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의원 발언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05년 8월 4일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관련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고, 금년 4월 7일 고령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와 고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 을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월정 의정활동비 1,100,000원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3조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795,000원을 지급한다." 로 한다. 별표1중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 것을 의장 부의장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중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하며,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상북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제1항 제2호의 규정중 직무상 상해로 장애의 경우 경상북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 공사의 대상과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 단체가 추천한 자,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 공사 30억, 용역 물품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입찰자 참가제한, 계약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당업자 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대상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공사중 마을진입로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로 제한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공사 1건당 5회 이내에 회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김길수입니다. 고령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약업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는 5인이상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정하며, 주민참여 대상 공사명과 위원회의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과 심사 또는 자문비로 20만원을 책정한 것은 적정선에서 정했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회수를 공사 1건당 5회 이내로 제한한 것은 현실에 맞다고 생각이 되며, 본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관련법과 준칙안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에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자격기준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위촉하는 겁니까?

ː예. 통상적으로 기존 명예감독 차원에서 마을에 이장이나, 공사지역의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급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ː예. 1회당 2만원으로 정한 것은 행자부와 도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또 타 시 군과 균형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안에 따라서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ː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감독 건당 5회 내외로 감독한다고 범위를 적절하다고 했는데 5회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5회입니까? 이건?

ː예.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 1회당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참여를 하게되면 또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주요 공정별로 5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ː이 금액에 따라 공기도 틀려질 것이고, 또는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점에서 감독을 합니까?

ː예. 통상적으로 착공시에 공사와 마을여건의 적합성 여부라든지 그리고 기초공사 또 주요 예를 들어서 굴의 타설을 하는 것 같으면 타설 공사할 때 주요공사 또 나중에 최종 준공단계까지, 주요공정에서 한 5회 정도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ː그 2만원이 실비는 5회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감독은 수시 감독이 되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ː예. 뭐 전 공정을 다 참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공기가 보통 한달에서 2, 3달 걸리게 되면은 그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또 생각되기 때문에 5회로 제한했습니다.

ː뭐 어쨌든 수당을 2만원 줘서 5회 같으면 10만원 정도 되네. 그죠? 한 공사에?

ː예.

ː그 뭐 돈 좀 줘서 감독하라고 하면 감독이 옳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12조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하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된다고 안 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ː예.

ː그런데 이걸 하향선 3,000만원은 법에 제한된 겁니까? 상향선하고, 이걸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ː예. 시행령에는 3,000만원이상하고, 상향선은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1억원 이상되면은 대형공사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참여 공사는 중 소형 공사 위주로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서 1억원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ː본인이 생각할 때 1억원이면 이것도 큰 공사입니다.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감독을 하지 그냥 처다봐서 이게 감독이 된다고 봅니까?

ː예. 뭐

ː1억원이라고 하면 이것 큰 공사 아닙니까?

ː예. 대상공사가 주로 마을진입로나 마을하고 연관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감독은 공사감독이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과 적합성 여부라든지 마을환경과 관계되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원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ː예. 공사에 대한 감독도 감독이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금이 확정이 되고 나면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다른 과에 이렇게 예를 들면 설계용역을 줘서 그냥 가서 척척 안 잽니까? 재서 그려서 오거든요. 그러면 동민들이나 이 감독원한테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 공사 이렇게 해야되나? 저렇게 해야되나? 주민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지금은 그런 것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다니까요.

ː사전에, 대형공사는 주민설명회도 사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소형공사도 읍 면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늘 그 얘기인데요. 공사를 하나 개거나 이 수로나 도로나 이런 것을 하면 동민들 모아놓고 '이것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러면서 해놓고, 설명을 해놓고, 그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되는데 그냥 와서 재는데 '여기 뭐 하는교?' 물으면 '아, 여기 방천하는데' 아니면 '길 닦는데', '보 만드는데' 하면 '이렇게 하면 안되고, 어떻게 합니까?'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군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설계만 그리는 겁니다'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온답니다. 지금 그렇게 나와서 새로 고치라고 하면 입찰 해놓으면 막 업자랑 주민이랑 실랑이를 하고, 안 고쳐주고, 결국 부실공사가 됩니다. 저 어디 가보면요. 3,000만원 공사를 했는데 그냥 다녀도 되는데 포장을 하면서 1m 80으로 해서 트렉타도 못 다니게 되어 있습디다. 3,000만원 공사를! 그런 것을 감독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동의를 받아서 해야되는데 이걸 말이지, 업자한테 맡겨서 그대로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거기 가보자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가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까 얼척이 없더라고요. 차를 돈이 적으면 작게 하든지 해야지, 최하로 2m, 3m를 해야되는데 1m 80으로 커브를 촥촥 꺾어 놓으니까 트렉타가 못 갑니다. 그런데 재불로 해달라고 하니까 면목도 안 되고 이런데 앞으로는 하여튼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참여를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동의를 좀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ː사실은 2,000만원, 3,000만원이라고 하면 주민참여해서 알지만 1억 공사나 경험있는 것은 철근이 몇 가닥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계산없는 사람이 해봐야 사실 틀린 겁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되지,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곽광섭 의원입니다. 6조 6항 소위원회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항에 보면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요공사를 보면 추정가가 30억 공사가 용역물품은 5억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우리군으로 봐서는 크고 중요한 공사만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한번 더 거치는 것이 상례인데 소위원회는 5~10인으로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5인이 소위원회에서 이 큼직한 공사를 결정해 버리면 본회의를 아 거쳐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서 묻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거쳐서 본회의에서 한번 더 거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ː예. 조례 제6조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고, 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본위에 심의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서 중복심의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규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고령군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위촉 대상자가 상당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2조에 보면 계약위원의 구성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고령군에는 상당히 지금 적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소위원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ː그러니 결국은 이렇다 하더라도 소위원회를 특별하게 예를 들어 건별로, 사안별로 할 수는 있다는 것이 주로 본회의에서 다 거쳐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ː예.

ː예. 일단간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권한이 셉니다. 제한도 시킬 수도 있고, 체결방법, 낙찰방법을 다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위원을 결정해야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후덕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고령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전면개정 2005년 1월 27일과 행정자치부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2일 전면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중앙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위원회 설치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개발로 인하여 재해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를 사전에 충분한 재해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로 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평가제도는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재해유발요인을 사업시행 전에 제거하여 재해발생을 제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위원회의 검토대상 사업은 행정계획 7개 분야 48개 사업과 개발사업 7개 분야 47개 사업으로서 총 14개 분야 9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대상사업 및 협의 시기는 유인물 12쪽~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발사업 분야의 예를 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은 실시계획 승인전에 협의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계획 사업은 도로사업 승인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경 교통 등 신고대상 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위험 요인과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그리고 재해저감계획 등의 검토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군수가 위촉하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임기 2년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구성된 검토위원회 운영은 사업시행자 또는 행정기관에서 제출 협의요청된 재해예방 계획서를 검토대상 사업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검토위원에게 서면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령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검토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서를 대상사업 시행자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시 원인규명이나 객관적인 심의절차 없이 임의대로 판정하거나 온정적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심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과 위원회 구성은 주요기능은 태풍, 홍수, 호우, 폭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 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피해 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 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통보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을 하며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서 당연직과 위촉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사회복지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설과장이며,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보건소장,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지역 읍 면장 그리고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임기 2년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김길수입니다.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방금 설명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시달된 운영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부터 제15조 위임사항까지 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지형 여건 등 주변환경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재해 저감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여,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각종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기상이변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재해의 예방과 능동적인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미시, 안동시 같은 대도시에서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우리군에서 위원을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한다는 것은 도내의 타 시 군과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며, 이는 조례안 작성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가목에 근거한 내용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시달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부터 제13조 위임사항까지 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5조 및 6조는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회의 및 의결사항, 안 제8조 의견의 청취,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고 복구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항후 이재민 구호에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 8월 26일자로 경상북도에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 되가는 지금에 와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다소 시일을 실기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예. 위원의 위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위원회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0인이상 40인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재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격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또 인근 시 군 중에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구미시나 안동시에서 10인, 20인 이하로 구성을 하는데 우리군의 방재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성인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ː검토위원회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구성으로 된 것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 의해서 시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된 검토위원 중에서 실제 검토는 각 사안별에 따라서 5 내지 10인으로, 10인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20인~40인으로 구성된 검토위원에는 비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운용을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는 자격 전문가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격 전문가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토목이면 토목분야의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출신 아니면 공무원 등으로 각 분야별 방재 전문가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ː그러면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위원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ː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은 하되 그 구성된 인원중에서, 검토위원 중에서 각 사안별에 따라서 5 내지 10인 그러니까 그 분야별 그때그때 사안별, 분야별 전문가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합리적인 검토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ː본 의원이 볼 때 20인에서 40인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 인원이 전문가가 그 만큼 있나? 또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된다고 할 망정이라도 전문가가 하는 게 원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질의를 합니다.

ː저희들 군 관내에도 물론 대학교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꼭 저희들 군 관내에 위원을 위촉해야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인근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데 영남대라든지, 경북대 아니면 토목학회라든지, 엔지니어협회라든지, 방재협회라든지, 총 망라해서 전문가를 초빙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안동이나 이런 곳보다 조금 그러합니다만 인원은 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입니다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을 너무 많이 구성하는데는 우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어려운 난관이 있고, 또 많이 해 봤자 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ː앞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끝에 보면 2004년도 8월 26일자로 경상북도에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 왜 이때까지 2년 동안이나 조례를 안 하고, 운영 지연을 했습니까?

ː먼저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사실은 지난해 기구도 개편되고, 이런 기구개편이라든지 업무 이양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다보니까 약간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ː작년에 2005년도에는 많은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조례를 개정도 안하고, 시행한 것이 얼마나, 작년 2004년도에서 5년까지 다른 지장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나 뭐 했는 것이 있습니까?

ː이것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난해는 제가 알기로는

ː인명피해는 없었지요?

ː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천만 다행인데 이걸 그래 2년이나 조례를 결정 안하고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해가지고 미리 비가 안 올줄 알았습니까?

ː죄송합니다.

ː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하세요.

ː예. 실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