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좌동 1458-1번지에 신축 중인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2004년 4월 14일 착공하여 2006년 6월 9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나 총공사비 104억 중 2006년도 구비부담분 18억원을 금년도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하여 2006년 4월 이후 기성금 청구 시 자금부족으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06년 3월에 전면책임감리업체 감리원과 감독공무원 전원, 시공자측 책임자 등을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사를 중지할 시에는 시설물 파손과 훼손, 그리고 기존 납품자재 등의 손실 등은 물론 추후 공사 재개 시에 시공업체 근무자 및 인부, 감리업체 감리원이 대부분 교체됨으로써 공사의 연계성 결여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공사기간을 2006년 8월 8일까지 60일간을 연장하고 자금잔액을 고려해서 공사일정표를 수정토록 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안으로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구비 부담 공사비 18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향후 문화회관 공사비에 투입하여 잔여공사를 차질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 중에서 사업개요와 지방채 발행계획 등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규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의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3억이고, 기이 지방채 발행액은 2005년도 16억원을 제외하고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돼 있으며, 제1호에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로 명시돼 있어 본 사업과 일치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청사정비공제규정」 제1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공공청사정비 사업비의 지원 및 환수와 공공청사정비회비 부담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사업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승인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우리 해운대구 문화회관 공사를 한치의 하자없이, 또한 조그마한 흠결도 없는 공사 추진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선택한 대안인 만큼 널리 혜량하시어 꼭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회관 신축 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18억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문화회관 신축공사는 2006년 6월 9일 준공예정으로「별첨」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총공사비 104억 중 구비부담분 18억원의 2006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2006년 4월 이후 기성금 청구 시 자금부족으로 지급불능사태 발생 우려가 있고, 2006년 6월 이전까지 부족사업비에 대한 예산 미반영 시에는 공사중지가 불가피해서 시설물 파손과 기존 납품자재 손실 등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소요라든지 추후 공사 재개 시 시공업체 직원, 감리업체 감리원 교체 등으로 공사 연계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06년도 구비 부담분 18억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문화회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코자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요청된 안건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재정 부족시 「지방재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지방채발행 적격사업에 대하여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③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 신축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용·공공용 시설로써 지방채발행 적격사업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우리 구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3억으로써 구의회에 승인 요청된 18억원은 한도액의 범위 내로써 관련법령 등에는 적합하고, 기성금 청구추이, 현재의 예산잔액 등 검토 시 발행시기 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 제10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소요예산, 지방선거 후보자 보전금 등 법정·기준경비의 미반영은 물론 신청사기금, 문화회관 2006 구비부담분 등 계속사업으로 필수 반영해야 할 예산 중에도 일부 편성치 못하였는데 2006 본예산 편성 이후 현재까지 여건의 변화(특히 추가세입의 불투명)가 없는 실정으로 문화회관 2006 구비부담분 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첫 번째,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2006년 3월 현재 추진상황은, 중간에 공사 진행상황은 건축공정, 기계설비, 전기공정, 통신 소방공정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칸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공사비 104억 중에 예산확보가 86억이 되고 자금 지출액이 47억이고 현재 잔액이 3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화회관 신축공사비 부족에 따른 관계자 회의개최 결과를 보면, 중간 부분 문제점에 보면 2006년 4월 이후 기성금 청구 시 예산 부족으로 지급불능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현재 자금잔액 39억에서 4월, 5월, 6월 추세를 보면 4월 이후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세 가지 안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은 지방채 18억을 발행해서 하는 방안, 두 번째는 공사를 중지하고 2007년도에 재개하는 방안, 세 번째는 예산이 부족한 대로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제3항 돈이 없는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노임체불 등 공사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안인 4월 초에 공사를 중지하고 2007년도부터 재개하는 부분은 공사 재개 시에 공사비가 추가로 드는 부분, 그 다음에 시공자라든지 감리업체 직원 교체 등으로 연계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최종안으로써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우리 구 지방채 발행 관계입니다. 먼저,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중간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 73억,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금액이 73억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구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2006년 4월 현재 잔액이 17억 6,810만원이 발행돼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 8억이 발행돼서 남은 미상환 잔액이 1억 6,810만원, 2005년도에 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16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7억 6,81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승인기준을 보면, 예산규모 대비 지방채 발행액이 10～20%일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재정규모를 판단하고, 20% 이상일 때는 지방채를 승인해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18억을 승인할 때 우리 구의 지방채 발행비율은 현재 1.2%에서 2.3%로 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렸을 때 이자율이나 상환조건은, 청사 정비기금으로 빌리게 되겠습니다마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3% 이자로 빌리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절차는 구의회 승인 이후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과 협의를 거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 공사 진행과정은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주종을 이루는 건축공사가 83% 진척되고 있습니다. 철골공사는 옥상 구조물 설치작업 중에 있고, 기타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은 거의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연장 내부 공사도 무대 및 내부 벽체 공사 중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타일공사와 도장공사, 토목공사는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은 건축공사는 83% 정도로 보면 되겠고 기계설비도 거의 90%가 기계 반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무대 기계라든지 냉방공조, 자동제어 등은 4월말쯤 되면 90% 이상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기공사나 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아무래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추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50%, 통신공사는 65%, 소방공사는 8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85～86%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애당초에 구민회관으로 출발해서 당초예산은 60억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했는데 막상 짓다보니까 욕심이 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됐는데 지금 현재 문화회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된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비부담률이 너무 높은데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받은 국비가 20억, 시비가 30억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104억 중에 절반을 국·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된 사항이 돼서 현재 마지막 단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힘든 것 같습니다. 타구하고 대비해서도 저희들은 최대로 지원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난으로 18억을 예산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못해줬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공사비 104억 중에서 확보분 86억을 가지고 기성금을 다 처리하고 남은 게 3월말 현재 3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이 되면 27억, 5월 되면 12억인데 여기에 지급분이,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한 달 전에 것이 다음달에 지급되기 때문에 4월말 되면 남는 돈은 12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5월말 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 달 후부터는 노임 지급할 돈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말 이후에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공사를 중지했을 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적어도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각종 시설했던 시설물 훼손과 파손, 특히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장마철을 지나게 되면 각종 보관상에 여러 기계 훼손이 심각하답니다. 그리고 공사를 재개할 때 예산도 10% 이상은 공사비가 추가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팀웍으로 짜여있는 감리단이라든지 공사인부의 팀이 다시 재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공사의 연계성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공사는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준공예정일이 2006년 6월 9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지방채 발행으로 18억을 승인해 줬을 때 공사 마무리는 언제쯤?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 기간을 두 달을 연기했을 때 8월 8일 정도 하면 예정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7월경에는 18억 현찰을 쥐게 되면 8월 8일 이전에 노임이라든지 각종 공사비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8월 8일 이후에는 공사 완료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문화회관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60일 지연됨으로 해서 지체상금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순수하게 일정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감리비에서 5,500만원 정도 부담이 추가되겠습니다.

감리비만 5,500만원 추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문화회관 추경 예산을 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이 13억을 요구했습니다.

13억 요구해서 얼마 승인을 받았습니까?

9억 받았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그때 추가 요구한 예산 때문에 설계사무소장과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의회에 출석시켜서 질문을 했는데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은 아무 답변을 못했어요. 직접 들었으니까 아실 겁니다마는, 결국 답변을 못해서 본 위원이 1원도 추가로 더 줄 수 없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물론 계속비 사업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사를 하다 중단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10% 정도 공사비용에 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10% 이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박 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규모를 적게 시작하다 가면서 추가예산 요구를 하고 안에 구조 변경을 하고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풀려져서 결국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 우리 구 재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과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2년간 차질이 없겠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규모를 증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증설해야 되는데 무작정 용역회사에서, 또 어느 측에서 누가 이것은 이 정도하면 안 된다. 다른 구에도 보니까 크게 하더라 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따라가는 꼴이 돼서 결국은 공채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또 추후 1, 2년 동안 보유 가능한 예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고 또 마무리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 의회에서 이걸 승인 안 해준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어느 공무원도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소신을 가진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한다면 이런 일이 2차, 3차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1년, 2년, 3년, 멀게는 5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함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호흡이 잘 맞고, 호흡이 맞음으로 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공사를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을, 물론 금리가 연 3%기 때문에 금리 부담은 크게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부담 안 해도 될 일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못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세금의 부담을 지운다는 결론이 현재 도래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하게 판단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매우 많으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심의해야 될 안은 지금 거의 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해운대문화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18억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안 그러면 중간에 포기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하자니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책임을 지셔야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세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일정이 좀 있으시니까 간단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문화회관 구비 18억원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의 예산 미반영에 의한 미 확보 문제로 돼 있는데 내가 봐서는 이걸 미 확보가 돼서 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공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의회에서 빨리 승인돼서 추진하는 게 안 좋으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10시 33분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좌동 1385번지의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는 해운대신시가지 조성당시부터 도시계획 된 사항으로써 1996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서관이 건립되지 않아 그동안 도서관 건립 민원사항이 폭주하여 도서관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004년 1월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6월 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3월 부산시 소유의 도서관 부지를 10년 연부로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4월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구 재정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2005년 4월 정부의 도서관 건립 지원방침이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 지원은 민자유치방식의 일종인 BTL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됨으로써 2005년 5월 부산시에 도서관 건립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 10월 문화관광부로부터 2006년도 BTL대상사업으로 확정·통보를 받아 2006년 2월에 문화관광부 산하의 의 2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BTL사업 타당성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2006년 5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관광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민자사업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에 도서관 건립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도서관 건립(BTL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에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은 민자유치 방식이지만 고속도로와 터널공사처럼 건립 후에 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과는 달리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해서 정부의 시설임대료 명목으로 정부 지급금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 중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상 사업규모는 부지 1,504평에 연건평 2,400평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 5,5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BTL 총 사업비 한도액은 공사비 120억, 설계비 5억, 감리비 5억 7,000만원, 물품 등 9억 3,000만원을 합한 금액인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간은 2년간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계법규 검토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의거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사업의 총 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 중에 총 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06년 1월 8일자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6-1호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의 기본방향은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로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최종 수혜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방식 위주에서 시설 임대료 형태인 BTL방식을 본격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임대기간은 시설의 내용년수를 감안하여 10년에서 30년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10일 부산시에 내려온 문서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BTL사업의 협약체결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로서 협약내용도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보아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BTL사업은 총 사업비를 한도액으로 사업조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오랫동안의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더 이상 도서관 건립을 미룰 수 없는 사업이므로 조속히 도서관이 건립되어 지역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건은 어저께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안건인 센텀고등학교 내 시설 BTL사업과 검토보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 그리고 강조할 사항 위주로만 요점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생략 드리고, 세 번째 주요골자도 문화관광과장 설명과 중복되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에서 현황분석 부분에 신시가지 도서관 사업개요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그간의 추진상황 중에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마는 2005년 4월에 정부의 도서관 건립 지원방침 변경입니다. 도서관 건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시비 지원인데 국·시비 지원은 BTL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면 국·시비 지원이 안 되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줄 부분만 강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관련 사업비만 약 140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등 의존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5년 4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도서관 건립 지원방침의 변경으로 종전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에도 국·시비를 지원하였으나 향후 지자체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 지원은 BTL사업에 한하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BTL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속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불가피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무부담행위 승인 요청의 건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총 사업비 140억원을 한도액으로 BTL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사용·운영기간 20년, 건설기간 2년이라든지 기타 사업시행 조건 등은 앞으로 민간투자자와 실시협약을 통해서 확정될 사항으로 추정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동 승인의 건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그간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정부의 지원방침의 변경이라든지 타당성용역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해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만 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이 2,400평 정도라면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이렇게 큰 도서관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묻고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에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에 나왔던 적정규모가 저희들이 제시한 이 규모가 되겠고요, 1,500평 정도의 규모가 주변의 몽리세대라든지 현재 위치에 그걸 이용하는 주변의 주민수를 감안했을 때 가장 적정한 규모가 1,500평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온 바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BTL사업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대상사업 중에서 도서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해운대, 천안, 전주 세 군데가 저희 규모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시설 리스 기간이 10년에서 30년이라고 해놨는데 연간 이 시설을 우리가 상환한다면 얼마씩 상환할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20년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씩 상환할 계획입니까?

연간 상환은 14억으로 돼서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8,000만원, 시비와 구비가 각각 5억 6,000만원씩 산술적인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화회관 때문에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서관도 우리 해운대구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을 꼭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10년 전부터 계속된 민원사항이고 신시가지 조성 당시부터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건립부담에 대해서 시와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협상을 계속 했는데 결국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공사비 부담을 갖고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2004년부터 이 계획이 수립돼서 진척 중에 있습니다. 만 2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작년도에 재정사업으로써 착수까지 모든 것이 준비가 됐다가 정부의 국·시비 지원방침이 BTL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중간에 변경돼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계속돼 왔던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경제가 최저점 바닥면에서 약간 상승을 하다가 그 지점에서 다시 하강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더 악조건으로 갈 것이라고 해서 기업이나, 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어려울 때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 아닌 것은 뒤로 미룬다든지 어느 정도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지 연말이나 내년에 가서 더 심한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전준비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계속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물론 BTL사업이니까 일단 민자가 들어와서 하고 완공이 되면 우리 구가 임차로 쓰는 식으로 해서 상환한다고 하지만, 아까 내가 상환할 수 있는 연 사용비를 물어본 게 바로 그겁니다.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지만 나머지는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예. 20 대 40 대 40으로 해서 40% 저희 구가…

그럼 우리 구가 연간 5억 6,0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많은 금액을, 도서관은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5억 6,000만원 전액을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화회관과 반송 보건지소와 웰빙센터, 또 앞으로 해운대구청을 새로 짓기 위한 채권 발행, 기타 등등의 부분들을 모으면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아니면 꼭 2,400평을 지어야 되느냐. 좀 축소해서 짓고 더 필요하면 나중에 증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참조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부터 계속된 민원사업이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 같으면 BTL사업으로라도 하면, BTL사업의 장점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20년 동안 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민원사항은 지금부터 착수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착수를 하는데, 본 위원 질의의 요점은 그겁니다. 착수를 하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규모를 좀 축소해서, 층수를 낮춘다든지 해서 나중에 우리 구 재정여건이 호전됐을 때, 그때 가서 규모가 작아서 복잡하다든지 할 때는 증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지?

일단 용역결과에는 적정규모가 나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도서관 부지 자체가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만 거의 30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저희들이 비중을 둬야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적정하게 재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결정 난 반송 건강증진센터의 경우에는 연건평이 1,000평인데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센터의 경우는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건축물하고 다르다는 설명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도서관인데 140억이라는 공사비 자체가, 그렇게 하면 20억 정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0평에 50억, 수영장, 실내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도서관을 짓는데 2,400평이라 하더라도 140억은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진행해 왔던 민원사업이라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미룰 수 없다는 것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짓긴 지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 BTL이라고 너무 편하게 많이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시간을 갖고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위원회 명칭 및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는 위원회 명칭 개정으로써 조례명 및 제1조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하고, 둘째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제7조 2항의 ‘간사는 사회진흥계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청소년담당 업무주사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본 제안과 관련해서 주요 토의과제나 소요예산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 사항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의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근거법률인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개정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하에 두는 심의기구의 명칭이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제명 등을 개정하고, 위원회 간사를 현 직제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으로 형식, 내용, 절차적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밑에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11조와 변경 전의 청소년 위원회 13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과장 김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고창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87조의 규정과 동일하고 조례 제1조에서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례 21조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이 불필요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의 경우에 납세자 불편 및 징세비용을 감안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기분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예산이나 다른 사항은 해당이 없고, 2006년 2월 8일 시 표준안이 시달되고,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 조례안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111조, 187조, 191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제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입니다.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례 제21조의3을 신설해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는 걸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구세조례 제21조에서는 재산세 과표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지방세법」 제187조의 규정과 동일하며, 또한 동법에서 조례에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입니다. 동 조례 존치 시에는 「지방세법」 제187조 개정 시마다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금번 「지방세법」 제187조의 개정을 계기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91조에 의하면 2회로 나누어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 1회에 전액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것은 재산세 납기를 정한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의 규정이 2005년 12월 31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 불편과 징세비용을 감안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납부를 1회에 전액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 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11시 34분

보건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6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과 관련 금연을 위한 조치 미이행 및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건전한 구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위반자에 대한 유형별로 구체적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조례안 제2조의 〔별표〕에 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 확인절차, 구제방법 등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절차규정은 조례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목적)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고, 제3조(자인서 징구), 제4조(의견진술), 제5조(행정처분 통지 등), 제6조(이의신청), 제7조 (과태료수납부 등 관리), 제8조(준용), 즉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규정이 기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제2조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할 시에는 1차는 경고,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 4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9조 제3항 위법 시에는 경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 되고, 제9조 제4항 전단의 위반 시에는 경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되고, 제9조 제4항 후단 위반 시에는 경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시에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28조 위반 시에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 되고, 그 밑에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34조, 동법시행령 33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금연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자, 법에서 금지토록 되어 있는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6가지 유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인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을 유형별로, 6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제2조와 별표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를 보시면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돼 있고, 1, 2, 3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서 1, 2, 3호 3가지 유형, 합쳐서 총 6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6가지 금액에 대해서 상한선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인서 징구, 의견진술기회 부여, 과태료 납입통지 및 독촉, 이의신청 시 비송사건절차법의 처리, 그리고 체납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서는 금연을 위한 법적 금지행위(6가지 유형)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금액(300만원 및 200만원)만 정해져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과태료부과권자(구청장)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 상위법상 상한금액 범위 내에 당해 위반행위별로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과태료 부과금액의 예측가능성,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담당공무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이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은 보건복지부나 부산시 표준안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는 대강의 과태료 부과절차만 정해져 있는데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절차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으로써 내용면에서나 형식적, 절차적으로 적법타당하며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태료부과 관련 업무는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규제적 사항으로 규칙의 형식이 아닌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간 규칙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이 99년 12월 20일 제정 운영돼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같이 폐지하면서 금번의 조례를 새롭게 제정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2004년 7월 29일 이후 수차에 걸쳐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규칙을 조례로 변경 운영토록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이행치 않고 있다가 금번에 다소 늦게나마 개정코자 안건이 제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담배를 판매하는 자 등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 해서 1차 위반하면 부과금이 50만원 부과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우리가 담배판매업소에 자동판매기나 이런 것을 점검 갔을 적에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하든가 검사하는 데 방해하면 이런 조치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배소매상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시는 구에서 안 하는데, 이게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 단위는 담배세가 군세로 되기 때문에 허위 보고하는가 그런 걸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가게에서, 슈퍼나 이런 데서 담배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관공서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시 세정과에서 담배세 때문에 나와서 조사하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부산시에서 2004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이 규칙을 조례로 바꾸라고 통보가 있었는데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담당자가 그 사이에 서너 사람 바뀌다 보니까 못 챙기다가 이번에 그 사항을 챙겨서 늦게 됐습니다. 그런데 16 구·군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곱 번째쯤 될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김이근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