양경호도시정책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위원님들과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서면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배방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배방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방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배방면 공수리 일원은 장항선 철도 복선전철화, 신설 배방역 입지 등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역세권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배방면 일원의 중장기적인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배방면 지역의 개발압력을 수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차별화된 환경 친화적인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을추진하고자 하는 배방면 공수리 일원 약 35만㎡ 중 생산녹지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생산녹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생산녹지지역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의 30% 이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35만㎡ 중 약 21만㎡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생산녹지지역 면적이 사업 예정지 총 면적의 61.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권자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주요내용은 배방면 공수리 137-6번지 일원의 생산녹지지역 21만 6,400㎡를 감하고 자연녹지지역 21만 6,400㎡를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22조 해당 지방의회의견 청취사항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시 다음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등”에 의해서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지역은 장항선 복선전철화 및 이에 따른 신역사의 건설 등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심지역인 온양과 아산신도시 중간지점에 위치해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시가지 조성을 통하여 우리시의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전문위원
배방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지금 배방지역 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가 다 결정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 중에 결정된 사항 중에서 생산녹지지역을 일부 시설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만 변동되는 것이지 다시 거기서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결정한 지역 내 중에서 용도를 일부 변경해서 그 지역을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가 지금 여기서 요청한 것은 총 6만 5,460평인데 10만 5,875평이 예정지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예상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보세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10만 5,000평은 여기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구역은 빨간선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 밑에까지 이 앞에는 보류되는 거네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지금 거기는 이미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이미 기존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저희가 도에 생산녹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앞에 밑에 있는 데까지 합해서 6만 5,000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 있는 것만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위에 있는 것만 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위에 있는 것만 6만 5,460평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밑에 그것까지 하면 얼마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10만평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저쪽에...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10만 5,875평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이쪽 노란 것을 합하면 몇 평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녹지지역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자연녹지로 빠진 것하고, 우리가 자연녹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몇 평이에요? 그것이 몇 평이고, 저 위에 노란 부분은 몇 평이냐, 이 말이에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지금 숙지 안하고 계시죠? 거기 노란 부분, 파란 부분에서 노란 색으로 된 부분은 그것은 왜 늘렸어요?그 부분은 녹지부분이 아닌데 거기는 주거지역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주거지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왜 주민들이 원해서 늘리는 거예요?
이기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답이 지금 안 나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까지는 면적을 세분화해서 구분을 안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구분을 해야지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자연녹지로 된 부분은 몇 평, 또 우리가 생산녹지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몇 평, 이렇게 해서 합이 얼마고, 거기 노란 부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노란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는 몇 평,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당초 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노란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기까지 포함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주거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니까 총 전체는 몇 평이고, 거기서 지금 현재 생산녹지는 몇 평, 자연녹지는 몇 평, 지금 현재 주거지역은 몇 평이다, 이렇게 다 구분이 돼서 나와야지, 그냥 과장님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물어볼 수밖에 더 있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여기 노란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몇 평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노란 부분까지 합해서 10만 5,875평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0만 5,875평은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합하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여기 주거지역까지 다 포함된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합하면 몇 평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6만 5,400평하고...
기원
이기원위원
6만 5,400평하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이 몇 평이냐, 이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자연녹지가...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것이 몇 평이고, 이쪽 주거지역이 현재 몇 평이고, 이것이 다 나오잖아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하세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예상면적은 전체 10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녹지지역이 6만 5,460평이고,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이 1만 8,400평, 주거지역이 2만 2,140평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배방 공수리 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날로 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면적 중에서 주거용지 2만 2,000평에 대해서 기존의 주민들이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사전에 진행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그것을 금번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구역 내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만약에 그분들이 동의를 안해주고 이것을 공영개발단으로 넘기지 않고 거기에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떠한 폐단이 발생됩니까? 강제수용을 합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전체 토지소유자의 2분의1 동의와 전체 구역 면적이 3분의2 동의를 얻어야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전체 면적의 3분의2, 토지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전체면적의 3분의2, 토지소유자의 2분의1 이상, 그렇게 동의를 얻어야...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해야 사업이 가능하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 다 받았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직 받을 단계가 안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시기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지금 바깥에서 우리가 아까 여기에도 오신 것 보셨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얘기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한시적으로묶어 놔서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지금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그렇지 않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저기 청색 부분만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별 다른 이의 제기를 안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느닷없이 저렇게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을 했다는 말이죠.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데 저렇게 느닷없이 시청에서 의무적으로 그려서 하니까 반려가 되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고통이 있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 다른 지적을 않고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터트리고 있는 것 같아요.그렇지 않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그 밑에 더군다나 거기에 관계 공무원이 밑에 집을 지은 것 때문에 더 격분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도시계획이나 전체 수립을 않고도 그 사람은 건물을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장호 씨가 짓고 있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해서 눈감아주고 저렇게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려면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2, 토지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이 동의를 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 잠깐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주민들은 노란 부분을 빼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오늘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청에도 와서 난리를 치고, 시장실까지 쫓아가서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왜시에서는 별로 소득도 없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저렇게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감을 못 잡고 있다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당초에도 주거지역으로 잡혀있는 부분을 저희가 개발예정구역으로 잡아 놨었거든요. 잡아놓은 후에 관련 주민들께서 이렇게 농민주택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잡아놓은 예정 면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이 그때 주민들이 탄원서도 내고, 그랬던 사항 아닙니까?
계속해서 탄원서 들어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여기를 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반듯하게 같이 펴야지, 왜 그렇게 꺾어져서 들어가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중이니까 잠깐만 앉아 계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 다시 물어보세요.과장님, 그것은 노란 부분에 다시 뾰족하게 나온 부분은 그것이 무슨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그 부분이 뭐예요?거기가 여기 나오는 139-2번지예요?그것은 아니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그쪽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과 상담을 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도록 해야만 되겠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무의미하게 저렇게 구역을 변경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만들면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땅값은 날로 올라가는데 그 땅값을 우리가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것이 일련의 절차가 여러 가지 남았는데 앞으로 충분한 시간도 있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가, 또 심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항도 있고, 그 안에 충분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저희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도 얻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토지주들의 동의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 지역을 빼고도 토지면적의 3분의2 동의라든가, 토지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민원하고 상당한 충돌이 있을 거예요.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지금 민원이 있는 토지주들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하고 동의를 얻도록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하에 개발을 공영개발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충돌이 생기고,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생기면 결론은 시가 욕을 먹고, 그것을 그 당시에 이렇게 정리한 사람들 위원들이 욕을 먹고 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민들과 일치되게끔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탱크처럼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얘,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그 부분만 가지고서 우리가 개발을 하면 안돼요?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노란 부분, 그것을 이번에 포함 안 시키고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부분만 가지고 개발을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개발이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인근의 공유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을 포함하려면 거기 중간에 잘라서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다 이쪽에 빨간 부분이 있는 곳까지 다 포함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넣어도 되면 거기는 그냥 놔두고서라도 이쪽 부분만 하시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죠.
사업이 안 되나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되면 한 8만여 평이 조금 넘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부분만 하시면 안 되느냐, 마찰이 없이 여기에도 들락날락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 회의실에도 자기들하고 해당이 없는데도 들락거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자기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은 발버둥을 칠 테고, 그러니까 그런 마찰 없이 이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속기록에도 남지만 나중에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파란 부분 그것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부분만 가져도 우리가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그 사업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주변지역과 연계한 기반시설,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노란 부분하고 파란 부분, 그 사이에 도로개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공사중이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이 지금 공사 중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왜 굳이 거기에 넣어서 몇 달이 지나도록 민원이 들끓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없잖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다 끌고 가면 되잖아요.
거묵
정거묵위원
거기는 주거지역인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사업 구역으로 포함시켜라, 이 말이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기원
이기원위원
이쪽 지역을 이것 안 하는 대신에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한 9만 평 되겠네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되었든 협조해서 공영개발단에서 깨끗한 신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얘기인데 지금 왜 굳이 그렇게 넣어서 하느냐, 그것을 안 넣어도 되는 사업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게 만드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안 들어가도 이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안될 때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고, 내가 해줘라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녹 지지역 부분만 사업을 시행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주변 환경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주거지역가지 포함을 해서 개발지역을 예상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하고, 지금 반대 의견에 대한 것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설명회라든가, 또 동의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절충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배방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위원님들과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서면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 배방도시관리계획결 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의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 개정·시행에 따라 도시의 개발, 사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도시개발사업의 경우 30만㎡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유수지의 경우 10만㎡ 이상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으나 2005년 7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모든 개발사업, 행정계획 등에 대하여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위촉토록 규정하였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규정하였으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서면검토가 원칙이며,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소집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검토위원회의 기능으로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근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의 사항을 검토토록 규정하였고,검토위원장은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확보와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전문위원
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2조에 보면 구성 및 위촉이 있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좋은 문구를 썼는데 여기에 시 의원님은 당연직으로 왜 안 넣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인이면 2인, 3인이면 3인을 명기해서 넣는다고 구성원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넣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을 넣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2인 내지 3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인이 좋습니까, 2인이 좋습니까?
20인 이상에서 40인 이하니까 이렇게 많은 명수라면 의원님이 3명 정도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위원들이 이렇게 많다면...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대로 넣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3명 정도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위원이 40인 정도 된다면...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렇게 해서 본부장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하 대책본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본부장하고 검토위원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본부장은...
거묵
정거묵위원
구성 및 위촉에서는 또 본부장이 빠지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본부장은 아산시장이고, 검토위원장은 해당 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본부장이 당연직 시장이라는 것이 어디 문구가 여기에 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도 명기를 해 주셔야지요.
거묵
정거묵위원
당연직으로 본부장은 아산시장이 된다고 명기를 하셔야 될텐데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희원 그것은 법상으로 본부장은 아산시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맡게 되어 있고지금 이것은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총괄적인 것은 본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알았어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과 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의안의 정리 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