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량 의원 발언

의회운영 위원장 김옥래 의원 입니다. 제14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이 2006년 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지방 의원 에게 지급하는 경비 중 회기 수당 이 폐지되고 월정 수당 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의 자구 수정 과 회기 중 회의 참석일수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 수당 을 삭제하고 고흥군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의 범위내에서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월정 수당 은 월 87만 5천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의원 의 국내 여비 와 국외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이 지금까지는 의장 · 부의장 과 의원 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토록 되었던 의원 의 지급수준을 의장 단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일원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 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역시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지방 의원 에게 지급하는 경비 중 회기 수당 이 폐지되고 월정 수당 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 의원 의 직무 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 수당 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전 위원 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후 다자간 무역기 구인 2002년부터 생우수입이 되었다지만 입식농가는 낭패를 보고 수입업자의 배만 불어난 것입니다. 수입생우는 고온의 국내 사육환경이 부적절하였으며 판매처 확보가 어려워 장기 비육으로 인한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수입생우에 대한 검역시스템이 보건복지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나눠져 있어 효율성이 낮아 각종 질병유입도 우려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타산이 맞지 않은 생우를 수입하는 정책을 펴면서 대다수 축산사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지 정부 는 각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증가와 곡물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고흥 축산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고급육 생산을 통한 차별화 노력과 축산농가의 자구책으로 고품질 브랜드화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한우사육 두수는 2만 5천여 두로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우수입이 지속된다면 고흥한우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이고, 판로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축산업은 피땀흘린 영세농가에 재정 적 파탄은 물론 실의와 좌절로 이어질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고흥 군의회 는 정 부의 축산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저질러지고 있는 축산업 포기와 축산농가를 배척하는 정책에 심한 회의감을 느끼며, 민족경제 수호를 위한 생우수입 반대 결의안 을 제안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민족경제 수호를 위한 생우수입 반대 결의 문” 2002년부터 수입된 생우는 입식농가의 낭패와 수입업자만 이익을 챙김으로써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쇠고기와 수입 생우의 무분별한 개방을 정부 에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했어야 함에도 안이하게 대처해 옴으로써 영세 축산농가의 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실로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 는 생우 수입을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수반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농·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축산농가 경 제의 회생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고흥 군의회 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하고 정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 에서는 생우 수입으로 인한 제2의 한우파동을 불러오지 않도록 축산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입여부를 결정 하라! 둘째, 수입 생우에 대한 검역시스템이 보건복지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나눠져 있어 효율성이 낮으므로 검역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강화된 검역을 실시하라! 셋째, 정부 는 지금 축산산업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수렴 반영하고 한미 FTA 등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하라! 넷째, 정부 는 수입 생우의 한우둔갑을 막기 위한 원산지표시 등 유통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06. 4. 25.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